한국판 뉴딜에 지역정책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
2020.10.13
[KBS] 한국판 뉴딜에 지역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이 추진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뉴딜사업도 중앙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뉴딜 사업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해 지역 발전과 경제활력 제고를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세 유형으로 추진되는데, 한국판 뉴딜 사업의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가 자체 재원 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선도사업을 발굴해 자체 재원으로 지자체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입니다.
# 지역균형 뉴딜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3분기 최대…중국 투자액 급증
2020.10.13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3분기 FDI 동향'에서 FDI가 신고 기준 52억3천만달러라고 밝혔다. 실제 투자한 도착 기준으로는 31억2천만달러로, 역대 3분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신고 기준 누적액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작년보다 22.4% 감소했으나 3분기 실적에 힘입어 감소 폭이 대폭 줄었고, 도착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전환했다.
#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3분기 최대
# 중국 투자액 급증
인천공항 면세점, 이번에도 주인 못 찾았다
2020.10.13
[SBS CNBC]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이 세 번째 유찰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어제(12일) 오후 4시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의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의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기업 1곳, 중견기업 1곳만 신청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입찰 때도 6개 사업권 중 5개 사업권에 각각 1곳만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 인천공항 면세점 유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확대
2020.10.13
[KBS]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이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합니다.
#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국가채무비율 40%-> 86%, 4년 만에 2배 증가한 스페인 닮지 말아야"
2020.10.13
[조선일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 주요국,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강등 줄이어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국가채무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했으나, 엄격한 재정관리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60%)과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3%)에 대한 관리기준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다.
# 국가채무비율 40%
금감원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소형주 제외돼야"
2020.10.13
[MBC] 금융감독원이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
# 소형주 제외
"AI 반도체 선점하라" 한·미·중·대만 4개국 뜨거운 각축전
2020.10.13
[한겨레] 미국에 견준 한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수준은 84.0%(2018년)로 평가된다. 이외에 반도체 강국 대만도 ‘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젝트’(2018~2021년, 1억3200만달러)를 통해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 프로세서 칩과 차세대 반도체 설계·공정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클라우드 서버·스마트폰·자동차 등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시장 선점을 위해 집중 투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