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장 국제 농업환경의 변화와 대응 ▣ WTO 개방체제의 가속화 〇 우리나라의 쌀 수매제도와 같은 가격지지형 보조정책을 첨차 없애나가고 직접지불제형 소득지지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요구 〇 우리정부는 2001년부터 논농사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왔으나 그 예산규모가 미미하여 농가들의 소득지지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농업소득 비중으로 볼 때 미국(47%)스위스(55%), 캐나다(38%), 유럽연합(35%)에 비하여 우리는 고작 4.6%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 〇 13억 인구의 중국이 2002년부터 WTO에 정식가입 함으로서 WTO체제와 세계무역시장을 대폭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큼 〇 중국은 곡물무역측면에서 세계최대 곡물생산국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