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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용보험법 1.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정의 ○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따라서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2) 고용보험법의 목적 ○ 고용보험법의 제 1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도입배경 및 의의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 ○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전체 고용주에게 공동 부담시켜 산재보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주 목적이 있음. ○ 고용주와 산재노동자간의 보상관계를 국가와 산재 노동자간의 보상관계로 전환시켜, 이와 관련된 악화를 방지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산재노동자는 국가로부터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확실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보험법은 민법상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

제12장 사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1) 법의 목적과 의의 (1) 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이 법은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원은 헌법 34조와 사회복장기본법 제1조, 제3조로 볼 수 있다. ◌ 사회보장법 중 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을 목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을 제정하..

제11장】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보험 특성 첫째 , 강제성: 가입을 법률로 정함 둘째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셋째,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함. 넷째, 최저소득만을 보호함. 다섯째, 비용부담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 여섯째, 정부의 과세력(課稅力)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 . 2) 사회보험기본원칙 첫째, 보편적용의 원칙: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둘째, 원칙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셋째, 급여수준은 저소득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 넷째, 기여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 다섯째,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

제10장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 법의 목적,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의 기본이념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①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

제9장】 한국사회복지법제의 형성과 발전 1.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 삼국시대 진대법 ●삼국시대(고구려 고국천왕 16년,서기 194년)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입법 ●빈곤한 백성들에게 춘궁기(3~7월)에 관곡을 그 가구 원의 수에 따라 필요한 만큼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게 한 제도 ●진대법은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시대의 환곡으로 연결됨 창제 ●삼국시대 공통의 구제제도로, 부락 별로 곡창을 설치하고 질병, 풍수해, 전란 시에 양곡을 방출하는 제도 ●고려시대: 태조 때의 흑창이 성종 5년(서기 986년)에 의창(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성격의 제도)으로 바뀌고, 성종 12년(서기 993년)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조절기능 담당 사궁구휼 ●신라 유리왕5년(서기 28년)에 환과고독(鰥, 寡,..

제8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1.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의 종류: 유권해석, 학리해석 (1) 유권해석: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법 규범의 의미가 해석, 확장되는 구속력 있는 해석 가. 입법해석 ◌ 입법기관이 법조문 자체에 해석규정을 둠으로써 특정한 법규의 내용 또눈 문구의 의미를 밝히는 것. 법령을 통해서 법령의 용어를 해석하는 경우임. 이 해석은 그 자체가 법 규정이므로 절대적인 강제력을 가짐. 나. 사법해석 ◌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의 해석. ◌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다고 볼 수 없음 ◌ 사법해석은 재판해석이라고도 함. 다. 행정해석 ◌ 행정관청에 의해..

제7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및 의의 ● 사회복지수급권 이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함. ●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짐.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 사회복지수급권은 수급권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법적·헌법적 권리인 것임. 3)생존권과 사회복지수급권과의 관계: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제6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1) ◈ 사회복지법의 이념(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규범 내지 가치): 인간의 생존권 보장 ◈ 생존권의 개념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생활권적 기본권) →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ㆍ 제 조건의 확보 :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의식주, 교육 등) ※ 기본적 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 주어야 함 ◈ 생존권의 특징 ①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정주의적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 ②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