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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 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이란 질별.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함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의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가장 일반법’이며 그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법’임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사회서비스는 곧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하므로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내지 제도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이기에 사회보장이 사회복지보다 더 넓은 개념임 2) 사회보험법 ◌ 사회보험이란 ..

제4장. 사회복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어의적 개념으로 볼 때 모든 국민이 고통 받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제(legal system)란 법과 제도를 의미한다. 1) 사회복지법규의 포괄적 개념 ① 인간다운 생활보장 ②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행복유지 및 보호 ③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규율 ④ 사회복지 구현사업보호 등을 제도화 하는 것 2) 사회복지법의 상세 개념 (1) 국민의 욕구 충족 및 사회적 위험 보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빈곤 등 제반 사회적 위험을 국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규를 말함. (2)법규개념의 유동성 · 가변성 국민의 복지 욕구는 다양화·..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1. 법원(法源)의 의의 ○ 법원(source of law)이란 법의 연원으로서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의미 ○ 사회복지법규의 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그 존재형식을 의미 ○ 법원성을 따지는 이유: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당해 사건에 적용하고자 하는 명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없을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즉, 재판의 준거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이며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함임. 2. 사회복지법규 법원의 종류 1) 성문법원; 문서로 적어 나타내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률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명령제정권을 가진 행정권 등에 의해 제정 ●이를 달리 제정법이라고도 함 ●내용이 문..

제2장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해 온 기존의 법체계로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 온 법 영역의 하나이다. ○ 자본주의사회의 출현은 전통적인 가정 또는 지역사회가 지녔던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분리시켰다. 부양책임자인 가장이 받는 임금은 그 가족구성원의 생존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일 뿐, 노동력을 소유한 ‘인간’과 그 가족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가족법상 부양책임과 자본주의의 분배기제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생존과 부양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 자본..

【총론: 제1장】 법(法)에 대한 이해 법의 개념 1) 법은 사회규범이다 ◌ 법은 사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사회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즉, 사회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법의 성격을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이라 함. ①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한 규범이라는 의미 ②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음 ③ 법은 마땅히 해야 할, 또는 해서는 안 될 당위규범 ④ 자연법칙은 위반이 가능하지만 법에서는 위반이 있을 수 없음 2) 법은 강제규범이다 ◌ 법의 강제성은 국가권력엣 나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