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법정채권관계 Ⅰ. 사무관리의 의의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법적 의무 없는 타인사무의 처리 •사무관리 :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734①) (위임 : 법적인 의무 있음) 2. 사무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원법 : 선장에 대해 다른 선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