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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담보물권 Ⅰ.총설 1. 담보의 의의와 종류 ⑴ 담보제도의 의의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장ㆍ발달 ⑵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가.인적담보:책임재산으로서 재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책임재산도 추가하는 방법 나.물적담보: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방법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담보물권 ㄱ.법정담보물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담보물권 ⅰ)유치권(§320~328; 상법 §58 등) ⅱ)법정질권(§648. §650)과 법정저당권(§649. §666) ⅲ) 우선특권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임금채권,임대차보증금) ㄴ.약정담보물권: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담보물권 (질권,저당권,전..

제4장 용익물권 Ⅰ.총설 1. 용익물권의 의의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즉,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능의 일부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된 독립한 물권 •종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모두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함. 2. 용익물권의 기능 ⑴ 용익물권의 소유권의 조화 ⑵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조화 Ⅱ.지상권 1. 총설 ⑴ 의의와 성질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권리가 있다. •지상권:타인소유의토지에서건물기타의공작물이나수목을소유하기 위하여그토지를사용할수있는물권(§279). 가.타물권성 •지상권은‘타인의토지’에대한권리이므로지상권과토지소유권이동일인에게귀속하는때에는그지상권은혼동으로인하여소..

제3장 기본물권 Ⅰ.점유권 1. 총설 ⑴ 점유제도 •점유제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것 •점유의 의의 :A가어떤물건을가지고있을경우A의그물건에대한점유는 ⅰ)소유자로서가지고있는경우(소유자로서의점유), ⅱ)다른사람으로부터빌려서가지고있는경우(임차인으로서의점유), ⅲ)타인으로부터그보관을부탁받아가지고있는경우(수치인으로서의점유), ⅳ)훔쳐서가지고있는경우(도인으로서의점유)등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점유는물건에대한사실상의 지배이다(§192①).그러나그사실상의지배라는것이물건에대하여직접실력을미친다는것과반드시일치하지는않는다. 물건에대하여직접실력을미치고있으면서도점유가인정되지않는경우(점유보조자:§195)..

제2장 물권의 변동 Ⅰ.총설 1.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⑴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변동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의 총체 •물권의 이전적 승계에 의한 물권변동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1) K가 X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소유권 취득 (성립요건주의) 2) K는 이 물건을 D에게 양도하였는데 K와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D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K와 V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D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V가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면 D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D가 예외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

제1장 총론 Ⅰ.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법 : 제185조, 법률, 관습법 •기타 법률 : 상법, 특수저당, 수산업법 등 ⑴ 의의와 문제점 가. 물권법정주의 의의 :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안전을 도모. 나. 문제점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매우 제한적 → 물권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해 분쟁해결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함 ⇒ 민사특별법과 관습법(ex.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보완하는 역할을 함 ⑵ 민법 제185조의 해석 가. ‘법률’의 의미 :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함 나. 관습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