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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제3자 간의 효력 부인 <구민법> ⑶ 공신의 원칙 가.의의 ① 공시와실체적권리관계가일치하지않는경우그공시된대로의효력이발생한다는원칙 ②공시된물권을신뢰하여거래한자가실체
당사자 상호간에서도 효력 부인 ②대항요건주의(불법주의) :부분적으로 부인
동산의 경우 두 원칙 모두 채용 ⑵ 공시의 원칙 가.의의:물권의 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나.실현방법: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이 주어짐
이를 통해 물권의 현상을 공시하는 제도가 공시제도이다.⇒거래의 안전을 위해 ⑵ 공시의 방법 •부동산물권 :등기 •동산물권 :점유 ⇒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보완됨 •수목의 집단・미분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표상을 공시방법이라 하고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인식이 필요한데
⑵ 물권변동의 모습 가.물권의 발생 1) 절대적 발생(원시취득) :어떤 물권이 특정인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것 (건물의 신축) 2)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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