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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Ⅰ.분쟁유형의 다양화 •전통적인분쟁해결방법 : 소송제도 •오늘날다양한형태의분쟁이발생:분쟁을해결하는방법또한다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

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 Ⅰ. 민사소액사건 1. 민사소액사건의 소개 •2015년도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모두 1,078,878건 ① 제1심 : 1,006,592건(93.3%) ② 항소심 : 58,421건(5.4%) ③ 상고심 : 13,865건(1.3%) •제1심 민사본안사건을 합의·단독·소액사건 구분 산건 비율 ① 합의사건 : 4.1% ② 단독사건 : 26.1% ③ 소액사건 : 69.8% ⇒ 전체 1,006,592건의 민사본안사건 중 69.8%에 해당하는 702,273건이 소액사건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건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의 80% 가까이가 금융기관에 의한 카드이용자 등에 대한 채권추심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소액사건은 우리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건들이 될 수 있다 는 ..

제13장 보전처분 Ⅰ. 보전처분의 개념 및 특성 1. 보전처분의 개념 •‘가압류’와 ‘가처분’의 재판과 그 집행절차를 의미 •본안재판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뒤에 본안판결이 나와도 권리실현이 어렵게 될 위험·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재판이 나기 전에 신속하게 취하는 잠정적인 처분절차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집행절차가 아닌 소송절차라고 할 수 있다. →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은 집행권원을 얻으려는 소제기와 같은 것이고 그 자체가 집행행위는 아니기 때문 2. 보전처분의 필요성 ① 확정판결을 얻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다툼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쉽..

제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Ⅰ. 비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비금전집행) •비금전집행은 금전집행의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인 “압류 → 현금화 → 배당”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에 따라 그 집행절차의 구조를 달리한다. •비금전채권의 분류 ⅰ)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주는 채무)으로 하는 채권과 ⅱ)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하는 채무)으로 하는 채권 •강제집행방법: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ⅰ) 직접강제 : 국가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 ⅱ) 대체집행 : 채무자의 비용부담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의 내용을 실현 하게 하는 집행방법 ⅲ) 간접강제 :..

제11장 금전집행Ⅱ–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 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상의 동산 : 등기 및 등록되는 동산 이외의 유체동산 및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이 포함 •채권자의 집행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관 주관 하에 먼저 목적물인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한 다음 이에 의하여 얻은 금전을 채권자에 배당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 압류 → 현금화 → 배당 1. 강제집행절차의 개요 ①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집행위임)을 한다. ②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 ③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또는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 현금화 •법원은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다..

제10장 금전집행Ⅰ – 부동산강제집행 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방법 일반론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및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그 등기 및 등록을 한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 •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강제경매는 부동산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며 사법보좌관의 업무 • 강제관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업무 2. 강제경매 ⑴ 강제경매의 개요 가. 강제경매의 특..

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 Ⅰ. 민사집행법 개관 1. 민사집행의 의의와 민사집행법의 체계구성 ⑴ 민사집행의 의의 :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⑵ 민사집행법의 체계 구성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은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단행 법률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민사집행법은 총칙(1편), 강제집행(2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3편), 보전처분(4편)으로 구성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덜차를 규정함을 목적(민사집행법 §1) 2. 판결절차와의 관계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의 확정, 즉..

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Ⅰ. 복수의 소송 1. 복수의 소송유형 •복수의 소송 : 소송물이나 소송주체가 복수인 경우 ① 소송물이 복수인 경우 :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② 소송주체가 복수인 경우 : 각종 공동소송과 참가, 당사자 변경 •복수의 소송물은 원고, 피고가 한 사람씩이고 소송물만 복수인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복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송물도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음 •복수의 소송형태는 소송 개시 때부터 복수인 경우도 있고, 소송계속 중에 후발적으로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음 2. 청구(소송물)의 복수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써 제기하는 것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 최초의 소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절차를 이용하..

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Ⅰ. 상소제도 1. 상소제도의 의의 ⑴ 상소제도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 ⑵ 목적 ① 불복 있는 재판을 다시 검토하여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권리구제) ② 법령의 해석 통일(전국 법원의 법령해석을 통일) ⑶ 상소의 효력 가. 연기적 효력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을 뒤로 미루는 효과 •상소제기시 원재판의 확정은 정지 •기판력이 불발생 나. 이심의 효력 •소송을 한 단계 높은 심급으로 이전시키는 효과 •원재판 전부에 대하여 이심효과가 발생하지만, 전부 심판범위는 아님(처분권주의) 2. 항소심 ⑴ 항소심의 구조 •항소를 제기하려면 당사자는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 Ⅰ. 증거 1. 증거의 의의 •증거는 법규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 •공격·방어방법 중에서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다투거나 부지라고 진술하면 그 사실의 진술이 진실임을 나타내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객관적 자료를 보통 증거라 함 •증거라는 용어를 써도 그것이 증거방법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자료나 증거원인을 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것 ① 증거방법 : 법관이 5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문서, 검증물 및 정보수록물 등) ② 증거능력 : 이 유형물이 증거방법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③ 증거자료 : 법원이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