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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제1심 소송절차Ⅰ Ⅰ. 소의 제기 1. 소제기의 사전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 간단히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제도(독촉절차)와 민사소송을 다 끝내고 승소판결을 받아 비로소 집행을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보전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2. 소(訴)의 개념 •의의 : 소는 판결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

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 Ⅰ.심리의 기타 제원칙 1. 공개심리주의 : 소송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밀행주의 : 소송관여자 이외에는 비공개) •일반인에게공개하는것은소송의심리, 즉넓은의미의변론과판결의선고이므로여기에해당하지않는재판의합의, 변론준비절차, 중재, 조정, 비송사건, 변론없이결정을재판하는절차및심리불속행사유나상고이유서부제출에의하여선고가필요없는상고기각판결등에는적용되지않음 •공개할 사항이라도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하여야 함 •공개주의를지나치게확대하여심리를방송으로중계하는것은재판장의허가없이는허용되지않음 2. 구술심리주의 :..

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Ⅰ.처분권주의 1. 처분권주의의 의의 •사적자치의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사적분쟁을 해결하려는 절차이므로 소송에서도 개인에게 주도권이 주어져야 함 ①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만, ②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범위에 관하여서만, ③ 그리고 요구할 때까지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 •당사자에게소송절차에서의주도권을주어절차는당사자의신청이있어야개시되고, 법원의심판대상과범위및모습은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결정되고, 당사자의의사에따라소취하, 청구의포기·인낙, 재판상화해등행위를통하여절차를종료시킬수있도록한원칙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 단계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고 소송의 진행 단계에서도 법원이 어느 범위에서 심판할 수 있는 가를 정하는 원칙 •소송의개시, 심판의대상..

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 Ⅰ. 민사소송의 객체 1. 소송물의 개념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둘러싸고 양 당사자는 공격과 방어를 충실히 한 후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 •법원의 심판의 대상 – 소송물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의 : 소송의 객체, 즉 분쟁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의 객체가 바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 •법원은 원고가..

1장. 민사소송의 주체 Ⅰ.민사소송법 개관 1.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⑴민사분쟁의 발생과 해결 A는 최신형 노트북을 B에게 100만원에 매도하기로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여전히 A에게 돈을 갚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A가 B에게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⑵ 권리와 의무의 발생 민법제568조(매매의효력)①매도인은매수인에대하여매매의목적이된권리를이전하여야하며매수인은매도인에게그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A : 매수인 B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