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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무기의 사용 등 제1절 경찰장비 󰋎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경찰장비의 종류 무기, 경찰장구 , 취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ㆍ 선박 ㆍ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의미한다. 󰋐 경찰장비의 사용방법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ㆍ 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절 경찰장구의 사용 󰋎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ㆍ 포승 ㆍ 경찰봉 ㆍ 방패 등을 말한다. 󰋏 경찰장..

제45장 보호조치 등 제1절 보호조치 󰋎 의의 보호조치란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 관계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구호하는 등의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즉시강제의 일종으로서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보호조치 대상의 분류 보호초치 대상은 『강제보호 대상자』와 『임의보호 대상자』로 구별할 수 있다. 가. 강제보호 대상자(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음)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ㆍ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자살을 지도하는 자 나. 임의보호 대상자(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있음) -미아 ㆍ 병자 ㆍ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당해인이 이를 ..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성 제1절 구 성 󰋎 의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53.12.14 법률 제 299호로 제정되었으며,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내용의 구성 크게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유치장 ⓗ경찰장비의 사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직무의 범위 제 2조에 경찰관 직무를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경비 ㆍ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ㆍ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불심..

43. 벌칙 및 과태료 제1절 벌칙 󰋎 직권남용 금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집단행위 금지 청원경찰로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절 과태료 󰋎 의의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애햐여 과해지는 금전벌을 말한다. 청원경찰법상 과태료는 총 3가지 사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부과 기준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는 위임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하고 있다. 󰋏 부과기준 가.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조의 규..

42. 청원경찰의 신분 ․ 감독 등 제1절 신분 󰋎 신분 청원경찰법 제3조에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 ㆍ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에서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에서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청원경찰의 무기 ․ 복제 제1절 청원경찰의 무기 󰋎 무기대여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 신청을 하고, 대여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채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무기점검 관할경찰서장은 무기를 대여한 때에는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무기관리수칙 무기 및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무기탄약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 비치 ㆍ 기록 ② 무기 및 탄약의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할..

제3장 청원경찰의 임용 및 경비(經費) 제1절 청원경찰의 임용 󰋎 임용절차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의 배치승인신청 → 소재지 관할경찰서장(경유) → 관할 지방경찰청장(배치결정 통보) → 배치결정을 받은 자(청원주 신분획득) → 청원주는 배치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원경찰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요청 → 지방경찰청장의 임용승인 → 임용 → 10일 이내 임용보고(경찰서장 경우 지방경찰청장) 󰋏 배치승인 신청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와 경비구역 평면도, 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배치장소가 2 이상의 도(道, 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인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

제2장 청원경찰의 배치장소 ․ 직무 제1절 청원경찰의 배치장소 󰋎 의의 청원경찰은 중요시설의 경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청원경찰법이 제정된 1962. 4. 3 법률 제1049호 제1조 정의에는 “본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시설 또는 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매치하는 경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에는 제1호 ‘중요산업시설 또는 중요사업장의 경영자’, 제2호 ‘국내주재의 외국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정법률을 볼 때 청원경찰은 중요산업시설과 중요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배치장소 청원경찰의 배치장소는 ..

38. 청원경찰법(청원경찰제도의 의의) 제1장 청원경찰제도의 의의 제1절 청원경찰의 의의 󰋎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 기관의 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ㆍ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여 특정 시설에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탄생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 청원경찰관을 배치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건물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1962. 4. 3 청원경찰법이라는 제명으로 청..

제1장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 단일화 방안 현대에 이르러 국가통치권에 의해서만 경비 등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고정적인 관념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변동과 함께 산업, 정보 그리고 도시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비수요에 따라 변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3년 국가공경비와 민간경비차원의 민간경비제도의 과도기적 시기에 제한된 공간에서만 경찰력을 인정하는 청원경찰제도가 제도화되었고, 이후 1976년 민간차원에서 사용자 스스로가 비용을 책임지는 민간경비제도가 도입되어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행 경비업법의 이원화이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활동 및 운용의 합리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