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37.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 단일화 방안 (양법제정배경)

 

<한국,각국 민간경비산업 과제와 전망>

제1장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 단일화 방안

현대에 이르러 국가통치권에 의해서만 경비 등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고정적인 관념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변동과 함께 산업, 정보 그리고 도시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비수요에 따라 변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3년 국가공경비와 민간경비차원의 민간경비제도의 과도기적 시기에 제한된 공간에서만 경찰력을 인정하는 청원경찰제도가 제도화되었고, 이후 1976년 민간차원에서 사용자 스스로가 비용을 책임지는 민간경비제도가 도입되어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행 경비업법의 이원화이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활동 및 운용의 합리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1절 양법 제정 배경

1.청원경찰법(제도)

 

1. 청원경찰의 개념

1)청원경찰의 등장

1973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국가공경비와 민간경비차원의 민간경비제도의 과도기적 시기에 입법되어진 제도로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진 준경찰제도 또는 민간경비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이와 같은 제도는 일찍이 외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간경비제도이다.

 

2)청원경찰의 설립목적

3공 출범 이후 국가 중요 산업시설에 대한 경비를 경찰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경직법에 의거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됨.

그 이후 경찰임무 중 많은 부분이 청원경찰에 이양되어 지금은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신문사, 방송국, 항공사, 금융기관 그리고 방위산업체 등과 같은 국가중요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청원경찰이 경비업무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3)청원경찰제도의 성장

청원경찰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산업시설ㆍ사업장ㆍ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시설ㆍ사업장 등의 장소에 기관의 장이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현재 청원경찰의 경비인력은 경찰인력의 약 1/4 수주에 달하고, 민간경비인력의 약 1/3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2. 임무 및 대상시설

임 무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정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불심검문 ▶ 보호조치 ▶ 위험발생의 방지 ▶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배치대상 시설	시행규칙 제1조 참조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및 사업장 ▶ 국내주재 외국기관(국내주재 외국대사관 제외)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

  

3. 자격요건

▶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및 면제자)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 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①항의 임용결격사유 없는 자

 

4. 배 치

▶ 배치시설의 장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청원경찰을 임용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에게 청원경찰의 배치요청을 할 수 있다. 장소적 한계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는) 배치구역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    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활동적 한계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 이외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되며, 만약 직   권남용이라고 인정되면 청원경찰법 제10조가 적용된다. (6월 이하의 징역) 직무보고 ▶ 직무수행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직무한계

 

 

6. 감 독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이 배치된 현장에 임하여 복무규율준수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무기ㆍ탄약의 지급제한

▶ 직무상의 비위로 인한 징계대상자 ▶ 형사사건의 피의자 ▶ 사의 표명자 ▶ 불평불만자 ▶ 염세비관자 ▶ 주벽이 심한 자 ▶ 변태성벽자 등

 

7. 징 계 등(령 제17조)

직권남용금지등	▶ 직무수행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 피해를 준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단, 국가 및 자치단체 근무자의 경우는 제외됨)
징 계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의 위반자 - 직무상 의무위반자 및 직무태만자 - 품위손상 행위자 ▶ 징계의 종류 - 감봉 : 1월 ∼ 6월 (봉급의 1/3 삭감) - 파면 - 견책 ▶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보수=청원경찰 경비기준액(2005년 및 2006년 비교)

 

 

 

2.경비업법(민간경비제도)

 

의 의	1)민간경비제도 설립배경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Specific Client)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경비서비스를 행하여 주는 것을 말함. 한국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민간인에 의해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60년대 초 미8군 부대를 경비하면서부터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국 군대인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실제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에 의해 자생적으로 이와 같은 경비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경비업법이 제정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된 1970년대 중반 전후이다.   2)민간경비의 성장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의 일환으로 범죄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는 경찰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자연히 범죄예방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민간경비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경비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1976. l2. 3l.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용역경비가 실시되게되었다. 경비업법은 현재 제8장, 본문 31조와 부칙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981년, 1983년, 1989, 199l, l995, 1997, 1999, 2001년 여덟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하지만 근본적 문제점인 청원경찰과 의 통합 또는 단일화에 있어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함. 향후 닥쳐 올 해외업체들의 국내진출에 대비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법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정당시 불과 9개인 경비업체,5천명의 경비원이 2000년에는 1838개업체, 8만여명의 경비원으로 증가함.
임무범위	▶ 경비업법 제2조 ① 시설경비업무 ② 호송경비업무 ③ 신변보호업무 ④ 기계경비업무 ⑤ 특수경비업무(2001.4.6개정)
경비업의 허가	▶ 경비업법 제4조 ① 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다 ② 경비업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임원의 자격(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계경비업

▶ 기계경비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서비스이다(법 제2조). ▶ 경비업법 제8조 대응체제의 구축 ○ 경비업자는 경보장치를 통한 수신경보를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경비업법 제9조 오경보의 방지 ○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의 방지를 위해 기기사용요령, 기계경비운영 체계 등을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법제2조 2호). ▶ 경비원이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있다(법제2조 3호). ○ 일반경비원 : 법제2조의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경비업무, 기게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특수경비원 : 법제2조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자격(법 제10조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특수경비 업무	▶ 특수경비라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서비스이다(법 제 2조)(2001.4.6 개정). ▶ 특수경비원의 자격(법 제10조) ▶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