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청원경찰법(청원경찰제도의 의의)
제1장 청원경찰제도의 의의
제1절 청원경찰의 의의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 기관의 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ㆍ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여 특정 시설에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탄생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 청원경찰관을 배치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건물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1962. 4. 3 청원경찰법이라는 제명으로 청원경찰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청원경찰의 본래의 의미에서 퇴색된 면이 없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으나 그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얻은 국가 방위나 범죄 예방적 측면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제2절 청원경찰의 현 위치
1992년을 기점으로 청원경찰과 경비원의 숫자에 있어서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경비원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 12만명이 넘어섰으나 청원경찰의 숫자는 92년도의 절반도 되지 않는 1만 7천여 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청원경찰의 위치는 그 수적인 면에서 열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예상된다.
경비업과의 관계로 본 현 위치
경비업과 청원경찰은 업무 영역에서 볼 때 아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은 어느 정도 신분이 안정되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경비원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경비원과의 통계를 볼 때 청원경찰의 영역을 잠식해가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는 청원주(경비업법상 시설주)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적 측면에서 임의롭고 비용이 싼 경비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성격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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