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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 48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8.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채용

18.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채용 2.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채용 (1) 일반경비원 개 념 ○ 경비원이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법 제2조 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경비원은 다시 경비업법 1호의 가목 (시설경비업무)내지 라목(기계경비업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일반 경비원이라 하며, 1호의 마목(특수경비업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특수경비원이라 한다. 채 용 및 자격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10조)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민간경비론 2022.03.30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7. 경비조직화

17. 경비조직화 1. 경비조직화의 의의 (1) 경비조직화의 개념 경비의 조직화란 경비계획이 수립된 후 인력경비의 경우 경비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직체계를 만들고, 경비원을 채용하고, 이들 경비원을 훈련하여 경비대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기계경비에 있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비 부서의 기능별 조직화를 위해서는 각 부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부서간의 역할 과 기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경비조직화시 고려사항 권한의 위임 ▶ 권한위임이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무처리권한의 일부에 대하 여 하향적으로 업무처리권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층제-상의하달, 하의상달-조직규모가 커질수록) ▶ 원칙적으로 권한위임은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민간경비론 2022.03.29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5. 경비계획

15. 경비계획 제3절 경비계획 1. 경비계획의 의의 (1) 경비계획의 개념 의 의 경비계획은 향후의 경비업무 수행의 전반적인 방향과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활동으로 이전 과정에서의 경비요소조사활동과 위해 분석에서 나타난 정보와 자료들을 토대로 물리적 요소ㆍ여러가지 절차, 그리고 경영적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실시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2) 경비계획의 기본방향 ▶ 경비계획은 각 단계의 행동(절차)이 지니는 의미와 방향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경비계획의 과정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며, 대체 가능성, 기저에 깔려 있는 가치 및 규범체계 등이 충분히 이해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 경비계획은 재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제 적용과의 괴리..

민간경비론 2022.03.28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4. 경비위해요소 분석과 조사업무

14. 경비위해요소 분석과 조사업무 제1절 경비위해요소 분석 민간경비의 실시는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여 종결되는 단편적 활동이 아닌 경비진단, 경비계획수립, 조직화, 경비실시, 사후평가, 환류 등의 연속성을 갖는 일련의 동태적과정이다. 1. 경비위해요소의 개념 2. 경비위해요소의 유형 (1) 경비위해의 유형 자연적 위 해 자연적인 위해란 자연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위해들로 화재, 폭풍, 홍수, 지진, 폭염, 폭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위해들은 대량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인위적 위 해 인위적인 위해란 사람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야기되는 재난으로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절도, 좀도둑, 사기, 횡령, 염탐행위, 태업, 시민 폭동, 폭탄 위협, 화재, 교통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성수대교,삼풍..

민간경비론 2022.03.27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3.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13.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제1절 개념, 형태 및 장단점 인력 경비 개념 인력경비란 각종의 위해(범죄행위, 화재, 재난(방재-자연재난(태풍, 호우, 인위재난(인간의 실수, 부주의-삼풍사건)등으로부터 인적․ 물적인 가치(생명, 신체, 정보, 환경)를 인력을 통해 보호하는 경비 형태이다. 형태 상주경비, 신변보호경비(경호), 혼잡경비, 호송경비, 순찰경비 등이 주요 형태이다. 장단점 ▶ 장점 ○ 통합서비스가 가능(경비, 질서유지, 안내, 미화 등) ○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치 가능 ○ 범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않는다(불규칙적 순찰 등). ▶ 단점 ○ 인건비의 부담 ○ 사건발생시 인명피해 가능성 ○ 사건의 신속한 전파의 장애(사건에 맞닥트려 유관기관신고가 어려움) ○ 야간경비활동의 제약 기계 경비 개념 기계..

민간경비론 2022.03.26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2. 계약경비서비스

제12장 계약경비서비스 제1절 계약경비서비스 성장 1.계약경비서비스 개념 의의 계약경비란 일반적으로 경비상품을 갖춘 용역경비전문업체가 경비서비스를 원하는 용역의뢰자와의 일정한 계약행위를 통해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경비서비스를 말한다. 제2절 계약경비서비스 유형 서비스 형태 ① 시설방범경비 시설물에 대한 각종의 위해로부터 시설물내의 인적ㆍ물적 가치를 보호하 는 경비형태를 말한다. 경비의 주된 역할은 시설물 내외의 접근통제, 시설물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제, 시설물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의 원활한 안내, 일반적 회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등이다. ② 순찰서비스 경비원들이 범죄예방과 발견을 위해 도보나 순찰차량으로 l인 또는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 근무지역 내의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

민간경비론 2022.03.25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1. 자체경비서비스

(민간경비 조직원리, 경비위해요소 분석) 민간경비의 개념, 역할 그리고 기능 등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민간경비제도는 민간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예방이라는 상품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안전에 대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고객은 기업 및 개인 그리고 국가기관이 될 수 있는데, 각 대상의 요구하는 목적에 따라 서비스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경비형태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1)개인 내지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비업무를 조직화하여 경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2)외부 경비전문회사와의 경비계약을 통한 경비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날 산업의 전문화와 경비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계약경..

민간경비론 2022.03.24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0. 민간경비의 환경

10. 민간경비의 환경 민간경비의 환경 (한국 치안여건 변화와 방범실태) 제1절 국제정세의 변화 1. 국제적 정세변화 ①이념적 대결의 양극체제 ➡ 다극화, 미국독주, 정치적 이해관계 ➡ 경제실리주의 ②지역별 또는 권역별 경제적 공동이익 추구 공동체 ➡ EC권, 북미권, 아∙태권 (국가 간 다원적 협력체제) ③인접국가간의 오랜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갈등과 대립 ④자국치안정책 또는 이런 세계적 변화에 부응하는 다각적 노력 필요 2. 한반도의 정세변화 ▶ 쌍방간의 군사적 대치나 긴장관계 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 ▶ 2000년대 이후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내인의 해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 죄, 내외국인의 범죄자 도피, 국제적 밀수, 하이재킹, 테러행위 등과 같은 국 제범죄가 동시에 급증..

민간경비론 2022.03.23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9.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토대

9.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토대 제1절 미국 미국의 법제는 대륙법과 달리 판례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제하에서 민간경비원이 지니는 법집행 권한과 범위 그리고 합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경비활동과 불법적인 간섭권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1.연방헌법 헌법적 제한은 민간경비원이 경찰과의 협력하에 활동하거나 또는 기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할 경우 민간경비원에게도 적용된다 2.형사법상 문제 미국 형법에서의 범죄행위란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되며 그렇기 때문에 범법자는 가해자로서 한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1)민간경비원의 실력행사 민간경비원에 의한 실력행사는 특권이나 동의없..

민간경비론 2022.03.22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8. 각 나라별 민간경비(미국, 일본, 한국)

제1절 미국 1.서설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민간경비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등을 보호하는데 광범위하게 이바지하여 왔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개인을 위한 생명, 재산, 신체에 대한 보호는 민간경비의 임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인식변화는 민간경비 분야를 20세기 최고 성장산업의 하나로 만들었으며 고용과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경찰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140억불(137조원)에 달하며,이들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시민이 경비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한 비용이 520억불(63조원)이나 된다. 이러한 Security Service의 매출액은 2000..

민간경비론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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