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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경비의 연혁 ▶고조선이나 삼국시대에는 부족이나 촌락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띄고 외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양의 감시자(워치맨)이 나 자경단원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호족이나 중앙 세도가들이 자신의 권력유지나 재산보호를 위해 무사들을 고용하여 사병화함 조선이후 전문 민간경비가 시작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는 주로 권력가나 사 업가들이 힘센 장정들을 고용하여 주택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경비나 자신들 에 대한 경호임무를 시켜왔던 것이 1960년대 이전까지의 전통적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다. ▶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제도는 l960년 이후 상업적 성격의 경비활동 / 전통적 의미의 민간경비제도는 l960년 이전 주로 자위행위에서 비롯된 경..

6. 일본의 민간경비 초기의 민간경비 (역사적 배경) ① 역사를 보면 중세 지방 성주들의 사적 경비로 실시 ② 석정진의 [일본역사] 중세 무사편에 보면 ○ 11세기말-l2세기초 유력영주➡지방영주들의 통제 수단➡지방영주들을 대심사로 편성, 1개월에 l0일씩 상경하여 숙직, 경위, 잡역의 봉사를 행하게 하였음. ○ 덕천막부시대➡ 장병위라는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경비업자 탄생 ➡이후 경비업무의 범위를 넓혀 호상들의 저택경비나 물품 및 귀중품 운반까지 전문적인 직업경비원들에 의해 실시됨 민간경비의 성장ㆍ발전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이와 같이 특정계층에 의해 실시되어 오던 민간경비는 ➡ ① 제2차 세계대전 후 현대적 민간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경비업체 의 출현(1962.7 발족한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

5. 미국의 민간경비 (1) 역사적 배경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동부에 이주 후 맹수, 범죄자들로부터 체계적 방어 필요 ▶공동거주지역(빌리지, 타운)발생하면서 공동방어체계 탄생 ➡ 조직화, 전문화 ▶18세기 캘리포니아 금광개발(골드러시)로 인한 다수 인원, 자원의 이동필요 ➡ 약탈 증가 ➡ 치안필요 ▶미국의 경우 이주민 자신의 방어에서 (사적 주민의 자치성에 입각한 자율방범) 출발 함. 연 혁 ① 미국초기 역사 ➡ 영국 이주민의 역사 ② 따라서 초기의 이주자들은 영국왕실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 배척 하고 자치적인 지방분권주의적 통치방식을 선호. ③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 ➡ 강력한 경찰조직보다는 주민자치에 의한 자치경비조직 형태 지향(민병대/자경단). ④식민지시대 대표적인 법집행 기관은 보안관(Sheri..

1. 영국의 민간경비 발달 고대 로마제국의 몰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영국으로 이주하였는데, 당시의 영국사회는 매우 궁핍하였기 때문에 기근 중에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영구적인 치안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우선적으로 시민 각자에게 있었다. (1) 원시경비형태 형 태 1066년 노르망디 정복 이전 ① 드루이드종교회의(BC 1000년 전후) ○ 원시적 법집행 ➡ 캘트족의 승려회의, 중범자를 사원의 제단에서 사형, 경미한 범법자들은 신앙숭배나 공적행사에서 제외. ② 민중의 평화(Peace of the Folk)제도 ○ 로마정복 이후 관습적으로 전해지던 공동지역방위개념. ○ 공동방위, 공동책임, 범법자에 대..

4. 고대 민간경비 1. 고대의 경비 의 의 경비가 가장 오래된 직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개인이나 단체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었다 형 태 ▶ 고대 원시시대: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의 경비 ○ 주변 환경의 적대적 환경들, 즉 자연재해, 타 동족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대표적 경비형태로 주거지의 이용(절벽에 있는 동굴, 땅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주거형태 또는 수상가구 등) ○ 고대문헌이나 성서 등에 야간감시자(Night Watchman), 경비원(Guard) 등의 단어가 나타남. 즉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안전이라는 개념이 바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함➡개인안전에 대한 책임 경비제도를 연역적으로 추적해보면 민간경비제도가..

3.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토대 (5개 이론)★★★매회 출제됨 이 론 내 용 경제환원론적 이론 (Economic Reduction Theory) ♦민간경비발전을 경제적 관점에서 조망함 불경기 ➡ 실업자증가 ➡ 생계형범죄발생증가 ➡ 범죄위협실감 ➡ ➡ 안전추구 ➡ 민간경비수요증가 ➡ 성장 ○ 경제환원이론은 특정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입장을 취하는 입장 ○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 ○ 실업은 경제의 일반적 침체에서 발생한다..

제2절 민간경비, 공경비의 제관계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상호비교(제관계)★★★매회 출제문제임 구분 공경비(경찰) 민간경비 상호관계 주체 국가 법인(경비회사) 대상영역 불특정 일반국민 용역의뢰인 및 단체 공권력보조관계 ↓ 상호보완관계 (범죄예방,범죄감소,질서유지) 경비부담 국가 용역의뢰자 보호이익 불특정 일반국민 용역의뢰자 (제한적일반인) 강제권 여부 보유 미보유 역할범위 범죄예방/법집행 (범인체포 및 범죄수사) 범죄예방.억제.경제손실방지 및 이익을 위한 예방 활동영역 공적영역 사적영역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 ▲사전적, 예방적기능 ▲범죄예방 ▲위험발생감소 ◆막장과 광산부자 SKT발전예후(친절) 주식장기투자대박자의 예 ◆기업이 망하는 길 1.과잉인력 2.과다시설투자 3.정보부재 2.민간경비의 역할과..

제1편 민간경비의 개설 제1장 민간경비, 공경비의 개관 제1절 민간경비, 공경비의 개념 1.민간경비의 연원 (1) 경찰개념의 변천 의 의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시사회 이후 근대 이전까지는 국가작용이나 경찰기능과 명확히 구별되어 발달되지 못하고, 경찰기능에 포함되어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역사적 연원은 곧 경찰기능의 연원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바탕이 되는 경찰의 개념적 정의는 역사적․정치적․사회적․민주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다양성을 지닌다. 고 대 그리스 경찰은 ‘도시국가(Polis)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였고 ‘헌법’ 그 자체를 의미하였다. 중세시대 15세기 말경 독일에서 경찰개념이 사용되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