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6. 일본의 민간경비

6. 일본의 민간경비

초기의 민간경비 (역사적 배경)	① 역사를 보면 중세 지방 성주들의 사적 경비로 실시 ② 석정진의 [일본역사] 중세 무사편에 보면 ○ 11세기말-l2세기초 유력영주➡지방영주들의 통제 수단➡지방영주들을 대심사로 편성, 1개월에 l0일씩 상경하여 숙직, 경위, 잡역의 봉사를 행하게 하였음. ○ 덕천막부시대➡ 장병위라는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경비업자 탄생 ➡이후 경비업무의 범위를 넓혀 호상들의 저택경비나 물품 및 귀중품 운반까지 전문적인 직업경비원들에 의해 실시됨
민간경비의 성장ㆍ발전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이와 같이 특정계층에 의해 실시되어 오던 민간경비는 ➡ ① 제2차 세계대전 후 현대적 민간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경비업체 의 출현(1962.7 발족한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 SECOM의 전신). ②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획기적 발전(국민들의 눈에 드러남) ③ l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로 민간경비의 확립(시설관리, 관람객들의 안전, 질서유지 등에 민간경비가 투입➡6개월 동안 연인원6400만명 참가➡무사히 치름으로서 일본 민간경비의 양적.질적 성장을 여실히 증명함-사회적 공신력 획득)
민간경비 현황	1950년대말-1960년대초 미국에서 도입-불과 40여년만에 일본 최대 산업으로 각광 경제성장과 범죄증가 ➡ 민간경비 발전 1980년대 초 한국 진출,1988년 중국 진출 ▶ 업체수: 8,154(1,052) ▶ 경비원수: 358,415(871) ▶ 기계경비업체수: 741 2009말 현재 ▶ 업체수: 9463 ▶ 경비원수: 430,000 ▶ 기계경비업체수: 900
	① 시설경비 ② 교통유도경비(전체 경비업체중 51% 차지) 일본의 경우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는 시설경비, 교통유도경비, 수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5종이고, 우리나라 경비업에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국한(경비업법제2조) (민간정보조사업무는 ×) ③ 호송경비 ○ 현금탈취사건 등의 증가. 현금호송업무의 중요성 증가. ○ 금융기관 스스로 현금호송을 하는 계열회사를 설립 ○ 원자력발전소의 발달로 핵연료 수송 등의 업무 ④ 신변경호(102개 업체) ○ 기업테러 증가, 살인사건 증가. 실종, 연예인사건 ○ 경찰이 대기업의 간부를 경호해 주는 것은 법집행의 한계→ 민간경비원의 활용, 대기업의 중요 인물은 경호비용이 고가이므로 자택에 security 시스템을 설치하고 외출시 시간제 경호서비스 활용.

경비서비스 형태

⑤ 기계경비(첨단장비 발달) ○ 기계경비업은 성장을 계속 l997년 l2월말 현재 전국 769개 기계경비업체, 지역별 범죄대응 종합지령실인 기지국을 l,l57개소 운영, 상황을 대처하는 요원(지령, 대처요원의 포함)이 전국에 27,790명, 기계경비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 시설물이 858,571개소 ○ 새로운 형태의 경비시스템이 설계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Home security 또는 Town security system(경도와 나라지역이 대표적) ○ CATV에 의한 Security Service, 도시형 Cable TV국의 보급과 함께 각지에서 점차 실용화. ○ 일부 지방 ➡ 고급과실과 수경재배를 하는 온실에 대해서도 농가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메꾸기 위해 민간경비시스템을 보조적인 제도로 활용 ○ 기타 경품교환소 감시system이나 건설공사현장 감시system 등

인력제도

①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경비업자나 경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교육실시, 관리, 감독 그리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에 관련된 조언을 하여 주는 임무를 수행 ② 기계경비업무관리자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신업무와 통신기기의 설치ㆍ운영, 유지ㆍ관리 그리고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 지도ㆍ감독,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 ③ 경비원검정제도 공항보안, 교통유도, 귀중품운반, 핵연료운반 등에 걸쳐 1, 2급 검정시험 실시(1998년 현재 42,454명 배출)

경찰과의 관계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도 . 부 . 현에 설치된 각 공안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는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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