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7. 한국의 민간경비

1.민간경비의 연혁

▶고조선이나 삼국시대에는 부족이나 촌락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띄고 외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양의 감시자(워치맨)이 나 자경단원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호족이나 중앙 세도가들이 자신의 권력유지나 재산보호를 위해 무사들을 고용하여 사병화함 조선이후 전문 민간경비가 시작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는 주로 권력가나 사 업가들이 힘센 장정들을 고용하여 주택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경비나 자신들 에 대한 경호임무를 시켜왔던 것이 1960년대 이전까지의 전통적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다. ▶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제도는 l960년 이후 상업적 성격의 경비활동 / 전통적 의미의 민간경비제도는 l960년 이전 주로 자위행위에서 비롯된 경비활동 ▶ 전통적 의미의 경비활동은 경비활동을 받는 수혜자의 필요에 의하여 수혜자 자신이 민간경비원을 신변경호까지 책임지게 하는 상주(proprietary) 형태의 경비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현대적 의미의 경비활동은 경비활동을 제공하는 공급자측에서 경비활동을 상품으로 하여 관련상품을 개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경비서비스를 고객의 요구에 계약 또는 상주(contractual or proprietary) 형태의 경비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

2. 전통적 민간경비제도

구분	고 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
특징	○군사․경찰․민간경 비 미분화 ○자위차원	○민간경비조직의 출현	○민간경비조직의 발달	○초기에 민간경비조 직 발달 ○다양한 공경비조직 발달 (국가권력의 중앙집권 화가 공고화) ○중기이후 민간경비 경호조직 위축	○ 최초로 문관경찰시작

공경비조직	-부족민 -하호	㉠ 고구려 -대모달 -말객 ㉡ 백제 -위사좌평 -5부 ㉢ 신라 -서당 ㉣ 통일신라 -시위부(군)	㉠ 2군6위 ㉡순마소(순군 만호부),총관, 만호. ㉢ 내군부 -장위부 -사위사 -위위부 ㉣ 성중애마 ㉤ 충용사위 ㉥ 사평순위부	㉠ 내시위(금군) ㉡ 별시위(금군) ㉢ 내금위(금군) ㉣ 궁병 -병사복 -내금부 -우림위 ㉤ 포도청 ㉥ 기타 -겸사복(금군) -의흥친군위 -의흥삼군부 -충의위 -어영군 -호위청 -숙위소	친위대 무위소 무위영 신군용호영 순사제도(갑신정변-미실시) 경위원(광무) 경무청(갑오개혁) 경무소
사경비조직	-부족민 -하호	㉠ 청해진세력 당성진세력 혈구진세력 ㉡ 호족의 사병	㉠도방 ㉡삼별초 ㉢권력자의 사병 승병	㉠ 사 병 ㉡ 묘지기 지기(直)출현 ㉢ 창고지기 ㉣ 인삼밭 경비

3.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의 의	용역에 의한 전문 경비서비스 실시(경비를 상품화해서 전문적인 공급)
용역경비	① 미군에 대한 군납형태로 제한적 형태의 용역경비 실시(미군의 원조경비 의 일환) 미국의 식량등 물자 원조 증가-이권개입-질서문란-검수 및 경비수요 발생 ○1953년 봉신기업, 1954년 용진보안공사, 1958년 화영기업, 경원기업 (미8군부대 용역경비 실시), 1959년 신원기경 ② 순수한 형태의 민간경비 ○ 1958년 범아실업공사가 KOSCO(한국,미국,대한석유저장의 합작)의 부두의 석유제품 경비 및 검수를 실시하면서부터이다. ③ 2007년 현재 기계경비업체로 에스원, 캡스, KTTC,(합자)범아실업공사 등이 한국 최대의 인력경비회사로 성장하였다.

청원경찰 제도	① 유래: 제3공화국 때 경제개발에 따른 한정된 경찰인력을 보조하여 주요 산업시설의 경비를 담당할 목적으로 창설 ○ 제정 1962.4.3 법률 제1049호 내무부 ○ 전문개정 1973. 11 법률 제2666호. ○ 1973, 1976, 1980, 1981, 1983, 1991, 1999, 2001, 2005 등 아홉 번 개정 ② 역할: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언론사, 방송사, 항공사, 은행, 그리고 방위 산업체와 같은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비임무(북한의 잦은 도발) ③ 현황: l998년 현재 인원 3,767개 시설에 26,314명 활동 2008년 현재 인원 2,355개 시설에 12,000여명 활동 중
용역경비 업법제정	▶ 1976. l2. 3l.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용역경비가 실시. 경비업법은 현재 본문 31조와 부칙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981년, 1983년, 1989, 199l, l995, 1997, 1999, 2001, 2006년 아홉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특히 1999년 3월 “용역경비업법”의 명칭이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어 포괄적 개념의 전문경비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
경비협회 설립	▶ l978. 9. 21.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 그후 1999년 3월 법개정으로 한국경비협회로 개칭. ▶ 주요업무(법 제22조)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그 연구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경비산업의 도약과 성장	▶80년대 이후 원자력발전소, 공항, 방송사, 금융기관, 산업시설, 연구소,박물관 등에서 요구하는 경비활동은 인력경비만으로는 경비업무수행의 한계성이 있어 70년대 후반부터 기계경비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계경비기술의 한계를 느낀 일부 업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방범기기를 구입하거나 종합경비시스템(Total Security System)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도입. ①l980년 기계경비가 도입되면서 도약의 발판. l977년 11월에 설립된 한국경비보장주식회사(현재 에스원)가 일본 SECOM사와 합작계약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기계경비가 시작되었고, 1981년에 한국종합기계경비는 일본종합경비보장회사와, 한국보안공사는 미국Adam사와, 대한중앙경비보장은 일본 Central사와 기술제휴함 ②80년대 중반부터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대형 이벤트가 활성화되면서 민간경비에 경기장경비 등을 담당. ③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민간경비업체가 참여하면서 양적․질적 성장에 계기가 됨. ④l993년 93대전엑스포박람회에 민간경비회사가 대거 참여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짐. ⑤l994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94방범전시회를 개최. ⑥제2차 아시아 경비관계자 세미나가 l995년 l0월 서울에서 개최. ⑦1996년 경비지도사제도의 실시로 질적인 성장 ⑧1999년 경비업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제도적 보완 ⑨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기계경비제도의 활성화와 특수경비원제도 도입

경비산업의 현황

▶ 용역경비업법의 시행 첫해인 1976년에는 9개의 용역경비업체, 5,022명의 경비원이 활동 ▶ 2011년 12월 현재 경비회사수의 경우 인력경비 1,838개사, 기계경비 152개사, 경비대상시설수는 인력경비 33,232개소, 기계경비 410,656개소, 인원면에서 인력경비 81,819명, 기계경비 5,612명에 이른다.(2009년 12월 31일 현재 146,805여명, 3,270여개 업체 ➜ 2012.12.31.현재 150,030명, 2012.10월 현재 4,504개 업체 ) ▶시도별 허가현황을 보면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하다. 이는 지역, 문화, 정치적 이유 등으로 경인지역에 70%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데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경비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p.39) ▶기계경비보다는 인력경비에 치중하고 있으나 최근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방범기기의 제작. 생산등에 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p.30)

문제점

① 경비업체의 영세성(20여개 업체가 시장의 60-70% 차지, 전업체 90%가 100명 이하의 영세 ② 인력경비에의 의존성 ③ 경비시장 개척의 한계 ④ 전문성의 문제 ⑤ 경비기기제조업의 지원 부실 ⑥ 경비입찰단가의 비현실성(최저가입찰) ⑦ 경비 관련 보험제도의 미비(사고시 회사 존폐 위기 초래) ⑧ 경비분야 연구인력의 부족 ⑨ 전문 관리감독기관의 부재(일본에 비해 체계적 지도관리 미흡-일본 의 경우 공안위원회에서 경찰제도와 함께 연구지도 ⑩연구실적 부족 및 대외적 홍보활동 미흡 ⑪민간경비와 청원경찰과의 이원적 운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 야기(최저 임금제 보장 안됨 ➡ 덤핑공세) ⑫민간경비와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긴밀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을 요망 함

발전방향	1.경찰과의 협력체재 구축-전체 치안수준 향상 2.경비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망-과거 양적 성장 위주 3.법률제도적 측면 강화 4.선진 외국경비업체와 경쟁-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5.최저가 입찰제도인 현행제도 개선 6.전문연구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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