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5. 미국의 민간경비

롤라❤️ 2022. 3.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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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민간경비

(1) 역사적 배경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동부에 이주 후 맹수, 범죄자들로부터 체계적 방어 필요
공동거주지역(빌리지, 타운)발생하면서 공동방어체계 탄생 조직화, 전문화
18세기 캘리포니아 금광개발(골드러시)로 인한 다수 인원, 자원의 이동필요 약탈 증가 치안필요
미국의 경우 이주민 자신의 방어에서 (사적 주민의 자치성에 입각한 자율방범) 출발 .

연 혁
① 미국초기 역사 영국 이주민의 역사
② 따라서 초기의 이주자들은 영국왕실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 배척 하고 자치적인 지방분권주의적 통치방식을 선호.
③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 강력한 경찰조직보다는 주민자치에 의한 자치경비조직 형태 지향(민병대/자경단).
④식민지시대 대표적인 법집행 기관은 보안관(Sheriffs), constable(치 안관), Watchman(경비원)이었다.
⑤ 1938년 6명으로 구성된 보스톤 경찰 탄생
○ 야간방범(Watch)기능, 순찰기능 없음
⑥ l845년 미국 최초의 현대적 경찰인 New York시 경찰 탄생.
○ 800명 선발, 시의원의 제청에 의해 시장이 임명
○ 정복착용 없이 비무장임.
연혁적
특징

○ 국가통치 제도면에서 자치제도의 추구
○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철저한 자경사상(자위, 자구)
○ 경찰 또는 군사력이 국가 전역에 미칠 정도로 발전하지 못함.(자치 의식)
지역의 상황에 따라 각기 특색 있는 제도로 발전



(2)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북부
지역
① 지역적ㆍ시대적 상황 및 특징
상업과 공업발전, 타운과 도시의 급격한 성장, 인구의 급성장 도시기반시설 필요(상하수도, 주택, 학교, 병원, 식량, 에너지)󰀹갖추기까지는 시간 필요 자원확보 위하여 경쟁발생 범죄(절도, 사기, 강도)증가
○ 급격한 질서유지의 붕괴, 범죄ㆍ무질서

② 공적 법집행조직: 경찰조직
보안관(Sheriffs) 또는 마셜(Mashall) :󰀶 법집행 즉, 범인체포, 교 도소운영, 소환장집행 등에서 도로관리까지 광범위한 기능.
○ 범죄예방이나 순찰 등의 임무 보다는 법집행 위주로 발달

③ 민간경비조직
○ 보안관이나 마셜이 주로 법집행기능만을 수행하고 범죄예방이나 순 찰 등의 기능은 미흡함에 따라 1600년 후반에서 1700년대에 자경 단(Voluntary)과 유급경비원(Watchman)이 야간경비나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함.

④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조직 탄생
○ 미국 남북전쟁 전후 국가경찰조직이 미흡한 상태에서 위조화폐 를 단속하기 위한 사설탐정기관의 발달 1850년 핑카톤 (Pinkerton-사설탐정하단추가설명) 탄생.
남부
지역
① 지역적ㆍ시대적 상황 및 특징
○ 남부농장지대의 노예제도 발달
○ 농장노동자, 특히 노예의 탈출, 소요사태 등 통제 필요성
② 공ㆍ사경비조직
북부와는 달리 공사경비조직 모두 노예나 농장노동자들의 통제 필요성에서 발달됨.
○ 소요를 일으킨 노예의 진압이나 탈출한 노예의 체포는 물론,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순찰과 점검 등의 기능이 발달함.
○ 오늘날 미국경찰조직형태의 모태가 됨.
③ 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시경비대(a City Guard of armed officers)가 이러한 목적에서 창설되어 1846년 시경찰국(The city Police)로 발전 하였다.
서부지역(서부개척시대) ① 지역적ㆍ 시대적 상황
○ 19세기 중엽 골드러쉬로 표현되는 서부개척시대, 동부의 주민들이 서부로 이주 시작됨.
○ 서부지역의 토착 인디언의 공격과 갱, 도적들로부터 위협
○ 동부에 치우쳐 있던 공권력은 서부에 미치지 못함.
② 공경비조직
○ 북부인의 정착지: 마셜(Mashall)과 경찰대 등의 법집행조직
○ 남부인의 정착지: 보안관(Sheriffs)
③ 민간경비조직
19세기 중엽의 캘리포니아 서부개척시대 이주민의 자위와 금괴수송을 위한 자경조직, 동서간의 철도경비를 위한 경비회사 발달.
서부개척시대 공경비조직의 열악함은 자경단(Vigilance)과 민병대 (Posse), 경비원(Watchman) 등 민간경비조직에 의한 지원은 필수적 인 것이었다.
핑커턴(Allan Pinkerton)

출생
1819. 8. 25, 영국 글래스고
사망
1884. 7. 1, 미국 시카고
국적
미국
요약 미국의 탐정.

유명한 사설 탐정사무소를 개설했다.
경사의 아들로 태어나 통제조업자의 도제로 있다가 1842년 미국으로 이주해 시카고에 정착했다.
이듬해 케인 군(郡)의 던디 마을 근처로 자리를 옮겨 통 제조 상회를 열었다. 어느날 버려진 섬에서 나무를 베다가 지폐 위조범 일당을 발견하고 뒤에 이들을 사로잡았다. 이와 비슷한 일들을 여러 건 해결한 그는 1846년 케인 군의 부보안관이 되었고 얼마 뒤에는 쿠크 군과 시카고에 있는 경찰 본부에서 부보안관을 지냈다. 1850년 핑커턴은 새로 구성된 시카고 경찰에서 물러나 열차강도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설 탐정사무소를 차렸다. 이 핑커턴 탐정사무소는 가장 유명한 탐정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70만 달러에 이르는 애덤스속달회사 절도사건의 주모자들을 체포했으며 1861년 2월 볼티모어에서 링컨 대통령의 암살 음모를 사전에 제지했다. 남북전쟁중에는 북군을 위해 일하면서 1861년 E. J. 앨런이라는 가명으로 남부에서 군사정보를 탐지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다시 탐정일을 계속했다. 1873~76년 그의 아래에서 일한 탐정 중 한 사람인 제임스 맥팔렌은 펜실베이니아 광부들의 비밀조직인 '몰리 머과이어'에 침투해 이 조직이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도록 했다. 1877년의 파업사태 때는 노동조합에 대해 가혹한 대응을 했는데, 노동조합과 맞선 그의 태도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핑커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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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커톤 전미탐정사무소(Pinkerton National Detective Agency)는 1850년 앨런 핑커톤이 창립한 사설 경비 및 사립탐정 업체이다. 현재는 스웨덴의 세쿠리타스 AB의 자회사이다.[1] 창립자 앨런 핑커톤은 1861년의 링컨 암살미수사건(볼티모어 음모사건) 당시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링컨이 미국 내전 당시 개인 경호를 위해 핑커톤사의 요원들을 고용하면서 명성을 얻었다.[2] 핑커톤 요원들은 단순 경호에서 용병 노릇까지 다양한 일을 했다. 핑커톤은 그 전성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설 법집행기관이었으며,[3] 1890년대 초에는 미육군 장병 수보다 핑커톤 요원 수가 더 많다는 말이 있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자본가들은 핑커톤 사무소의 요원들을 고용하여 상품 경비 같은 일반적 업무는 물론, 파업을 진압하고 노동조합원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쫓아내며 때로는 노동자 내부에 프락치로 잠입시키는 등 용역깡패와 같이 사용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1892년 홈스티드 파업 사건으로, 이때 핑커톤 요원들은 앤드루 카네기의 대리인 헨리 클레이 프리크의 호출을 받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사대로 투입되었다.[4] 격렬한 싸움 끝에 핑커톤 요원 일곱 명과 철강노동자 아홉 명이 사망했다.[5] 그외에도 핑커톤은 일리노이, 미시간, 뉴욕,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지의 석탄, 금속, 벌목 분쟁지의 경비 노릇을 했고, 1877년 철도 대파업과 미국 내전 이후 최대의 노동자 봉기였던 1921년 블레어 산 전투에도 투입되었다.

오늘날 핑커톤사는 스웨덴의 경비업체 세쿠리타스 AB의 자회사가 되어 “주식회사 핑커톤 컨설팅 및 수사 d.b.a. 핑커톤 기업위기관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과거의 정부 용역부서였던 PGS는 현재 주식회사 세쿠리타스 중요기반시설용역(Securitas Critical Infrastructure Services, Inc.)으로 전환되었다.[6]
19세기
이후
(노동자
운동시대-
(세계대전시대)

19세기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은 노동쟁의, 불경기로 인한 공장파괴방화로 회사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본가들의 급격한 경비수요는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을 요청했고,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산업시설보호와 스파이(spy) 방지 필요성
1.2차 세계대전 군사, 산업시설의 안전보호와 군사물자, 장비 또는 기밀 등의 보호를 위한 임무가 민간경비원등에게 부여되면서 민간경비의 비약적 발전 초래.(전기, 전자, 기계공업 발전 기계경비 발전 초래)

*지속적 범죄증가 전국적 조직범죄집단 탄생(마피아) 범죄광역화 사 치안조직 변화 초래
20세기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1940년 이후 세계각국에서 각 기업들의 자체적인 이익과 보호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현대적 개념의 경비산업으로 발달

① 19세기 후반부터의 산업화ㆍ 도시화, 노동운동, 불경기, 인구의 급격한 증가, 빈부의 차 등 범죄환경의 성숙 범죄증가 경비산업 성장

② l990년 당시 미국의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140억달러, 2000년대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00억달러로 추산.

③ 현대에 들어 범죄발생건수와 피해액의 엄청난 증가 현상은 미국 전체 경찰관수 70만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치안사각지대 초래 사회 혼란 초래 국가개입 혹은 민간경비 개입 민간경비 증가 초래)
민간경비
현황

-인원: 약110만명
-매출액: 220억 달러(17조 9,036억원)
-교육기회: 단기교육과정 수백 곳
70개 면허기관
97개 전문대, 37개 대학학부, 10여개석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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