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3.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

3.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토대 (5개 이론)★★★매회 출제됨

이 론

내 용

경제환원론적 이론 (Economic Reduction Theory)

♦민간경비발전을 경제적 관점에서 조망함 불경기 ➡ 실업자증가 ➡ 생계형범죄발생증가 ➡ 범죄위협실감 ➡ ➡ 안전추구 ➡ 민간경비수요증가 ➡ 성장 ○ 경제환원이론은 특정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입장을 취하는 입장 ○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 ○ 실업은 경제의 일반적 침체에서 발생한다고 봄으로써 결국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입장이 경제환원론적 시각이다.(1965-1972 미국 경기침체시 민간경비시장 크게 증가) ○ 직접적인 경찰과의 관련성을 논함이 없이 순수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이론이다.(시각도출이 특정시간대 기준으로 나온 경험적 관찰에 근거를 둠)

공동화이론 (Vacuum Theory)

♦범죄증가보다 경찰력 증가가 항상 적음(재정문제등) ➡ 갭(공동화) ➡ 치안사각지대 ➡ 민간경비로 충당 ➡ 성장(그래프예시설명) ○ 공동화 이론은 경찰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능이나 역할인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즉 인적 측면이나 물적 측면 등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동상태'를 민간경비가 메워 준다는 것이다.(보완. 대체역할) ○ 즉 사회의 다원화와 분화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 그리고 대립 등에 의한 무질서나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경찰력이 증가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경찰력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통상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생겨나는 Gap, 즉 '공동(空洞)'을 메우기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 이 시각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갈등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ㆍ역할분담적 관계를 갖는다. ▼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 설정 1.경쟁관계 서비스의 차이는 없고 법적권위의 부여 여부로 많은 권한과 규제력의 보유 여부 - 경쟁이유는 양자관계를 규명하는 법령. 규칙이 없다는 것 2.상호보완관계 공경비의 제한적 능력 때문에 생기는 공백 메워 준다(공동화이론의 입장)

이익집단이론 (Ineterest Group Theory)

♦ 민간경비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증대,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서 증가함 ○ 이익집단 이론은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기본적 시각에서 출발. ○ 본 이론은 공동화 이론의 입장과 유사하지만 공동화 이론의 주된 관심과 출발점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대한 성격을 밝혀 내고자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를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Actor)로 인식하고 따라서 민간경비가 자체적으로 고유한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출발한다는 데서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행위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경비도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모를 팽창시키고, 새로운 규율이나 제도를 창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 민간경비의 양적 성장은 초기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익집단으로서의 내부적 결속과 제도화 그리고 조직화의 결과, 세력과 입지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 이익집단 이론의 주장이다.

수익자부담 이론 (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

♦특정인의 특정이익의 보호는 각자의 부담으로 경비함 ○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갖는 근본적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역할이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으로 한정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이나 여타 집단과 조직 등 예컨대, 회사 차원 등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받기 위해 상업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차원과 같은 맥락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보호나 범죄에서 올 수 있는 신체적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결국 개인적 비용에 의해 담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바로 수익자부담이론이다. (You get what you pay for) 민간경비가 특정시기 급증하는 이유는 다음 조건 충족 시 가능하다. 즉 국민소득 증가, 경비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실제 범죄증가, 민간경비제도의 서비스 유용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변화 등

이 론	내 용
민영화 이론 (Privatization Theory)	○ 국가의 역할은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증대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는 국가의 중요시설 경호 및 경비를 민간에게 위탁하야 국가의 업무를 줄이고 더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한다. 민영화이론은 이익집단이론과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르므로 민영화이론과 이익집단이론의 차이점이 있다.

< 요약 정리>
1.보호기능
1)안보적기능
2)사회질서유지기능-“다양한 치안제도 유지”-범죄예방 및 처벌

2.공공복리기능
보건, 교육, 의료, 노동

◘ 치안
1.공적인 치안
국가가 주체가 되어 범죄예방활동
과거 치안은 국가의 독점으로 이행했으나 사회발달에 따라 치안수요도 다양화 됨.
그러나 공적치안으로 감당이 어려워지면서 사적치안의 필요성 제기됨
경찰, 검찰, 교정기관

먼저 경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찰과 유사한 민간경비의 개념을 알아보자 ➜

*경찰개념
역사적개념-역사적 배경에 따라 변화됨

-고대: 그리이스 도시국가의 경우
경찰개념:국가의 모든 작용을 경찰로 파악함
헌법 그 자체가 경찰로 파악됨

-중세:봉건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권력적 힘으로 파악함
당시 계급사회(왕-관리-국민)
사회를 유지하는 폭넓은 기능으로 파악함
국민생명, 신체. 재산보호 + 질서유지(공공복리)

-근대:중세의 폭압적 지배에 대한 반발로 경찰개념 ➜ 축소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한정시킴.
공공복리적 기능은 제외시킴(국가목적한정설 제기됨)

-현대:사회질서유지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로 정착됨


2.사적인 치안
민간경비산업, 기타 각종 자원봉사조직

3.혼성적 치안
공적 + 사적혼합(Hybrid Policing)
청원경찰, 특수경비-민간인 신분이면서 경비구역 내에 총기소지 및 경직법상의
권한 행사함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혼성적 치안형태 증가함


◘민간경비의 변천

-고대:군사, 행정, 공경찰
현대의 개념은 아니고 본능적 보호기능

-19C 이전:국가가 전담

-19C 중엽:산업사회 발달-가치있는 보호의 대상이 증가함-과거 국가에서 보호하 던 기능이 다양성에 부족하게 되고 이 갭을 민간경비가 담당하게 됨
미국의 경우 1920-1930 광역화된 범죄출현하고 치안유지 어려워짐- 경찰만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민간경비가 발달하게 됨 - 국민의 식도 경찰을 믿지 못하고 민간에 의지함-->민간경비의 제도화 + 뿌리 내림
국가 의존적 관계==>자구사상(자위의식)을 변화함

경찰경비(공경비)개념은 과거 외적(동물, 적군)방어로부터 자위권 행사

◘경찰제도(치안제도)
세계 각국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제도를 가짐

-영미법계 경찰제도
경비개념-국민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함 + 사회질서 유지➡자치발전➡지방자치 발 전함➡경찰제도도 지방자치 경찰 제도를 실시-민간경비도 경찰의 일환 으로 파악함(자기보호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 파악함➡자치경찰발전)
추구이념 : 민주성, 자치성, 중립성(정치적중립성),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

-대륙법계 경찰제도
경비개념 - 국민 개인적 이익 보호함 + 국가체제유지를 강조함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채택
추구이념 : 능률성, 합법성

◘민간경비의 개념
1.협의의 개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2.광의의 개념
방범, 방재, 방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1.실질적의미의 개념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유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반경찰기능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그 수행주체가 경찰의 경우는 국가이고 민간의 경우는 경비업체인 차이 만 있음
▶국가-사전예방적 기능 + 사후적 집행적 기능
▶민간-사전예방적 기능

2.형식적의미의 개념
법형식의 개념으로서 우리의 경우 경비업법에 규정됨
경비종류-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경비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여러학자들의 개념 정의
요약컨대 (경비업법 제4조)
-법인:여러 사람의 결합체-공적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법인 이 수행하는 것이 공신력 있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보다 더 공신력을 가짐

-민간인 신분:종사자의 법적지위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불심검문, 체포권 등 경찰관과는 다름)
·부분적 제한적 특별한 권한 -특정구역경비
·경찰관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미국의 경우 근무시간외에 부업. 이때 양 지위를 가짐

-고객이라는 의뢰자 필요(특정의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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