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 민간경비, 공경비의 개관

제1편 민간경비의 개설
제1장 민간경비, 공경비의 개관
제1절 민간경비, 공경비의 개념
1.민간경비의 연원
(1) 경찰개념의 변천

의 의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시사회 이후 근대 이전까지는 국가작용이나 경찰기능과 명확히 구별되어 발달되지 못하고, 경찰기능에 포함되어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역사적 연원은 곧 경찰기능의 연원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바탕이 되는 경찰의 개념적 정의는 역사적․정치적․사회적․민주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다양성을 지닌다.
고 대 그리스	경찰은 ‘도시국가(Polis)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였고 ‘헌법’ 그 자체를 의미하였다.
중세시대	15세기 말경 독일에서 경찰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법으로의 규정된 것은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였다. 이때의 경찰개념은 ‘공동체의 양호한 질서의 상태’를 의미하였다. 이 당시의 경찰의 대상에는 경제거래에 대한 규율, 계약관계, 후견, 부동산 및 상속법 등에 관한 규칙 등 사적영역까지도 포함되었다. 즉, 이때의 경찰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작용 전반을 의미하였다.
경찰국가시대	이때의 경찰개념은 절대군주제를 바탕으로 국가의 행복촉진주의적 입장에서 중상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던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 단순한 소극적 질서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적극적 복리증진 기능까지도 경찰에 포함하였다. 즉, 군주는 국민의 모든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구속적인 명령으로 규율하였고, 군주의 명령은 ‘강제권, 특히 형벌권에 의거 집행되는 국가행정 전체’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경찰권에는 외교․군사․재정․사법 등 특수행정분야를 제외한 전 행정에 대하여 행사하는 국가권력이 포함되었고, 경찰개념은 ‘국가목적실현을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변천

고 대	○ 군사․행정․공경찰 개념과 혼재, 명확히 구분 곤란
	슈타인적 경찰개념	슈타인은 19세기 J. Justi의 후기관방학을 비판하고 이를 정리하여 행정의 독자적 이념추구와 이론체계를 시도하였는데 이를 슈타인행정학이라 부른다. 이는 새로운 행정법학(공법학)의 성립과 발전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시켰다. (1) 행정의 개념: 개인 향상을 추구하는 국가활동수단이 며, 정책의 집행 (2) 헌정의 개념: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가적 권리 또는 정책결정단계 (3) 행정의 분과를 외무․군사․재무․법무 및 내무행정 의 5군으로 구분
	근대법치국가	19C 이후 경찰국가에 이어 등장한 자유민주시대의 경찰개념은 자유주의적 자연법 사상에 토대를 둔 것으로 이전과 같은 무제한의 권한이 용인될 수는 없었다. 이 당시 주류를 이룬 국가목적 한정설에 의하면 국가목적은 소극적으로 인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한하고, 적극적으로 인민의 정신적․물질적 생활을 향상․발달하게 하는 부분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개념도 ‘보안을 위한 권력적 작용’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현대적 의미	전통적으로 경찰의 목적을 소극적으로 이해하여 질서유지와 법집행에 초점을 두어 왔지만, 현대에 이르러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교통질서, 절도 및 유실물건의 신고, 잠겨져 있지 않은 문 및 떨어진 전선 등 개인간의 문제 등 서비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근간으로 ① 범죄방지 ② 범죄행동자의 체포와 수사 ③ 도난 및 유실물의 회복 ④ 병약자의 조력 ⑤ 범죄법규의 집행 ⑥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이전	○ 일반국민인식→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국가 경찰이 담당. 민간경 비는 예외적, 제한적으로 재산보호, 경호 등에 제 한
l9세기 중엽이후	○ 미국에서 범죄예방에 있어 민간경비분야의 역할 증대 ○ 일반국민인식 변화⇒ 현재는 개인의 생명, 재산 그리고 신체 보 호는 일반적으로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의 임무로 인식.

2.민간경비의 개념
(1) 공경비(경찰)의 개념(Public Law Enforcement)

경비활동의 기원		본질적으로 원시사회에서부터 자위적 활동에 연유하는 것으로서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경비의개념	영미법계 경비개념	① 임무핵심: 국민개인적 보호이익 ② 임무범위: 일반국민의 생명․재산, 그리고 사회질서유지 ③ 국가체제: 지방분권적 ④ 행정이념: 민주성.정치적중립성 ⑤ 경찰체제: 자치경찰 ⑥ 경비주체: 공경찰뿐만 아니라 민간경비부문도 경비업무의 주체로 인정
	대륙법계 경비개념	① 임무핵심: 국민개인적 보호이익+국가체제유지임무 ② 임무범위: 일반국민의 생명․재산, 그리고 사회질서유지, 국가행정 ③ 국가체제: 중앙집권적 ④ 행정이념: 능률성 ⑤ 경찰체제: 국가경찰 ⑥ 경비주체: 경비업무는 경찰의 고유임무로 인식
	공경비의 개념	그들 관할구역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통통제,질서유지,개인생명 및 재산보호,범인체포.수사,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이익을 위해 공공안전과 보호의 일반적 업무를 일반 국민을 위해 행하는 제반활동으로 경찰활동은 대표적 공경비이다

(2) 민간경비의 개념정의

①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예방(방범활동)활동을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	방범, 방재, 방화 등 모두를 포함

②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

실질적 개념	○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 유지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 이러한 범위에서는 경찰이 수행하는 경비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 다. 다만 주체면에서 민간과 국가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형식적 개념	○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실정법인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 이 법상 인정된 법인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 이때에는 경찰과 민간경비는 명확히 구별되며,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 비활동과 일치되지 않는 면도 많다.

③ 민간경비의 개념정의(Private Security)

개념정의

○ 민간경비란 법인이나 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client)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상품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안전에 대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개인, 단체, 영리법인) ○ 즉 민간경비는 ① 특정의뢰자(specific client)와 영리성, ② 강제권의 미보유, ③ (사전)범죄예방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A.J.Bilek의 유형구분 1)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민간인신분) 정부로부터 임명되거나 경찰로부터 위임이나 자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비업무수행하는 민간경비원을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민간 경비원이 이에 해당 2)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정부에 의해 특별한 경찰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이며,제한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권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경비원으로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이 이에 해당 3)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 분야에 부업근무를 하는 등 두가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을 말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의 부업은 불허용(미국은 허용)

*영미법계 국가
▼민간경비를 실질적 개념으로 생각함
▼경찰과 민간경비의 차이가 적음 - 다만 민간과 국가라는 차이
▼임무수행에 있어 국가는 사전적예방과 사후적 법집행기능수행이라는 점에 차이점

*대륙법계 국가
▼국가공권력의 상징
▼치안이라는 개념이 공공재로 인식됨. 따라서 치안도 국가가 직접 지도감독
▼영미법계보다 보다 소극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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