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4. 고대 민간경비

4. 고대 민간경비

1. 고대의 경비

의 의

경비가 가장 오래된 직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개인이나 단체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었다

형 태

▶ 고대 원시시대: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의 경비 ○ 주변 환경의 적대적 환경들, 즉 자연재해, 타 동족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대표적 경비형태로 주거지의 이용(절벽에 있는 동굴, 땅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주거형태 또는 수상가구 등) ○ 고대문헌이나 성서 등에 야간감시자(Night Watchman), 경비원(Guard) 등의 단어가 나타남. 즉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안전이라는 개념이 바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함➡개인안전에 대한 책임 경비제도를 연역적으로 추적해보면 민간경비제도가 공경찰보다 먼저이다. 즉 고대사회 이래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은 자기보호 ➡ 부락공동보호 ➡ 국가보호 ➡ 자기보호와 국가보호의 순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이를 [경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바꾸어 보면 <민간경비시대 ➡ 공경비와 민간경비개념의 미분화시대 ➡ 공경비시대 ➡ 공경비와 민간경비 병행시대>로 표현 할 수 있는데 이같은 발전은 함무라비왕조, 그리고 로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러 공경비제도가 확립될 즈음, 자기보호 내지는 자구사상을 기초로 하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와 국가보호 내지는 국가기능을 토대로 하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의 양대 체제로 발전하게 되고, 민간경비제도도 전자의 체제하에서는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경비와 민간경비제도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발전해 왔으며, 후자의 체제하에서는 국가주의원칙에 따라 공경비 위주의 체제로 발전하여 왔다. ▶ Hammurabi시대(B.C. 2200) : 국가적 차원의 경비∙○법집행의 개념은 고대바빌론(Babylon)왕인 함무라비(Hammurabi)에 의해 최초로 명문화(함무라비법전). 그는 문서화된 법령에 의해서 정부가 법집행을 할 수 있고, 또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었으며 이때부터 국가차원의 공경비와 개인차원의 민간경비 분리되기 시작. ▶ 고대 그리스시대 : 국가경찰개념 등장 ○ 초기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부족이나 씨족 차원의 경비개념에서 사회차원의 공공개념으로 발달 ➡ 스파르타(sparta)의 치안책임자제도➡ 최초의 국가경찰의 발달로 추정. ▶ 고대 로마시대 : 최초의 조직적 민간경비조직 출현(자경단) ○ 고대 로마시대 군대조직에 의한 사회안전유지 ➡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Augustus)황제 때 수천명의 비무장군대인 자경단원(Vigilance man)을 각 관할구역의 질서유지를 위해 임명 ➡ 역사상 최초의 비무장수도경찰. 그러나 로마의 붕괴에 따라 경비책임은 다시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귀속되는 순환과정을 겪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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