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2. 민간경비, 공경비의 제관계

제2절 민간경비, 공경비의 제관계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상호비교(제관계)★★★매회 출제문제임

구분	공경비(경찰)	민간경비	상호관계
주체	국가	법인(경비회사)
대상영역	불특정 일반국민	용역의뢰인 및 단체	공권력보조관계 ↓ 상호보완관계 (범죄예방,범죄감소,질서유지)
경비부담	국가	용역의뢰자
보호이익	불특정 일반국민	용역의뢰자 (제한적일반인)
강제권 여부	보유	미보유
역할범위	범죄예방/법집행 (범인체포 및 범죄수사)	범죄예방.억제.경제손실방지 및 이익을 위한 예방
활동영역	공적영역	사적영역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
▲사전적, 예방적기능
▲범죄예방
▲위험발생감소
◆막장과 광산부자 SKT발전예후(친절) 주식장기투자대박자의 예

◆기업이 망하는 길
1.과잉인력
2.과다시설투자
3.정보부재

2.민간경비의 역할과 임무영역

의 의	○ Bottom과 Kostanoski의 견해 -민간경비는 범죄(crime), 낭비(waste), 사고(accidents), 에러(errors), 비윤리적 행동(unethical practices)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 ○ Scott와 Mcpherson의 견해 -민간경비는 실질적인 면에서 공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과 유사하다. 단지 그 차이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와 권한의 정도 차이만이 있다. ○ 민간경비특별위원회(PSTF) -
일반적 역할	▶ 시설방범경비업무 도난방지 및 시설보호를 위한 경비활동 ▶ 혼잡방지를 위한 질서유지업무 질서유지를 위한 군중 및 차량통제활동 ▶ 신변보호업무 ▶ 호송경비업무 귀중품 등 가치있는 물건의 이동 중 안전유지활동 ▶ 화재예방 및 통제업무 ▶ 비상 및 재난통제업무 ▶ 정보조사 및 탐정업무
실정법상 역할 및 임무범위	제4주 ▶ 경비업법 제2조-상세 예시할 것!(2012순경1차12)(2016순경1차11) (2011순경1차13)(2011경장승진39) ① 시설경비업무 ② 호송경비업무 - 제5주 ③ 신변보호업무 ④ 기계경비업무 ⑤ 특수경비업무(2001. 4. 6 개정)

▶경비서비스=보험(내 자동차보험 예)
정맥-홍체-안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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