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8. 각 나라별 민간경비(미국, 일본, 한국)

제1절 미국

1.서설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민간경비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등을 보호하는데 광범위하게 이바지하여 왔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개인을 위한 생명, 재산, 신체에 대한 보호는 민간경비의 임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인식변화는 민간경비 분야를 20세기 최고 성장산업의 하나로 만들었으며 고용과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경찰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140억불(137조원)에 달하며,이들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시민이 경비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한 비용이 520억불(63조원)이나 된다. 이러한 Security Service의 매출액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규모가 지역별. 분야별로 확장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민간경비 현황
민간경비인력 및 예산은 경찰인력의 2배 이상에 달한다. 그리고 경비업체는 계약경비업체와 자체경비업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경비업체가 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

<표>미국 민간경비. 경찰경비 인력비교  (단위:만명)

연도	민간경비인력	경찰인력	총경비인력
1970 1980 1990 2000	60 100 150 190	50 60 60 70	110 160 210 260

  <표>미국 민간경비. 경찰예산의 비교 및 전망  (단위:억불)

연도	민간경비	경찰	총예산
1970 1980 1990 2000	35 200 520 1030	60 140 300 440	95 340 820 1470

현재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관계는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긴밀한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찰이 민간경비회사에 부업(PART TIME JOB)을 실시할 만큼 상호간의 직위, 보수, 신분상의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 않으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민간경비 발달은 경찰제도 자체에서도 기인하지만, 대부분이 범죄증가에 따른 안전욕구의 증가가 민간경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앞으로 미국에 있어서 민간경비는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발전이 예상되며 보다 철저한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적 자질향상 및 기술발전 그리고 외적인 경찰조직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2절 일본

1.서설

11세기 지방지주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현대적 의미는 2차대전 이후 1950년말 혹은 1960년 초반부터이다.
본격적 성장은 1964년 동경올릭픽과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 이후 민간경비업이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국민들에의 인식속에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
이후 4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최첨단 전자기술을 경비업에 응용함으로써 전후 일본 최고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였다.

2.민간경비 현황

1990년대 와서 최근까지 연간 평균 500여개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1972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이래 약 12.5배 증가한 것이다
경비원의 숫자도 거의 10배에 가까운 증가를 하고 있다.

3.기계경비 현황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과 방범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의해 고도의 기계경비장치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아울러 야간. 휴일의 무인건물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정의 증가 등에 의한 수요확대 및 경비업자의 효율적인 경영 등의 요인이 복합되어 기계경비가 계속 순조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4.경비업종별 현황

시설경비, 교통유도경비, 각종 이벤트에 있어서 혼잡경비, 현금. 핵연료물질 등의 수송경비, 신변보호업무 등 폭넓게 활용되며, 이제는 국민들의 자율적 방범예방활동에 힘입어 안전산업으로서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 정착하고 있다.

5.경비업체 규모

1999년 일본경찰의 총예산 3조 7698억 4200만엔과 비교할 때 65.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전체 경비업체의 30%에 가까운 기업이 연간 1억엔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100억엔 이상의 매출을 보이는 기업도 20여 개나 있다.


6.민간경비. 경찰의 관계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특히 경찰이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다.

제3절 한국

1.서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 발달은 1980년초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93 대전엑스포>를 무사히 치루고 난 후 매년 성장. 발전을 거듭해 옴.
오늘에 이르러서는 국가적 큰 행사에 민간경비의 협조 없이는 행사를 치룰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의 한계 등으로 민간경비산업은 상대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2.민간경비 현황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0여년 동안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 수는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2009년 기준 전국 2700여 업체, 약 120,000여명의 경비원이 활동하고 있다.(2009년 12월 31일 현재 146,805여명, 3,270여개 업체 ➜2012.12.31.현재 150,030명, 2012.10월 현재 4,504개 업체 )
3.시도별 허가 현황
아직까지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한데 지역적, 문화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경인지역에 70% 이상 분포==>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 다양하게 개발 요망
4.경비실시 현황
이제까지 기계경비보다는 인력경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기계경비 성장이 크게 이루어 짐.
다만 기기의 제작 및 생산에 있어 일본. 미국 등지에서 수입하거나 조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국내 중소업체에서 자체 생산됨
5.민간경비와 청원경찰과의 관계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그 동안 커다란 양적인 성장은 가져 왔지만 내부의 질적 성장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실정에 있다. 특히 1980년 이후 급성장으로 청원경찰과의 이원적 운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 야기되어 이에 대한 연구. 검토 요망됨
6.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상당한 범위에 이르기가지 상호협력관계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이해의 폭을 넓혀 왔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많은 노력과 협력관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지도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경비협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게 되었고, 특히 경찰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도사의 강습과정의 교육훈련과 자격시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한을 가지게 되어 많은 발전 기대됨.
그리고 아직 입법 추진단계에 있지만 “전문경비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경비 전분야에 대한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경비제도는 세계화에 따른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경비업무 성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관련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 시설확보.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국가기관에 대한 필기 및 전문성 테스트 등과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 았다.
따라서 민간경비와 경찰의 긴밀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하지 않고서는 범죄예방 등을 위한 전문화. 효율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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