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물권의 변동 Ⅰ.총설 1.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⑴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변동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의 총체 •물권의 이전적 승계에 의한 물권변동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1) K가 X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소유권 취득 (성립요건주의) 2) K는 이 물건을 D에게 양도하였는데 K와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D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K와 V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D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V가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면 D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D가 예외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