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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수단 구제 유형 강제 이행 책임(귀책사유) 대상 청구 손해 배상 계약 해제 이행 지체 ◯ (§389) ◯ (§360·393) ◯ (§544·545) Ⅹ 이행 불능 Ⅹ ◯ (§360·393) ◯ (§546) ◯ 불완전 이행 ◯ Ⅹ ◯ (§360·393) ◯ Ⅹ 이행 거절 ◯ ◯ (§360·393) ◯ Ⅹ Ⅰ. 채무불이행의 개관 1. 채무불이행의 요건 ⑴ 공통요건 두 가지 ⇨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서 문제가 됨. ① 위법성(객관적 요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을 것(불능, 지체, 불완전이행) •위법성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법하다고 평가됨 ② 귀책사유(주관적 요건) •과실책임의 원칙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민사..

4. 계약의 효력 (2) Ⅱ. 계약의 이행요구에 대한 항변 1. 동시이행의 항변권 ⑴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가. 개념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536) •타방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견련성 있음. ⇒ 그런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항변권 발생 나.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1) 공통점 ①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 ②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는 점 2) 차이점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미와 법적 성격 물권(인도거절권) 타인의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경매청구권 有 쌍무계약상 이행거절 일체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에 연기적 항변 발생원인 유치물에 관하..

3. 계약의 효력 Ⅰ. 채무의 이행 1. 변제 : 채무자 or 제3자의 급부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어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 ⑴ 변제의 제공의 의미와 방법 가. 변제의 제공: 채권의 소멸원인 ① 채무불이행 면책의 사실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체이자·위약금의 책임 부담 無 ②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담보권을 실행당하지 않는다. (§461) ③ 약정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④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변제제공 ⇒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실 & 제공자는 자신의 권리 주장 cf) 이행 : 사실상 동일개념 급부행위 : 급부행위는 선행하는 것으로 결과와 관계없음 나. 변제제공의 방법 1) 현실제공 ㄱ. 금전채무의 현실제공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기초이론 Ⅰ.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와 근거 •계약당사자는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의해서 권리의무관계를 형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그러나 당사자의 계약자유는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와 법률이 규정하는 강행규정에 의해 제한됨.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⑴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① 공익적 독점기업은 관계법률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제공을 거절 못함 예)우편,통신,운송,수도,전기,가스 등 ②공공적·공익적 직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률에 의해 그 직무의 집행을 거절할 수 없음 예)공증인,집행관,법무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약사 등 ①&②의 경우,곧바로 계약의 성립을 의제할 수 없고,제약의무를 이유로 계약..

제1장 총론 제1절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과정 Ⅰ.채권·채무관계의 발생원인 1. 채권관계의 성립원인 ⑴ 약정채권관계: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권관계 ⑵법정채권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권관계 2. 채권의 내용 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 - 해석과 채무의 성질 ⑵ 법정채권관계 :법률에 의해서 결정 •사무관리 → 비용상환청구권 •부당이득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 손해배상청구권 3.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론상) :사실적 계약관계론(사회적 정형이론) 사실적 계약관계이론에 관한 독일판례:주차장사건 함부르크 시민이 시가 토지를 임차하여 개설된 유료주차장에 6주 동안 차를 주차시키고서도 주차료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시는 그 주차시민에게 주차료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