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민법 관련 필수과목 채권법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 총론

제1장 총론
제1절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과정<1강>
Ⅰ.채권·채무관계의 발생원인

1. 채권관계의 성립원인

⑴ 약정채권관계: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권관계
⑵법정채권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권관계
2. 채권의 내용
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 - 해석과 채무의 성질
⑵ 법정채권관계
:법률에 의해서 결정
•사무관리 → 비용상환청구권
•부당이득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 → 손해배상청구권
3.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론상) :사실적 계약관계론(사회적 정형이론)

사실적 계약관계이론에 관한 독일판례:주차장사건 함부르크 시민이 시가 토지를 임차하여 개설된 유료주차장에 6주 동안 차를 주차시키고서도 주차료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시는 그 주차시민에게 주차료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시민의 주장은 자기는 함부르크의 시민인데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니 시민으로서 당연히 주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차료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독일 연방대법원은 그 시민에 대한 주차료청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때 그 근거로 사실적 계약관계론을 끌어 들었다. •사실적계약관계론의 유용사례: 사회적 급부관계에서 발휘됨 -주차를 한 사실에서 계약이 성립함을 인정함.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된 문제들: 방송대 기성회사건 - 묵시적 의사표시이론과 같은 기존의 해석법리로 충분히 해결가능

Ⅱ.채권·채무관게의 이론적 체계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에서 소멸에 이르는 순서
① 채권·채무관계의 발생
: 원인 ⇒ 계약(매매,임대차,고용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② 계약의 효력 발생 내지 법률효력요건 충족 ⇒ 채권의 실현을 위한 채무자의 이행의무 발생
③ 채무의 이행 ⇒ 이행이 완료(변제)되면 채권·채무관계 소멸
⇒불이행되면 채권의 효력보장과 현실적 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 해제와 해지
④ 채권의 보장을 위한 장치 ⇒ 채무자 책임재산의 보전으로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⑤ 채권의 유동화 ⇒ 채권의 이전,채권양도·채무인수
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

제2절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율방식
Ⅰ.한국 민법전 중 채권편 규정의 서술체계 (민법 제3편) – 독일민법전의영향
제1장: 총론(제373조~제526조)
제2장: 계약(총론:제527조~제553조,각론:제554조~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제734조- 740조)
제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Ⅱ.채권법의 지도원리
:자유의 원칙,정의의 원칙,안정성의 원칙,효율성의 원칙
1. 자유의 원칙의 실현
:당사자선택– 내용– 형식결정의 자유
① 사적자치의 보장 →강행규정배제, 형식과 절차제한 배제
② 임의규정활용 →비용의 최소화(채무불이행제도), 능력의 증진
*계약자유의 제한
① 반사회질서행위,법률에의하여 강제되는 계약 등
→효력과 관련된 강행규정이나 금지규정위반⇒ 무효
② 정보제공에 관한 제한 →정보제공의무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

최소한의 제한: 무효나 손해배상보다는 철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 자기책임의 원칙과 그 제한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법률관계에대하여적용되고, 계약을둘러싼법률관계에서도당사자는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2. 정의의 원칙: 계약 정당성, 합리성과 신의성실, 권리 또는 면책남용금지,과실책임, 사전변경,
손해배상감액, 약자보호(약관통제,소비자, 공정거래, 독점금지 등)
① 교환이익의 정당성 → 사적 교환이익의 정당성부여- 배분적 정의실현
: 동시이행의 항변, 차별금지
② 신의성실 →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특히 강조(합리성과 신뢰)
3. 법적 안정성
① 약속유지와 관철 →계약유지를 위한 추완, 이행청구, 해제,대금감액, 손해배상
② 신의칙 →이행협력, 상대방의 신뢰에 반한 행동금지
4. 법적 효율성
① 당사자목적을 위한 효율성
•형식적 절차적 제한: 형식의 자유, 재판이 아닌 통지에 의한 해제나 취소, 통지없는 양도, 통지에 의한 상계
•계약형식의 자유(약인불필요), 단독행위의 인정,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인정 등
② 공공목적을 위한 효율성
•정보제공 또는 고지의무, 소비자보호는 궁극적으로 경쟁을 유발에 따른 시장기능을 향상시킴
•체약강제, 묵시적계약,자동갱신 (공공재)

Ⅲ.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 <물권법:강행규정>
•채권관계는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이고,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적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규정)
2. 보편성
•물권법이나 가족법이 지방적 색채나 민족적 특색을 갖는 데 비해,
채권법은 거래법으로서 국제적·보편적인 성질을 가짐
3. 신의칙의규율<물권법:배타적 지위 보장>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그 특정의 행위는 장래의 행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제3절 채권관계의 개념과 특성
Ⅰ.채권·채무의 개념
1. 채권의 개념
•채권:특정인(채권자 등)이 특정인(채무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또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법상 청구권
2.채무의 개념
•채무: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부담하는 의무
Ⅱ.채권의 목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 급부(給付)
(민법§373: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급부의 분류
① 주는 채무:금전 또는 물건을 제공
② 하는 채무:노무나 용역을 제공
③ 인용 채무:대차형 계약에 의해 타인에 의해 물건의 이용을 허용
1. 약정채권관계의 목적:계약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름
2.법정채권관계의 목적:법률이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
예)사무관리(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부당이득(부당이득반환채권),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
Ⅲ.채권의 특성
:채권은 물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권리이고 채권은 서로 대등하다
1. 목적의 특성
•채권의 목적:채무자의 행위
•물권의 목적:특정·독립된 물건
2. 권리의 상대적 성질
•채권의 경우: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하는 상대적 권리
•물권의 경우:목적물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3. 권리의 평등성
•채권:발생원인,발생시기의 선후,대가의 다소와 관계없이 평등한 효력을 가짐
⇨ 특정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거나 목적물을 강제집행할 수 없음
•물권: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 효력에 차이가 나고,집행에서 채권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음
⑷특정의 효과
*특정의 의미
① 특정 전 :ⅰ)조달의무 ⅱ)선관주의의무의불발생
② 특정방법 :ⅰ)당사자의 합의 ⅱ)법률규정( 제375 조 2 항)

종류채권에관한사례 :노트북매매 甲이운영하는 On-Line 노트북매장에서, 乙은 LG GRAM 노트북 1대를 100만원에 매수하기로합의하였다. 물건과가격에대한것외에는별도의합의는존재하지않았다. •甲이 LG GRAM 노트북이품절되었다며삼성노트북 Always로인도하겠다고한다. 乙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있다 (제한종류물) •甲이乙에게자신이운영하는 Off-Line매장에와서 LGGRAM노트북을가져가라고한다.乙은이제안을거부할수있는가?⇒ 거부가능 (종류물매매의 이행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임) •甲이 LGGRAM노트북을택배로보냈는데택배기사가운송중에교통사고를일으켜노트북이파손되었다.乙은새로운 LGGRAM노트북의인도를요구할수있는가? ⇒ 요구가능 (특정되지 않아서 – 특정전에는 채무자의 조달의무있음)

3. 선택채권
⑴개념: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되는 채권
선택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 선택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함

§380[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선택권자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음
그 기간 내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됨

§381[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기간이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기간을정하여그선택을최고하여도선택권자가그기간내에선택하지아니할때에도전항과 같다.

•선택권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함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음
*제3자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or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하도록 최고할 수 있음
제3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음

§382[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383[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384[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⑵선택에 의한 특정

§385[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의미한 규정(통설)

⑶선택의 효과

§386[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기타의 채권
⑴금전채권:일정액의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예)100만원:일련번호 등 특정Ⅹ

§376[금전채권]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목적:화폐의 가치
•강제통용력을 잃는다 :화폐의 가치가 없다는 의미 →가치 있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함
•외화채권에서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해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가능
⑵이자채권: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379[법정이율]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법:약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5%
약정으로 정한 경우: 5% ~ 이자제한법의 한도
•상법:상행위로 인한 채무
약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6%

[판례]민법 제397조 1항 단서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정한 다. 이단서규정은약정이율이법정이율이상인경우에만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낮은경우에는그본문으로돌아가법정이율에의하여지연손해금을정할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인한지연손해금은법정이율에의하여청구할수있으므로, 이자를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⑶임의채권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채권자나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대용권·보충권)을 가지는 채권
•발생원인
① 당사자의 약정 – 대부분
②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예)ⅰ) 외화채권에서 채무자의 우리나라 통화로의 대용급부권(§378)
ⅱ)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사전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시키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이에 갈음하여 배상금액의 공탁 등을 통해 사전배상의무를 면하는 것(§443 후문)
ⅲ)명예훼손에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을 청구하는 것(§764) 등

▣ 정리하기
1. 채권관계는법률행위나법률의규정에의하여발생한다.
2. 채권법의형식적법원은민법제3장채권편을포함한민사특별법이다.
3. 계약은청약과승낙의의사표시의합치에의하여성립한다.
4. 채권법의지도원리로서계약자유, 정의의원칙, 법적안전성, 효율성을들수있다.
5. 채권의종류로서는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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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문제
1. 채권(債權)의 특질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채권은 재산권이다.
②채권은 상대권이다.
③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이다.
④채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한다.
정답 : 4
사권(私權)은 그 내용에 따라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분류된다. 재산권은 다시 채권과 물권으로 구별되는데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대권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인데 비하여 물권은 절대권이고 지배권이며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에 관한 권리이다. 따라서 ④가 틀린 답이다.
2. 다음 중 특정물급부와불특정물급부간의구별실익이아닌 것은??
①변제의 방법, 장소
②계약의 원시적 불능의 발생
③채무자의 목적물 보관의무
④강제이행의 방법
정답 : 4
특정물급부와불특정물급부는 주는 채무에 있어서 급부목적물의 특정성에 따른 구별이다. 특정물급부의 경우 목적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되어야 하며(민법 제374조), 이행은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민법 제476조). 또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위험, 즉 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특정물급부와는 달리 불특정물급부의 경우 그 이행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행해져야 하며(민법 제467조 Ⅱ), 또한 그 급부의 성질상 원시적 불능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불특정물급부에 있어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이후에는 특정물급부와 동일한 위험부담법리가 적용되나, 특정에 의해 급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목적물조달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불특정물급부와특정물급부는 모두 주는 급부에 해당하므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해 강제이행된다.
3. 물권과 채권과의 차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물권은 양도성이 있는 것을 본질로 하지만, 채권은 그러하지 않다고 풀이할 수 있다.
②본래 물권은 물건의 이용, 채권은 물건의 거래라는 작용을 한다.
③원칙적으로 물권은 방해제거청구권이 있으나, 채권은 그와 같은 청구권이 없다.
④현행 민법상 학설은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답 :1
채권도 채권의 성질이나 의사표시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 인정된다. 물권은 특정물건에 대한 사람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반면,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일부이다. 물권은 배타적 절대권인데 비하여 채권은 상대권에 불과하다.

4. 권리의 양도성
:채권 자체의 재산적 가치 인정
⇨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대 유통될 수 있는 것이 원칙 (§449 ①)
단,사용대차,임대차,고용에 있어서는 채권의 양도가 제한됨
Ⅳ.채권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호의관계는 약속한것을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예)호의동승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있음
Ⅴ.채권의 종류
1. 특정물 채권
⑴개념
•채권의 목적물이 지정(특정)되어 그 물건이 인도되어야 하는 채권.
•특정이 되면 당사자는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목적물을 바꾸지 못하고 그 특정된 물건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그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특정의 의미
① 목적물의 확정 → 급부목적물의 확정,급부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발생
② 위험의 이전 → 급부목적물의 인도 시 위험의 이전
⑵특정물의 인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
가.채무자의 선관의무
①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374)
⇒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짐
② 존속기간
ⅰ)특정물인도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ⅱ)종기 :물건을 인도할 때 까지 (이행기까지가 아님)
이행기 이후에는 채무자가 무과실이어도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392)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가 과실이어도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부담 없음
(§401)
⇒ 따라서 이행기 이후에도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이행지체와 수령지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채무자에게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이 있어 이행지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물건의 인도채무는 남아 있는 경우
③ 선관의무에 관한 입증책임 :채무자 (통설,판례)
④§374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있거나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나.목적물의 인도
①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462)
•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목적물의 상태가 변질·훼손되더라도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상태로 인도하면 된다.
⇒ 채권자는 수령거절 Ⅹ(수령거절한 때에는 수령지체가 됨)
•‘이행기’는 변제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을 하는 때를 의미
② 특정물이 멸실되거나변질·훼손의 정도가 커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채무자는 특정물의 인도채무를 면한다.
다.목적물인도장소
: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467 ①)
라.과실의 귀속
•특정물인도 채무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매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칙이 있음

특정물채권에관한사례 :사과나무증여 甲과乙은甲이소유하는 2019년 5월 1일사과나무 1그루를증여하기로하고,같은 해 7월 1일 사과나무를 인도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사과나무의인도방법 :이행기의현상대로(§462) - 법적동일성설 •사과나무의인도장소 :채권성립당시목적물이있던장소(§467①) •사과나무에열린사과의귀속 : 7월 1일이후에는채권자인乙에게귀속 •만약,증여가아니라매매였다면,매매대금의지급이있었음을전제로채권자인乙에게귀속(§587)

2. 종류채권
⑴개념: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예)백미 10가마니 :종류,수량만 정해짐
⑵특정물채권과의 구별
:계약상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다면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인도하면 됨

§375[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⑶종류채권의 특정
①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한 때
예)채무자가 팔기로 한 물건 싣고 채권자 주소에 찾아가 현실적으로 인도하려고 한 때
②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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