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에…왠 아동수당에 '40만원씩이나!?' 준다는 정부 ps.관련 수혜주 정리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받는 대목이다. 아동수당이 그렇다. 아동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만 0~7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을 준다는 점에서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만 낭비하는 ‘퍼주기 ’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연소득이 수억~수십억원인 사람도 받는다. 이런 아동수당 제도를 뜯어고쳐야 할 판에 오히려 돈을 더 얹어주기로 한 것이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도 휴교로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건 똑같은데 아동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만 콕 집어 1조원을 더 주는 건 코로나19 대책으로 부적절한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국가경쟁력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 중으로 이러한 국가적 지원으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출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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