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 간호조무사 필기시험 대비! 간호학개론 핵심 이론 요점 요점 요약 정리 12. 현대 간호의 발전

12. 현대 간호의 발전 (1960~)

~01절 1960~70년대의 간호 (★)

● 한국 자본주의 발전 →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 →
상대적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재분배 차원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가 도입

● 이 시기 간호계는 수차례의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교육 및 간호활동 영역에서 변화를
겪으며 제도적 개선을 추구, 활발해진 해외활동과 협회 조직을 통한 간호사의 권익 신장 등을 통해 전문직으로 발전됨

1. 간호관련 제도 및 조직의 발전
1) 의료법과 간호

● 1951년 개정 공포되었던 ‘국민의료법’ → 1962년 3월 20일 전문개정과 함께 ‘의료법’으로 명칭 개칭

● 1962년 개정된 내용 중 간호와 관련한 주요사항
① 간호사 자격 조건에 있어서의 변화
→ 과거에는 간호교육을 마치면 간호사면허를 받던 것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받게 됨
②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었던 간호사 자격 검정고시제도는 폐지
③ 조산사의 면허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조산사 수습과정을 1년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게 됨
④ 의료업자의 연차 신고제가 규정되어 간호사는 매년 5월 중 그 취업동태를
보건사회부에 신고하게 됨
⑤ 각 의료업자는 중앙회를 설립하고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호사는 의무적으로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어야 함

● 1973년에 개정된 의료법 내용 중 간호와 관련한 주요 사항
→ 간호사 면허 외에 업무 분야별 간호사 자격으로서 보건간호사, 마취간호사,
정신간호사가 규정되었다.


2) 간호관련 조직의 발전

(1) 대한간호협회 조직 확대 및 활동 (★)

● 1970년 회관이 신축됨.

● 1970년 대 : 간호사의 대우개선과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 및 회원의 자질향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행정부를 위시한 각 보건의료 단체 및 여성단체와 상호협조하고 ICN, WHO,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들과 교류를 넓힘

● 1972년 4월 ‘한국간호원의 윤리강령’을 제정 발표
→ ‘한국간호원의 윤리강령’은 ‘국제 간호윤리규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서문과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됨

3. 간호사의 해외진출과 영향

● 60년 이후 : 한국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다양한 경로로 서독에 파견된 간호요원이
1975년까지 총 9,311명에 달함.
→ 이중 간호사가 5,346명 간호조무사가 3,965명
● 1970년대 중반 이후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의 취업과 미국 취업이 크게 증가함

~02절 1980~ 90년대의 간호(★)

1. 간호사 관련제도의 변화

● 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새로운 간호사의 역할이 창출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무의촌해소를 위한 방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제도
→ 그동안의 병원중심 의료제도에서 1차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 이 법에 따라 일정기간 교육을 마친 간호사에게
‘보건진료원’ 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짐

● 1987년 의료법 개정에서는 ‘간호원’, ‘조산원’의 명칭이 ‘간호사’, ‘조산사’로 변경


2. 간호조직의 발전

1) 간호정우회 창설 (★)

● 간호정우회 : 간호계 인사의 중앙 정계 및 지방의회 진출을 지원하는 활동과 함께 간호정 책 구현에 필요한 전략 개발 등 협회(대한간호협회)의 목적과 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대외적 활동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2) 대한간호협회의 활동

(1) 전국대회 및 창립기념 행사

● 전국대회 : 매 4년마다 열림. 1983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처음 시작
→ 창립 60주년 기념 개회식에서는 1972년 제정되었던 ‘한국간호원의 윤리강령’을
전면 수정, 채택. 협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들에게 공로상과 감사패를 수여

(2) 국제간호협의회 총회 개최

● 제 19차 ICN 총회가 1989년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
→ 김모임 협회 회장이 동양인 최초로 제 21대 ICN 회장으로 당선


(3) KNA 연수원 건립

● 대한간호협회는 1995년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지속적인 간호사 재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국민건강증진 및 간호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에
연수원을 건립

(4)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위한 노력

● 4년제로 승격

3. 간호교육과 학술의 발전

1) 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한 계속교육 기회의 확대

● 간호전문대학 졸업생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
→ 1992년부터 방송통신 대학 내 보건위생학과에서 간호학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1992년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학위 전공과정에 간호학
전공 분야가 개설
→ 학위취득 4단계 중 마지막 과정인 종합시험을 거쳐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됨.

● 1995년 : 정규대학에 RN - BSN 과정이 개설되기 시작
→ 3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간호학사 학위 취득 기회가 보다 확대

4. 간호실무의 발전

1) 간호과에서 간호부로 승격

● 병원조직에서의 간호부서 : 간호과 단위로 많이 존재.

● 일찍이 간호부 단위로 자리매김한 전주예수병원(1971년), 이대 동대문병원(1974년)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매우 미미한 상태

2) 간호감독 직제 사라지다

● 1991년, 병원 간호부서 직제 :
간호부장 → 간호과장 → 간호감독 → 수간호사 → 주임간호사 → 일반간호사의 추세

● 간호감독의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이에 500병상 이상 병원이 간호부 체제로 개편, 간호부장 아래 과장이 늘어남.
상대적으로 감독의 기능이 축소

3) 간호이사 시대 본격 개막

● 백중앙의료 김정애 간호이사에 이어 1995년 간호이사 시대 도래
→ 간호이사 탄생은 병원 간호부서의 위상을 한층 높인 쾌거로 평가받음

4) 간호사 너싱홈 개설 붐

● 1998년 : 간호사가 운영하는 너싱홈이 등장

● 너싱홈 : 치매환자를 입주시켜 돌보는 유료시설
→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노인환자들을 돌봄

~03절 2000년 이후의 간호

1. 간호 관련제도의 발전

1) 전문 간호사 제도 확립

● 1990년 의료법 제 56조 : 보건간호과정, 마취간호과정, 정신간호과정, 가정간호과정을
‘전문간호과정’으로 명시

● 2003년 10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전문간호사 분야가 10개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로 확대되었다.

● 2006년 7월 7일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됨 : 전문 간호사 분야가
종양, 임상, 아동 전문 간호사가 추가되어 13개로 확대

2) 노인복지법 개정

●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통합 · 개편’과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및 서비스 제공 체계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시설 구분에 따라 개별 서비스가 제공되던 체계 → 시설 구분 없이 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

● 노인 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중 요양보호사
: ‘입소자 3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각각 변경

2. 간호조직의 발전

1) 한국간호평가원(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개원

한국간호평가원의 주요 사업(★)
1. 간호교육 인정평가
● 인정평가 기준 및 척도 개발(RN - RNS, 대학원)
● 평가단 풀 교육
● 인정평가 시행
● 교육부, 대교협, 교육개발원 관계 구축 및 교류
● NLN과의 국제교류

2. 전문간호사교육기관지정 및 평가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록 결과 조사 및 보고
● 전문간호사 지정 교육기관 현황조사 및 평가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심사

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 전문간호사 표준교육과정 및 직무 기술서 마련
● 전문간호사 시험 기준 및 설정
● 전문간호사 시험 문항 개발 및 관리
● 전문간호사 시험 시행

4.민간자격 시험
● 민간자격 시험 위탁 시행
● 민간자격 종목 개발

5.간호사 면허 · 자격 관리
● 간호사 면허 관리
● 전문간호사 자격 관리
● 민간 자격 관리

6. 저작권 관리
● 저작권관리 홍보사업
● 간호저작권 분쟁 심의 · 조정 활동

7. 간호사 국가 시험
● 국가시험 관련 조사 및 개선 노력

2) 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복지재단 설립

● 대한간호협회는 2004년 보건, 의료, 복지사업을 전개하여 보건복지 인프라를 구축
→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기여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복지재단을 설립

● 대한간호복지재단 : 2004년 7월 경증치매, 중풍 노인을 낮 동안 보호

3.간호교육제도 및 학술발전

1) 간호교육의 일원화 노력

(1) 4년제 승격 및 통합

(2) 학점인정제

●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간호학 학사학위를 취득

2) 학술지 등재

3) 학회명칭 변경

● 대한간호학회 → ‘한국간호과학회’로 변경

● 기존 ‘분야별 학회’라는 명칭 : ‘회원학회’로 수정


● 회원학회 : 총 8개
→ 간호행정학회와 기본간호학회, 성인간호학회, 아동간호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
정신건강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기초간호학회로 구성


4. 간호실무의 발전 (★)

1) 간호조직 형태의 변화

● 1990년대 중, 후반 : 팀 제도를 도입하여 과거의 간호과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간호
관리자를 간호팀장으로 명함

● 보직임기제를 적용
→ 팀장의 리더십과 목표관리제에 의한 업무수행평가 등을 적용


2) 간호부원장 탄생과 간호본부장 및 간호이사

3) 간호사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도입

● 의료기관은 그들이 원하는 목표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

4) 간호인력 배치에 따른 간호수가 차등제 도입


5. 한국 간호의 전망(★)

● 미래의 간호 흐름을 나타내는 핵심개념
  : 노인인구 중심, 세계화, 대상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과 복지 중심,
다학문 통합 접근, 간호실무 중심, 경영 마인드, 한국적 간호 등

● 구체적인 보건의료현황

①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과 같은 가족구조 변화로 가족의 간병기능이 약화
→ 건강 · 복지 요구의 양적 확대와 질적 다양화가 증가
②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한 노인 의료수요가 급증
③ 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
④ 국민의료비 상승에 따른 적정 국민의료비 관리 필요성이 증가
⑤ 의료시장 개방의 구체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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