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과, 상담심리,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 등 사이버심리학 요점 요약 46강. 아동 포르노물 범죄자 처벌과 교정

46강. 아동 포르노물 범죄자 처벌과 교정

▶ 아동 포르노물을 수집 배포 제작하는 이들로 인한 폐해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
고려할 때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교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 아동 포르노물 범죄자 처벌 및 교화 전략 수립에 앞서 과연 이들이 처벌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 즉 재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인터넷 아동 포르노물 범죄자 집단을 6년간 추적 조사한 엔드라스 등에 의하면 이들 
집단의 폭력 혹은 성범죄 재범률은 약 3%정도였으며 온라인 공간 등 피해자와 ,
비접촉 상황에서 아동 포르노물 관련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약 4%
수준이었다고 한다 엔드라스 등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에 교정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제언하였다.
▶ 사법 당국에 등록된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41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한 에케 등 역시 이들 집단의 재범률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에케 등에 따르면 출소한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자들 중 약 32%
정도가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 중 과거 저질렀던 범죄와 다른 형태의 아동
포르노물 관련 혐의로 기소된 비율이 7% 오프라인상에서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과거 범죄와 동종 죄명으로 기소된 비중은 약 4%수준이었다고 한다,  .
하지만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낮다고 해서 이들이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교도소에서 나은 후에 과거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과거와는 다른 방법 즉 최신 기술 및 장비를 이용해서 온라인,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처벌의 목적이 전적으로 재범의 억제는 아니다 사람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것 역시 처벌의 주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동 포르노물 범죄에 대한.
대학생 인식 경향을 조사한 람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대학생들은 아동 포르노물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일반 사람들은 성범죄자들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를린과 소이어는 단지 아동 포르노물을 수집 관람만 한. ,
경우 이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중형 처벌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 성범죄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화 치료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인터넷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평가 및 치료 프로그램들은 기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성범죄자들과, .
오프라인 성범죄자들 간에 구분 되는 특질이 존재한다는 점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범행 유발 요 인 중 많은 부분이 중첩되기 때문에 유사한 평가 도구를
적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인터넷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internet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
은 인터넷 성범죄자에 특화된 대표적인 교정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i-SOTP) ,
프로그램에서는 20~30회기의 치료 과정을 통해 인터넷 음란물 시청 행위와
오프라인 성범죄 행위 모두를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SOTP 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국립 보호관찰소에 의해 지역 내 성범죄자 대상 치료 방법으로
사용 인증을 받았으며 성범죄자들의 사회 정서 기능 향상 및 범행 전 각성된 태도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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