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개론 핵심 요약정리

1. 욕구
1.1. 기본욕구의 특성
ⓐ 공통적인 욕구 : 보편적이고 평등원리에 의한 욕구
ⓑ 필수불가결한 욕구 : 생존권적 욕구와 사회적 존재로서 적절한 생활내용을 포함
ⓒ 최소한의 욕구
- 국민적 최저수준, 사회적 최저수준으로 사회정책의 기본원리로 작용

1.2. 사회적 욕구
1.2.1. 개념
- 기본적 욕구 중 사회적 맥락을 지닌 욕구로 사회복지의 주요 관심 대상
- 개인의 기본욕구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근거로 작용
- 해결방법이 사회적이어야 하고, 욕구해결의 주 동기가 이윤추구여서는 안됨
1.2.2. 특성
ⓐ 욕구의 탄력성 : 특정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
① 라운트리의 조사(1899-1936) : 영국 York시의 빈민 사회조사
② 타운센드의 조사 : 상대적 박탈의 개념으로 연구
ⓑ 요인 : 생활수준의 변화(빈곤선) /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여성, 노인, 육아) / 자원의 가용성(의학기술 발전 등)
1.2.3. 욕구위계이론(Maslow)
① 종류
- 생리적 physiological욕구 / 안전의safety 욕구 / 사랑의love 욕구 / 존경의self-esteem 욕구/ 자아실현의self-actualization 욕구
② 특징(비타민과 같다)
- 욕구충족이 실패하면 상대적으로 역기능, 혼란상태 유발
- 실패한 욕구는 충족시키면 회복, 역기능 치료가능
-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의 기본 욕구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
③ 사회복지에 주는 시사점
- 위계적 특성을 지님 : 한정된 사회적 자원으로 가능한 프로그램 효율성 높일 수 있음
- 비교연구가 가능함 : 각국의 사회복지 지향점이 어떤 욕구 해결에 중점을 두는가
- 현실세계에서 완벽하게 충족 될 수 없다 : 도달이 아니라 과정

1.2.4. 사회적 욕구의 분류(Bradshaw)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 인지적felt 욕구 / 표현된expressed 욕구 / 비교적comparative 욕구
※ 욕구 측정의 문제점
- 사회적 욕구의 실태를 양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함
- 사회적 욕구의 측정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통일된 방법의 부재
- 욕구 측정자가 누구인가가 쟁점화

1.2.4.1. 규범적 욕구
- 전문가에 의해 정의된 욕구
- 바람직한 수준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욕구수준을 비교
-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필요성 증대
- 예 : 성인 필요한 열량은 영양사 등이 산출 / ct입장이 반영되지 않음

1.2.4.2. 느낀 욕구(인지적 욕구)
- 개인이나 집단의 욕망과 동일시 되는 욕구-주관적 욕구
- 당사자의 입장을 강조
- 규범적 욕구보다 내용 다양, 수준도 높음(예-정부미아닌 현금/양은 규범적, 방법 인지적)
- 모든 인지적 욕구가 사회적 욕구가 되기 어려움(빈민-내집마련, 자녀대학교육)
1.2.4.3. 표출된 욕구(표현된 욕구)
- 욕구를 가진 사람이 욕구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때 파악
- 예 : 1980년대 후반 영구임대주택 요구 시위 조직화
1.2.4.4. 비교적 욕구
- 욕구 대상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상자를 비교하여 파악
- 공평성과 관련

2. 사회문제
2.1. 사회문제의 특성
2.1.1. 개인문제와 다른점은 문제발생 원인의 사회성 sociality와 영향력 범위의 보편성 universality에 있다
2.1.2. 사회문제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① 사회적 가치 또는 규범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바람직 못함
②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③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 :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의 조직, 구조, 제도로 파생(환경)
④ 다수의 사람들이나 영향력있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할 것 : 이슈화, 언론
⑤ 사회가 개선을 원하고 있을 것 : 정신질환(신이 내린 벌->질병)
⑥ 개선을 위해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
⑦ 사회문제의 상대성 : 시대와 사회적 상황과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됨
2.2. 사회문제의 원인
① 자본주의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시작으로 근대적 사회복지 출현(필요성 대두)
② 산업사회의 산물
③ 도시화와 핵가족화
산업화사회 -> 풍요의 기회와 자율성 증진 / 삶의 위기에 빠질 위험성과 상호 의존성 확대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사회적 욕구
2.3. 접근방법의 차이
① 사회학적 접근방법 - 사회문제 현상에 대한 순수한 이론적 연구
② 사회복지학적 접근방법
- 사회문제의 원인적 요인들에 근거하여 해결책 모색(실용적 지식을 연구)
- 문제의 정의/원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4. 접근방법의 종류
1) 정책적 접근방법 : 국가와 사회적 책임 강조 -> 국가정책에 의해 해결
2) 기술적 접근방법 : 개인의 부적응, 욕구불만 -> 환경조건의 개선, 퍼스낼리티의 개발
3) 통합적 접근방법 : 정책적 접근과 전문적 접근 절충

구분	1) 정책적 접근	2) 기술적 접근	3) 통합적 접근
사회문제	국가와 사회의 책임	인간의 욕구 불만	사회해체의 결과
사회복지 관점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생긴 사회문제 해결	개인의 성격결함에 대한 인간관계의 조정기술	1), 2)의 중간적 의미의 사회복지
사회복지 영역	사회보장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	사회체계들의 복지영역 포괄

3. 사회복지의 본질
3.1. 사회복지의 가치
3.1.1. 서구사회에서 인간과 사회를 보는 주된 가치개념
- 인간의 기본적 가치 / 민주주의 / 청교도 / 사회진화론
3.1.2.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원리 (Friedlander)
- 개인존중 / 자발성 존중 / 기회균등 / 사회연대 (상호부조)
3.2. 사회제도 속에서 사회복지의 위치

사회제도	기 능	주요 조직 유형
경제제도	생산, 분배, 소비	기업
친족제도	사회화 : 출산, 보호, 정서적 지원,생활양식 습득	가족
정치제도	사회통제 : 자원의 동원과 배분, 규범	정부
종교제도	사회통합 : 영적 성장 및 개발, 상호신뢰	종교기관
사회복지제도	상호부조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의 기능 : 사회적 기능 (사회통제 / 사회통합),
복지적 기능 (자립촉진 + 자립유지 + 사회참가)
3.3.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Romanyshyn

본질			보완적인것에서 → 제도적인 것으로
기본 이념			자선에서 → 시민권으로
			보호, 구제 → 참가, 정상화의 실현
목표			개인의 치료 → 사회의 개혁
			빈민구제 → 복지국가, 복지사회 건설
대상자			저소득자, 약자의 보호 → 복지욕구(need)가 있는 모든 자
서비스 공급	관점		공급자 중심 → 이용자 중심(선택, 참가)
	주체		공적 공급, 법인 위탁 → 공사믹스, 복지다원주의
	국가/지방		중앙집권 → 지방분권
	장소		시설복지 → 재가복지
재원			공비 부담, 무료복지 → 공비 부담, 이용자 부담
서비스		수준	최저기준의 보장 → 삶의 질 향상(최적기준)
			생활보호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특수한 서비스 → 보편적인 서비스

3.4. 사회복지의 실시주체

구 분	공적 사회복지	민간 사회복지
장 점	- 세금이 재원 : 재정적 안정 -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 보편적,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	- 법의 제약을 넘어 욕구에 대응 - 대상자의 입장에서 대변, 비판 - 수혜 대상자의 자존심 유지 - 독창적인 서비스 접근법 개발
단 점	- 운영의 관료성 : 획일성 - 탄력성 결여 - 융통성 결여 - 법적, 재정적 제약으로 즉각적 대응 결여	- 재원확보의 불확실성 - 지속적 서비스 제공 내지 운영차질 - 자선적인 측면에 그치기 쉬움 - 선별적 서비스 제공 - 보충적
	-주무부서 :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련부처 : 행자부, 문광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기업복지재단, 종교기관, 사회단체

3.5. 사회복지의 객체

구분	선별주의(選別主義)	보편주의(普遍主義)
범 위	특수문제그룹에 한정	전주민에 확대
자 격	제한 강화	제한 완화
급여수준	최저수준으로 인하	적절할 보상율로 인상
급여기간	단축	연장
자기부담	강화	경감
장 점	유효성, 효율성이 높음, 경비 절감	공평성, 접근성, 편익성이 높음

공공부조 사회보험
3.6.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3.6.1. 개인주의 vs 집합주의

	개인주의	집합주의
역사적 배경	-18-19세기 서구 사회의 의식구조 근간 -사회복지 발달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함	-유럽의 사회복지제도 성립에 기여 - 사회민주주의, 페비안사회주의
정치적 측면	보수주의, 사회진화론	사회민주주의, 사회진보주의, 급진주의
경제적 측면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점 지적
국가 역할	국방, 외교, 치안등 최소한	시장 질서 개입, 정부역할 적극적
사회복지 관점	최소한의 안전망(잔여적)	광범위한 사회복지(제도적)

3.6.2. 가족주의 vs 국가주의 : 누가 할 것인가?

가족주의	국가주의
-요보호자의 보호 : 가족에게 일차적 의무와 책임 -탈시설화 논쟁과 관련되어 강조됨 -미국, 영국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문제점 : 여성의 책임만 강조됨 시설보호의 낙후 시설 사회복지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	-국가의 책임, 사회구성원의 책임 강조 -공적, 사적 영역을 포괄함 -혈연관계에 의한 특정인의 보호의무, 부담 극복

3.6.3.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선별주의	보편주의
대상	-개인 욕구에 근거해 필요한 사람만 제공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	-사회적 권리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 -보편적 권리
장점	-자원의 낭비 막을 수 있음 -불필요한 의존심 억제(도덕적 해이) -비용효과성	-예방적 차원과 급여의 공정성 보장 -행정절차 간단 -구매력 안정화로 경제안정과 성장 기여 -오명이 없음 -사회적 효과성
단점	-오명이 뒤따름 -행정절차 복잡	-자금 및 자원의 낭비 -의존성

3.6.4. 기능주의 vs 갈등주의

	기능주의	갈등주의
사회에 대한 관점	･사회는 상호연관된 하위체계로 구성 ･각 체계는 생존을 위해 기능을 수행	･사회적 자원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경쟁과 투쟁의 갈등 상태
인간의 본성	･중립적 ･인간행위의 상호작용에서 생긴 합의적 규범으로 판단	･선천적으로 조화와 공존 지향 ･후천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갈등적 요소 지님
사회문제 정의	･어떤 사회체계가 상위체계에 대한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 ･사회전체가 아닌 일부의 문제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현상
사회문제 원인	･사회체계 일부의 기능 실패 ･개인, 가족, 일탈적 하위문화, 사회제도와 기회구조 일부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 구조
사회문제 해결방법	･각 사회체계 기능의 강화와 수정	･기본적인 사회체계 자체의 재조직화 ･자원분배의 평등화, 사회복지프로그 램의 보편화, 제도화
관련 이론	･사회병리이론, 하위문화이론..	･가치갈등이론, 사회긴장론

3.7. 사회복지의 정의
3.7.1. Wilensky & Lebeaux의 기능적 정의
잔여적/제도적 개념이 대상을 선정화는 선별주의/보편주의와 호환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대상	-개인 욕구에 근거해 필요한 사람만 제공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요보호자	-사회적 권리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 -보편적 권리
사회문제 원인	타제도의 결함시 개별적 특수한 때 발생	제도,구조의 원천적 결함으로 발생
해결책	미시적 접근 -공공부조 -사후적	제도,정책적 접근 -사회보험 -사후적

3.7.2.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3.7.2.1. Friedlander
사회복지는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 체계이다
사회사업은 전문적 서비스를 말한다
3.7.2.2. Dunham
사회복지는 사회적 행복을 추구하려는 민간,정부의 조직적 활동이다

사회복지	이상적인 면 강조	바람직한 사회	일반적,보편적 대상	제도와 정책 기능	예방적
사회사업	실천적인 면 강조	바람직한 인간	개별적 구체적 대상	지식과 기술 기능	치료적

사회사업은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전문적 서비스를 말한다

3.8. 복지이념의 모형
3.8.1. Wilensky & Lebeaux의 모형

⑴ 보완적 모형(선별적, 협의의 개념)	⑵ 제도적 모형(보편적, 광의의 개념)
① 가족과 시장의 기능수행 장애시 기능수행 ② 개인주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의 극대화 ③ 공공부조나 요보호대상자를 대상 ⑤ 초기 산업사회,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타난다.	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제도적 서비스 ② 평등,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의 가치 강조 ③ 사회보험이 중심으로 생활의 위험을 예방 ④ 후기 산업사회, 복지국가에서 나타난다.

3.8.2. Titmuss의 모형

⑴ 보완적 복지모델	⑵ 산업적 성취 수행모델	⑶ 제도적 재분배모델
･사적시장, 가족 및 공적부조, 요보호대상자 대상	･사회복지의 주요한 역할을 경제 의 부속물(자본주의의 시녀) ･개인의 욕구는 자신이 경제적으 로 기여한 업적 기반으로 충족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보면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에서 생산성 중 심의 사회구성을 목표로 함	･사적시장, 가족 및 공적부조대상 자에게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 보편적, 선택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국가개입의 형태

산업적성취수행모델: 자본주의에서 필요로 하니까 사회복지를 하는 것으로 본다
발달주의적 복지모형 :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로 사회의 경제적 안녕에 기여하여 경제와 사회제도간의 조화와 통합을 기대한다 - 밋글레이 Midgley
3.8.3. Parker의 모형

⑴ 자유방임주의형	⑵ 자유주의형	⑶ 사회민주주의형
･개인 및 가족의 능력에 따른 서비스를 가능한 한 유료의 자원 에 의해 해결 ･개인주의의 단순한 형식에 기초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 중시 ･계약과 합의에서 개별적 선택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인격이거나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상황에서 찾음 ･후진국가 유형	･개인과 가족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유료의 자원 동원에 의 해 해결 ･기회와 개인적 자유 및 사회적 분배방식으로서 시장의 중요성 강조 ･평등주의적 목적과 이상을 거부 ･최저수준의 보증에 정부의 책임 인정 ･미국, 일본	･개인과 가족의 욕구에 따른 서 비스를 가능한 한 무료의 자원 에 의해 해결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 여하는 평등과 공동체의 가치 ･자원분배를 능력보다 욕구 기초 ･사회정책의 도구와 제도는 개인적 자유를 유지하고 확대시 키는 잠재력 지님 ･계급, 소득, 인종의 구분 없이 무차별적 서비스 제공 주장

사회복지서비스의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수준을 알수 있다
3.8.4. George & Wilding의 모형(1976/1994)

구분	反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가치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사회조직	시장경제의 옹호	시장경제의 보완	시장경제의 대폭수정	시장경제의 부정
복지국가	잔여적	국가최저수준의 보장	보편주의 원칙추구 (복지국가주의)	복지국가의 한계 (빈곤제거 불가능)

소극적자유: 개인과 사유재산권 강조
적극적 자유 : 공동체와 평등의 가치 강조
3.8.4.1. 신우파(신자유주의) : 영국(대처), 미국(레이건)
- 신보수주의 : 복지감축하고 가족책임을 강조
-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적대감
- 높은 과세로 기업과 개인에게 부담을 지움으로써 복지국가가 경제를 악화시킴
- 성장가능성을 악화시켜 의존문화 조장, 사회적으로 해악
3.8.4.2. 중도노선
- 복지국가가 사호문제와 사회안정을 위한 강력한 권력
- 자유시장체제의 모순을 완화
- 정부가 국민들의 안녕에 적극적이다는 인상을 보여주어 국가 권위에 정당성 부여
-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고용,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필수적
3.8.4.3. 사회민주주의
- 민주적인 정치적 권리와 시장의 한계 사이를 조정하는 힘이 복지국가
- 불평등 감소, 평등한 사회 촉진
3.8.4.4. 마르크스 주의
- 자본주의 방어기제에 불과
- 사회를 현저히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보지 않음
3.8.4.5. 페미니즘
-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남성들의 정책입안자로 여성은 정책수혜자로 머무는 남성지배적 국가
3.8.4.6. 녹색주의
- 경제 성장이 개인적 풍요나 공공 서비스의 자원을 증가시킴으로서 복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파악
- 복지국가가 경제 성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반대
3.8.5. 복지이념의 구분

학자	이념의 연속선
1)Wilensky & Lebeaux	잔여적				제도적
2) Titmuss	잔여적			산업적 성취-수행			제도적 재분배
3) Parker	자유방임			자유주의			사회주의
4) George & Wilding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사회주의			마르크스 주의
	신우파	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3.8.6.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이념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복지국가란
신우파	반대	자유시장의 걸림돌
중도노선	제한적 지지	사회안정과 질서의 유지
사회민주주의	열광적 지지	사회조화, 평등한 사회실현
마르크스주의	반대	자본주의체제 강화
페미니즘	제한적 지지	여성 평등 지위 보장
녹색주의	반대	경제성장(환경문제)를 조장

4. 사회복지의 발달
4.1. 사회복지 발달의 결정요인
1) 외재적 요인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산업화, 현대화)
2) 매개적 요인 :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적 의식 및 태도
3) 내재적 요인 : 지배이념 및 원리의 변화 / 사회복지 내적 측면의 변화(적용범위, 급여방식, 대상, 재정)
4.2. 사회복지발달(영국과 미국)
4.2.1. 자본주의 이전 시기

시대적 상황	이념적 상황	사회복지발달
￭봉건적 생산관계 -농민이 토지에 귀속	￭종교적 계명 ￭군주개입	￭왕에 의한 공공복지 : 농민과 농업의 보호 ￭자선과 박애 : 기독교 ￭상부상조 : 길드

4.2.2. 구빈법(救貧法) 태동 시기

시대적 상황	이념적 상황	사회복지발달
￭초기자본주의 -산업혁명, 농노의 전락 -빈민과 부랑인 증가 -실업자 양산 ￭수도원 해산 -자선기관의 축소 ￭국가주의 발전 -왕권 강화/국가역할 ↑ -구걸억제법	￭중상주의 : 식민지개발 (重商主義)	￭엘리자베스구빈법(1601) -노동력 유무에 따라 빈민 구분대처 -요보호 아동 보호를 위한 도제(徒弟)제도 -빈민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인정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의 시초 -빈민구제담당 행정기관 설립(교구->지방기관)

￭구빈법의 변화
-정주법 Settlement Act(1662) : 빈민의 이동 금지
-작업장법 Workhouse Act(1722) : 노동가능한 빈민 공동작업장배치 수용
-길버트법 Gilbert Act (1782) : 원외구제(院外救濟) outdoor relief. 집에 다녀올 수 있음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Act (1795) : 임금보충제도. 최저기준 미달 임금 보조
4.2.3. 개정구빈법 시기

시대적 상황	이념적 상황	사회복지발달
￭산업자본주의 ￭노동자 폭동 ￭경제불황 구제비용 급증 ￭신흥자본가측에서 행정의 효율화 요구↑	￭자유방임주의 (自由放任主義)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	￭개정구빈법(1834) -목적 : ․구빈비용의 감소 ․빈곤은 질병, 노동능력자에 대한 구제제한으로 치료 -기본원칙 ․열등처우(劣等處遇)의 원칙 less eligibility ․균일처우(均一處遇)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 계급적 낙인

4.2.4. 자선조직협회 시기

시대적 상황	이념적 상황	사회복지발달
￭산업자본주의 -근대자본주의 시작 ￭도시화 -빈곤, 실직, 주거문제↑ -상부상조 기능약화	￭자유방임주의 (自由放任主義) ￭사회개량(社會改良)운동 -차티스트운동 -노동조합운동	￭자선조직협회(COS)	￭인보관운동
		영국 1869	영국 토인비홀 1884
		미국 1877	미국 헐하우스 1889
		개인적 속성 강조	환경적 요소 강조
		사회진화론적 사상	자유주의, 급진주의
		사회상류층	교육받은 중류층
		빈민의 개조	빈민과 함께 생활
		개별사회사업에 기여 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우애방문원(友愛訪問員)	지역사회복지, 집단사회사업에 기여 직접적 서비스 제공 지역복지센터의 기능
		￭사회조사발달
		-부스와 라운트리의 조사 : 최저생계비 산출 등 -빈곤의 원인이 사회적,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입증 -빈곤에 대한 도덕적 견해 탈피

COS는 빈민개별조사를 통해 빈민을 가치있는 빈민 (재활가능성)과 가치없는 빈민으로 나누었음
4.2.5.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1909년 왕립조사위원회에서 제출.
- 소수파 보고서: 기존구빈법 전면 폐지, 국가 주도보험 등 개혁적 구빈정책
- 다수파 보고서: 구빈정책및 자선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자율성 강조
- 다수파 보고서 채택
4.2.6. 비버리지 보고서 시기(사회보험 단계)

시대적 상황	사회복지발달
￭자본의 독점화 진행 -사회문제 심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가족 및 시장 기능 한계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근대국가의 성장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경제적 불안과 노동자 빈곤, 사회주의 확산 방지 -질병보험, 노동재해보험, 노령폐질보험 제정 ￭비버리지 보고서 (1942) -5대 사회악 : 결핌want,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무지ignorance, 불결 - 4D : 빈곤destitution 질병disease 비행delinquency, 의존dependency -의의: ․통합적 행정;사회보장부 /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 / ․급여의 균일화 / ․대상의 분류화 Social security 용어 등장. 국민보험, 국민부조, 가족수당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 -뉴딜정책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 기틀 마련

ILO 102호 조약 (사회보장의 범위) 의료, 상병, 실업, 노령, 산재, 가족부담, 출산, 장애, 유족
4.2.7. 복지국가 발전과 재편단계

시대적 상황	사회복지발달
￭수정(修正)자본주의 ￭대공황과 2차세계대전 ￭석유파동	￭복지국가의 발전 -세계 자본주의 호황으로 복지국가 발전 ￭복지국가의 위기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시작 -1980년대 신우파 등장 ․과도한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 둔화, 정부 재정위기 유발 ․복지비용의 삭감과 지출구성의 변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民營化)와 기업 규제 완화 ￭복지국가의 재편 -스칸디나비아의 길 : 강한 개입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 확대, 남녀평등 중심으로 한 생산적 복지정책 -신자유주의의 길 : 시장지향, 기반약한 복지국가 ․시장원칙 강조, 긴축재정, 국가복지의 축소, 탈규제화 -노동감축의 길 :유연한 보상주의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노동공급 감축을 유도

복지국가란 전쟁없는 평화, 수정자본주의(혼합경제체제),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수행
4.3. 우리나라 사회복지발달
4.3.1. 사회복지의 전사기(前史期)
4.3.1.1. 왕조중심의 시혜적 민생구휼(民生救恤)

삼국시대	-대곡자모구면 : 춘궁기에 관곡상환이 곤란하면 원본과 이자 감면 -사궁구휼(四窮救恤) : 환(鰥), 과(寡), 고(孤), 독(獨)
고려시대	-은면지제(恩免之制) : 개국, 즉위, 전쟁 등 후 왕이 베푸는 은전(恩典) -재면지제(災免之制) :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 이재민 조세, 부역, 형별 감면 -환과고독(鰥寡孤獨) : 우선 보호 대상자 지정
조선시대	-비황제도(備荒制度) : 상평창, 의창, 사창으로 백성의 복지 도모 -구황제도(救荒制度) : 사궁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구료제도(求療制度) : 혜민서, 동서대비원

4.3.1.2. 민간차원
-두레 : 농민들의 상호협동체
-계 : 공제를 위한 계
-품앗이 : 부락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
-향약 :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
4.3.2. 일제강점기
-천황의 인정 강조, 식민지 국민의 불만 희석 위해 구제사업 실시
-사회사업 용어 처음 등장
-조선구호령(救護令) : 근대적 사회사업 본격화
4.3.3. 사회복지제도 도입기

⑴ 미군정 시대	⑵ 한국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신장 -임시구빈적 : 소극적, 억압적, 온정주의적 복지 -아동의 노동보호로 아동복지제도에 공헌 -시설보호와 공공부조 중심	-민간적, 자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 전개 -외국인원조단체 중심

4.3.4. 사회복지 확대기

⑴ 1960년대	⑵ 1970년대	⑶ 1980년대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아동 복리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제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제정 -선언적, 형식적인 법 제정 -한국형 사회복지 : 국가개입 최소 화, 가족기능 강화, 자원봉사와 민 간참여 확대

4.3.5. 사회복지의 성숙기

⑴ 6공화국	⑵ 문민정부
-새로운 사회복지법률 입법화, 기존 제도 개선 -국민연금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의료보험 실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전문요원 : 공공복지 인력 전문화 시도	-고용보험제 제정 및 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정신보건법 제정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발표

⑶ 국민의 정부	⑷ 참여정부
-노사정위원회 출범 -의료보험 통합 -전국민 연금제도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국민의 복지권 인정 -생산적 복지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확립 -복지주체의 다양화 -참여복지

5.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
5.1. 사회정책 Social Policy
사회적책은 사회적 목적을 지향한 원리 principles, 행동노선 course of action, 조치 measure등을 의미한다. 자원의 재분배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정책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다운 생활응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와 복지서비스의 확충 및 자원의 형평적 배분에 영향을 주고자 마련된 원리나 행동노선을 의미한다.
5.2. 이론적 관점
5.2.1. 인식에 따라
사회현상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관점에 따라 진화이론/ 기능이론 / 갈등이론
5.2.2. 정책수립의 배경에 따라
사회양심이론 social conscience theory / 사회통제이론 social control theory / 종속이론 dependency th. / 합리이론 rational th. / 사회정의이론 social justice th. 등이 있다.
5.3.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자치제의 사상적 기초 : (1)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는 지방분권사상 - 단체자치 (2)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관계에서는 민주주의 사상 - 주민자치 : 지역에 적합한 행정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지방자치의 존재가치가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탈중앙집중화, 시설 중심의 서비스로부터 가족 및 지역중심의 서비스로 전개. 지역주민 복지의식 고조.
지역복지 : 지역사회보호 + 지역복지조직화 + 예방적 사회복지
5.3.1. 지역복지 프로그램
5.3.1.1. 재가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통하여 요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부분적 보호의 제공, 가족및 이웃의 보호를 전제, 가족성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가정과 인접해서 접근성이 높을 것, 수급자/지원봉사자 및 지역주민/제공자의 삼원구조로 공급체계 방식을 변화
5.3.1.2. 환경개선서비스
환경개선을 통해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과 정상화 normalization에 의해 타인과 대등한 관계성을 가지고 사회생활 향유
복지공동체의 형성에 목표를 둠.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조직적인 행동이 중요.
생활기반(주거환경)의 정비 + 지역복지시설의 정비 + 생활환경(노인,장애인 거동 환경)의 정비
5.3.2. 지역조직화
지역조직화는 미국의 community organization과 영국의 지역사회사업 community work와 같이 지역의 조직화와 통합화를 이루며 복지공동체를 통해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과정
조직화 모델 : 주체로 구분할 할 때 주민주체형(요보호 대상자 및 그 보호자를 주체 =장애자 단체)( 원조자 주체 = 사회복지협의회), 공사협동형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기관 주도형
6. 사회복지의 미시적(微視的)실천접근방법
6.1.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인간복지를 위한 분야, 제도, 프로그램 등 정책체계의 개념인 반면, 사회사업은 이러한 분야, 제도, 프로그램의 체계외적에서 기능적인 측면을 수행하는 실천적 개입체계임.
그러므로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실천의 실천적 방법론으로 어떤 상황 속의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을 말한다. “개입intervention. 상호작용. 변화” 측면의 사회사업 이론배경으로는 인간발달 + 원인과 결과 (인과론) + 환경과 유전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6.2. 사회복지실천의 개념과 목적
6.2.1.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 개인, 가족, 소집단, 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한 개입
6.2.2.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1)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 능력 향상
2) 사람들과 자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체계와의 연계
3) 사회체계들의 효과적인 운영 증진
4)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개발과 개선에 대한 공헌
사회복지사의 개입활동과 과업
. Ct의 문제해결능력과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 인간과 자원체계간의 연결을 구축시킴
. 인간과 자원체계간의 상호작용을 촉진
. 자원체계 내의 상호작용 촉진
. 사회정책에 영향을 줌
. 자원체계 내에 소속되어 통제역할을 인정받아 권한을 행사하여 사회통제를 위한 매개체 역할
6.2.3.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토대 :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
1) 사회체계이론
- 각 체계의 기능, 다른 체계와의 관련성, 상호작용 명확화
-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질문과 접근방법을 찾는데 용이
2) 생태체계이론
- 인간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는가에 초점
- 개인문제와 아울러 정치적, 경제적 환경 등 넓은 환경에 대한 이해
체계
체계란 상호의존적이고 역동적이며 부분들간에 관계를 맺고있는 일련의 단위. 투입-과정-산출-환류feed back-재투입의 특성을 갖고 있음.
6.2.4. 사회복지의 실천대상체계와 접근방법

사회체계	접근방법	서비스의 형태
개인, 가족, 소집단	임상사회사업	직접적
조직, 지역사회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간접적
국가사회	사회복지행정, 정책	간접적
모든 체계	사회복지조사	직접 / 간접

6.3. 사회복지실천론
6.3.1.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
6.3.1.1. Perlman의 4P
① 사람(person) : 클라이언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삶의 영역에서 문제 가진 사람
② 문제(problem) : 클라이언트의 욕구, 부적응적 문제
③ 장소(place) :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일정한 장소(공공/민간)
④ 과정(process) : 문제해결과정
6.3.1.2. Pincus & Minahan의 구성요소
① 변화매개(媒介人) 체계 : 계획된 변화를 실행하게 되는 주관자 (사회복지기관 등)
② 클라이언트체계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계약이 맺어짐
③ 표적(標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해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입법가 등)
④ 행동(行動)체계 : 변화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기자 등)
6.3.2. 원조관계(援助關係)
사회복지실천은 worker와 Ct간의 감정이나 태도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기초하므로 아래의 원칙 적용으로 기본적인 인간욕구와 문제해결을 원활히 하기위함
① 개별화 individualization
② 의도적 감정표현 purposeful ｅxpression of feelings
③ 통제된 정서적 관여 : Worker는 Ct의 감정에 호응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이 관여를 통제되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④ 수용(受容) acceptance
⑤ 비심판적 태도
⑥ 자기결정 존중
⑦ 비밀보장
6.4.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
6.4.1.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갈등
1) 클라이언트의 알권리 : ‘고지된 동의’- 서비스의 목적, 위험성, 한계 등을 명확히 설명
2)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사회에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을때
3) 비밀보장 :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은 정보를 전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생활 보호
4) 법률, 정책 및 기관 규정 등에 관한 사안 : 기관의 목표와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5) 폭로 : 기관이 행하고 일이 법에 저촉, 예산낭비일 때
-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를 넘어 사회적 의무
6)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의 상충
- 자기인식을 위한 부단한 연습과 노력 필요
- 자기 이해를 높여야 함 : 개인적 가치관, 전문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의 관계 인식
- 자신의 가치관을 객관적, 현실적으로 평가 -> 잘못된 가치관을 바뀌어야 함
- 클라이언트의 생활양식 이해해야 함 -> 다양한 사람들과 삶을 보아야
6.4.2. 윤리적 원칙
1) 생명보호의 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4) 최소한의 손실 원칙
5) 삶의 질 원칙
6)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7)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7. 사회복지 중도적 실천접근방법
7.1. 지역사회복지론
7.1.1. 지역사회복지 개념의 특징
전문가/비전문가가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지역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사회적 노력
미국의 경우 자선조직화운동 COS(1865-1914) - 공동모금회 (1914-1929)- 공공복지발전시기(1929-1954) - 지역사회복지 정착시기 (1955- ) - 반복지주의/신보수주의 (1970후반)로 발전
◦ 개인복지, 가정복지보다는 광의의 개념
◦ 개인, 가정, 집단 등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체계와 상호보완적 개념
◦ 아동, 노인 등 대상층 중심보다 지역성 강조하는 개념 :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
◦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의 강조
◦ 지역사회를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 특성을 개별화해야 한다
7.1.2. 지역사회복지활동의 유형 (Rothman)

	지역사회개발 모델 A	사회계획 모델 B	사회행동 모델 C
개념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 광범위한 주민참여 필요함	범죄, 주택,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	불우계층 주민들에 대한 자원재분배와 변화 추구
강조점	◦자조정신 강조 ◦민주적인 절차 ◦자발적인 협동 ◦토착적인 지도자 개발 ◦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통제된 변화 ◦정책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 ◦공식적인 계획과 준거틀 설계	◦권력, 자원, 지역사회정책 결정에 있어서 역할 재분배
목표	과정중심 목표	과업중심 목표	과업 / 과정중심 목표
지역사회 구조와 문제상황에 관한 전제	◦주민들의 상호고립과 아노미 ◦문제해결 기술의 부족	◦사회문제	◦혜택과 권한의 분배에 따른 계층 유지 ◦기존 체제 억압자들의 부조리와 착취
변화를 위한 기본 전략	“함께 모여 이야기 하자”	“진상을 파악해서 논리적 조치 를 강구하자”	“우리들의 억압자를 분쇄하기 위해 규합하자”
변화를 위한 전술과 기법	◦합의 ◦의견 교환과 토의	◦문제확인, 사정, 목표개발, 실행 ◦사실발견과 분석 ◦갈등과 합의	◦갈등과 대결 ◦항의, 시위, 보이콧, 피케팅
사회복지사 역할	◦조력자, 격려자, 조정자, ◦교육자, 능력부여자 guide, enabler,expert,therapist	◦전문가, 계획가, 촉진가 ◦사실발견수집가, 분석가,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자 analyst,planner,organizer,admin	◦옹호자, 행동가, 조직가 ◦매개자, 중재자, 지지자 activist
변화의 매개체	과정지향적인 소집단 간의 합리적인 조정	공식집단과 자료의 조종	대중조직과 정치적 과정의 조종
권력 구조에 대한 견해	지역사회 전체	전문가와 후원자 또는 고용기관	클라이언트에 대한 반대 또는 강압세력
지역사회클라이언트집단이나수혜자집단에 대한 견해	◦전체 지역사회	◦전체 지역사회 ◦특수지역 및 일부 계층	◦지역사회 일부로 고통받는 집단 ◦후원이나 치료의 대상이 아닌 동지
지역사회구성집단들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전제	◦상이한 집단, 계층간 상호조화 ◦합리적 설득이나 대화를 통해 규합 가능	◦갈등적 이해관계에 개의치 않음 ◦실용적, 특정 문제 해결에만 관심 가짐	◦이해관계가 상충됨 ◦조화를 이룰 수 없음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개념	◦합리주의적 ◦중앙집권적 : 입법가나 행정가가 공익을 위해 결정	◦이상주의적 :다수의 이익이 중요 ◦중앙집권적	◦현실주의적 : 공익은 변한다 ◦개인주의적 :소수의 이익도 중요
클라이언트집단에 대한견해	◦잠재력을 가진 시민	◦서비스 혜택 받는 소비자	◦체제의 희생자
클라이언트역할에 대한견해	◦문제해결과정에 참여자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혜택을 받는 자 ◦적극적 참여자

7.2. 사회복지행정
7.2.1.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1) 현대 사회문제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욕구의 증가
: 개인의 문제는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음
또한 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조직의 행정에 결정적 영향을 받음
2) 사회복지 조직체의 수적 확대 : 서비스 기관의 증가로 인한 중복, 경쟁, 협동
3) 복지재정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요구증대 :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 효율성 확보
7.2.2. 사회복지행정의 기초이론
고전적 이론 : Webber의 관료제 이론과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 이론 : Mayo의 호오손공장실험으로 통한 비경제적 요인, 인간관계 중요 이론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중요시하는 구조주의 이론
의사결정 이론 : 의사결정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규명
7.2.3. 사회복지행정 과정
기획 Planning 조직 Organization 인사Staffing 지시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재정Budgeting 평가Evaluation
7.2.4.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전문성, 적절성 (충분성), 포괄성 (욕구가 다양), 지속성, 통합성 (기관간 서비스 통합제공), 평등성, 책임성 (Ct에 대한 책임 + 자원제공자에 대한 책임 = feed back 작동 필요), 접근성 (지리적,심리적,절차적)
7.2.5. 사회복지조직과 행정의 특성

속 성		사회복지행정의 특성과 과제
인 간	<가치와 도덕성> ◦사회복지조직의 원료는 인간 ◦사회복지조직 서비스 기술 도덕적	◦몰가치적 행정 배격 ◦인간과 사회에 대한 휴머니즘적 가치에 입각한 행정 구현
	<전체성과 개별성>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은 직원과 ct 관계 ◦직원과 ct관계의 성격과 질이 조직의 성패 결정	◦전체적 접근방식의 행정구현 ◦개별화된 ct의 욕구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
조 직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상호작용> ◦사회복지 조직은 직원의 전문성에 의존 ◦기술의 불확실성, ct와의 관계로 전문가 필요	◦참여적, 수평적 조직 구조 ◦창의성과 역동성 추구
	<조직들 간의 체계적 관련성> ◦사회복지 조직의 기술은 불확실하다. ◦인간존재의 불확실으로 기술이 불확실	◦초조직적’이며 개방적인 조직 체계 구축 ◦조직들간의 통합과 연계를 중시하는 행정 구현
환 경	<의존성> ◦사회복지 조직은 환경에 의존적이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가 존재	◦환경 요소들의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역동성> ◦환경의 변화는 역동적임	◦환경적 변화에 대한 탄력성과 유연성 구비
	<다면적 가치>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불확실하고 모호 ◦상이한 가치관, 규범을 가진 집단 포용	◦다면적 가치들에 대한 혼합재 관리 ◦다양한 기준의 책임성 요구들에 대한 적응

① 사회복지행정의 대상 : 행정의 대상 자체가 인간 - 윤리적 문제와 관련성
② 사회복지행정의 기술 : 인간관계 기술 의존도, 전문성 의존도↑ - 지속적 연구활동 필요
③ 상황과 기술의 불확실성 : 행정의 변화가능성 ↑
④ 사회복지 환경의 의존도 : 사회적 정당성, 지지 확보 필요성
⑤ 사회복지 조직 운영의 민주성 :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민주적 운영 필요
7.3. <사회복지조사론>
1. 사회복지 조사의 필요성
◦ 사회복지의 과학화를 위한 필수 조건
◦ 사회적 책임성 :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회복지활동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
◦ 사회복지 활동과 관련된 최신 연구 및 논의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함
8. 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접근방법
8.1. 사회복지정책론
8.1.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1) 개념 : 사회복지의 목표달성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 국방, 환경, 교육 등 다른 정책과의 차이점
① 사회적 자원의 배분 형태 및 방법 변화
② 사회의 가치와 이념에 의한 영향이 큼
③ 클라이언트의 영향력이 약함
④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하기 어려움 : 질적인 평가 중요
8.1.2. 산물중심모델에 근거한 정책 분석틀
8.1.2.1. 할당 : 급여의 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①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② 인구학적 조건
③ 기여
④ 근로능력
⑤ 소득/자산조사
⑥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8.1.2.2. 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⑴ 현금	⑵ 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①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 ②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 측면 ③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④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의 감소	① 정책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 높임 ②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됨 ③ 프로그램 비용 감소 ④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상 규모의 경제 효과 어려움 ⑤ 관료제도에서 파생된 불필요한 비용증대

8.1.2.3. 증서 : 현금과 현물의 중간형태
① 일정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② 현금급여에서 발생되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 감소와 현물급여에 비해 수급자 효용 증가
③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용 감소
8.1.2.4. 기회 : 적극적 차별정책이지만 기득권의 명분에 그칠 우려가 있음
8.1.2.5. 권력 :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을 줌/명목적인 시민참여
8.1.3. 사회복지 전달체계 :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8.1.4. 재정 :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⑴ 공공부문 재원
① 정부의 일반예산 : 소득세, 소비세,부(富)세
② 사회보장의 조세 : 목적세
③ 조세비용 : 노인,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 등에 관한 공제
⑵ 민간부문 재원
① 사용자 부담
② 자발적 기여
③ 기업복지의 재원
④ 비공식부문 재원
8.2. 사회보장
8.2.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원칙
8.2.1.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① 질병, 실업,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고난에 대처
② 사회가 일련의 공적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짐
③ 사회성원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상의 모든 노력
8.2.1.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① 사회적 권리 : 전체 국민을 대상
② 예방적 제도 :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호
③ 최저생활의 보장 :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생활수준 유지
④ 공공의 기관을 통한 보호와 보장 : 재원조달 안정적, 사회적으로 연대책임
8.2.2. 사회보장제도의 영역과 기능
8.2.2.1.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① 경제적 기능
② 소득재분배의 기능
③ 사회적 연대감 증진
④ 정치적 기능

8.2.2.2. 사회보장제도의 영역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기타 관련제도(주택, 고용, 교육 등)
8.2.3. 사회보험제도
8.2.3.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① 사회보험의 개념
￭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대상 : 전국민
￭ 범위 : 질병, 노령, 사망,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활동 능력 상실과 소득 감소
￭ 필요성 : 노동력의 일시적, 지속적 상실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존재 위협
핵가족 세대는 가족 성원의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 부족
사회적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가 다수여서 민간복지에서는 포괄하지 못함
민간보험은 높은 보험료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 가족을 보호하지 못함
￭ 운영 :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
② 특성 :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
③ 사회보험제도 분석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8.2.3.2. 연금제도
① 연금의 종류(재원조달방식)
￭ 기여연금 : 사용자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 바탕으로 재원 충당
￭ 무기여여금 : 일반예산에서 충당하여 일정 연령조건,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지급
사회수당 방식으로 보편적 연금
③ 연금 재원방식
￭ 적립장식 : 어떤 기준을 시점으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총액이 미래에 지불할 전체 급여 수준에 충분할 정도로 기금 축적하는 방식
￭ 부과방식 : 현 근로세대가 현 퇴직세대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 부담
8.2.3.3. 의료보장제도
①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구분		국민의료보험(NHI)	국민의료 서비스(NHS)
적용대상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로 구분	전국민에 대해 일괄 적용
재 원		보험료와 일부 국고지원	일반조세, 세금으로 운영
의료기관		▪일반의료기관 중심 ▪의료기관의 사유화 전제	▪공공의료기관 중심 ▪국가중심 의료공급체계
급여의 내용		치료중심적	예방중심적, 포괄적
진료보수		행위별 수가제	인두제, 의사봉급제도
관리기구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특 성	기본철학	잔여적	제도적
	국민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이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가 강함
	형평성	형평성의 부족	조세에 의해 재원조달
	의료서비스	상대적으로 양질	서비스의 부족, 의료의 질 저하
	관리, 운영	▪조합중심, 운영비 많이 듬 ▪보험료 징수관련 문제로 비용 증가	징수가 편리함

8.2.3.4. 산업재해보상보험
① 목적 :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과 직업복귀 도모
② 특성 : 고용주 책임을 사회보험화(보험료 부담) -> 무과실책임주의
8.2.3.5. 고용보험
① 목적과 기능
￭ 실업해소, 실업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보호
￭ 실업발생 억제와 재취업 촉진
② 종류
￭ 보험제도 : 보험원리에 의한 급여방식
￭ 부조제도 :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고용경력, 기여에 관계없이 급여 지급
8.2.3.6. 한국사회보험제도의 특징과 과제
① 특징
￭ 사회적 욕구의 절실성에 따라 도입
￭ 적용이 쉬운 계층부터 전국민으로 확대
￭ 국가의 재정 기여 미비
￭ 종류는 다양하나 수준은 낮음
② 과제
￭ 적용대상자의 확대 : 실질적 포괄범위의 확대
￭ 조세정의관련 문제 : 자양자 소득파악
￭ 급여 수준의 향상 : 국가보조금 인상
￭ 관리운영의 효율성 :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확립
8.2.4. 공공부조제도
8.2.4.1. 빈곤의 정의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수준 이하의 상태	① 박탈 ․소득, 고용조건 및 권력을 다른 사람보다 덜 갖게 된 상황
․아사, 기아의 상태 ․최저생계비에 의한 결정	② 불평등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의 결과(상대적 박탈의 일반적 형태) ․중간가족소득의 비율에 의한 결정 ․생활수준, 계층변수에 의한 불평등의 개념 파악
․재정능력 중심	③ 문화 ․문화적 조건에 의한 규정 ․생활방식의 세습화 ․소외, 무기력, 무희망의 감정적 특성
	④ 착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노동자의 잉여노동 착취의 결과 ․기계의 자동화로 인한 노동소외

8.2.4.2. 한국의 공공부조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기본원리
￭ 생존권보장의 원리
￭ 국가책임의 원리
￭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 자립조장의 원리
￭ 무차별평등의 원리
￭ 보충성의 원리
②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 기준 및 정도의 원칙
￭ 필요적절의 원칙
￭ 세대단위의 원칙
￭ 현금부조의 원칙
￭ 거택보호의 원칙
8.2.4.3. 외국의 공공부조정책
① 미국
￭ 공적부조 프로그램의 수혜자에게 낙인을 찍고 빈민들도 원조를 받을 자격 있는 빈민과 자격이 없는 빈민으로 구별하는 전통을 강조
￭ 자조의 정신에 대한 강조로 갈수록 엄격해 지는 공적부조제도의 수혜자격과 급여의 수준
￭ 지방분권주의 영향으로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본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제도의 적용대상이나 급여의 종류와 액수 기간 등은 주마다 다름
② 영국
￭ 다른나라에 비해 사회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사회수당과 공공부조가 발달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제고가 가장 큰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동안 소득산정 및 급여방식 등이 근로유인을 위한 목적으로 개편되어 옴
￭ 공공부조대상자 선정시 공식적인 빈곤선과 같은 단일한 소득기준이 없고, 신청가구별로 소득상한선이 정해짐. 즉, 특정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이 곧 대상자 선정시 그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됨. 이런 방식은 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른 욕구의 차이를 대상자 선정시 충실히 반영함으로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직접 운영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지방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전문분야별로 풍부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
8.2.4.4. 공공부조정책의 개선
①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 소득, 자산 조사의 문제점
￭ 부양의무자 조사의 문제점
② 급여 수준의 문제점
￭ 생계비의 비현실성
￭ 장애인에 대한 낮은 급여
③ 전달체계의 문제점
￭ 독자적 전달체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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