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 공무원, 농촌지도사, 방통대 대비 농업농촌의 이해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 3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 OECD 농업위원회의 다원적 기능 개념
〇 농업은 식량, 사료, 원료 등과 같은 시장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비 시장재화를 결합적으로 생산함
〇 비 시장재화 중 일부는 외부효과나 공공재의 특성을 나타내
시장실패가 발생 → 다원적 기능의 범주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음
※ 1996년 세계 식량정상회담에서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 인정 (FAO 로마선언)
※ 농업농촌기본법 -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명시

▣ 다원적 기능의 특징
〇 결합생산
같은 투입물로 두 가지 이상의 재화를 산출하는 것으로
쌀을 생산할 때 볏짚, 쇠고기를 생산할 때 소가죽이 동시에 생산되는 경우 등

〇 공공재(Public goods)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어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화를 말함
∎ 순수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용자들 간에 경합이 일어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도 배제할 수 없는 공공재
* 비경합성
어떤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것
* 비배제성
일단 공공재가 공급되면 그 대가에 대한 지불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소비가 가능한 것
∎ 자유접근재
이용자들 간에 경합이 발생하지만 이용을 배제할 수 없는 공공재
∎ 클럽재
- 배제성과 경합성으로 인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사유재로도 변환할 수 있는 공공재
- 대가 미지불자는 이용 못하게 배제(수영장, 골프장)

※ 자유재
이용자 간에 경합이 일어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는
그 재화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재화 (일반적인 시장재화)
〇 범위의 경제성
복합영농을 지지하는 이론적 도구로서
결합생산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비용이
각 산출물을 따로따로 생산하는 비용의 합보다 작다는 것
〇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어떤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 외부효과, 결합생산 등의 특성을 지닐 경우
해당 재화를 팔고 살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불환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라 함
- 비시장적 특성을 가진 재화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고
시장원리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을 말함
〇 외부효과
한 개인의 경제활동이 시장 매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함

▣ 다원적 기능의 종류
〇 식량 안보
건강하고 활력적인 삶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경제적,
물리적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농업생산의 특성
- 곡물수출국 및 곡물 메이저들의 과점적 위치에 기인한 곡물무역의 과점화
- 곡물시장 협소성과 곡물 수요공급의 비 탄력성
- 정치적 갈등에 의한 전략무기화 가능성
〇 환경보전 기능(재해경감)
- 양의 외부효과 ; 대기정화, 수질정화, 홍수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유실 방지, 폐기물 처리
〇 농업, 농촌 경관제공 기능
- 농업생산과 기술적 보완형태로 결합
- 순수공공재적 특성
〇 농촌 활력제고 기능 (농촌의 어메니티 보존)
-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전통문화 보전
※ 세계 무역기구 (WTO)는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가 간 협상과정에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비교역적기능(NTC)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아눈 2001년 DDA에서 계승되었음
※ 농촌 어메니티 (Amenity)

농촌 고유의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연환경, 역사문화, 전통지식, 생산품, 공동체 등 유무형의 자원을 말하는데
이러한 자원은 국민소득이 커짐에 따라 수요가 많아짐

※ 다원적 기능의 가치산출
- 다원적 기능은 대부분이 비시장재화이기 때문에 가치형가가 어렵고
따라서 국민의 관심과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체법, 여행비용법, 잠재가치법, 가상가치평가법 등이다.
- 이러한 다원적 기능의 평가가치는 연간 28조 원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부가가치 22조원보다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