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 공무원, 농촌지도사, 방통대 대비 농업농촌의 이해 4. 농업자원과 자원의 확충

제 4장 농업자원과 자원의 확충

▣ 농업자원
〇 협의의 농업자원
생산의 3요소 ; 농경지, 노동, 자본
〇 광의의 농업자원
협의의 농업자원 +기타자원 (수자원, 기상자원, 농업기술 등)

▣ 노동자원
〇 전국 농가호수 ; 127만호(2005년)
※ 총 가구에 대한 농가가구 비율 = 8%
〇 농가 인구 ; 343만명(2005년)
※ 노동력 = 50대 이상이 52.6%, 60대 이상 55.6%, 65세 이상 39.7%
〇 농업 취업자 수 ; 175만명(2005년, 총 취업자의 7.1%)
※ 수직수평 연관 취업자 수 = 전체 취업자의 20%

▣ 농경지
〇 현황
- 2006년 현재 180만 ha로 전국토의 18.1%에 불과
- 농가 1호당 경지면적 = 1.4ha
※ 미국 190ha, 캐나다 246ha, 호주 4,011ha, 유럽연합 18ha
〇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지조성사업 ; 농경지 면적 확대 (개간, 간척사업)
∎ 농지개량사업 ; 농경지 생산성 제고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 개간사업 = 개간촉진법 → 농경지조성법 → 농지개발확대촉진법
※ 경지정리 = 기존 소규모 구획(600~1200평), 근래 대규모 구획(필지 당 3000평)

〇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넓은 지역에서 개간, 개척, 경지정리, 배수개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〇 농지제도
- 60년대 ; 경자유전 원칙, 자작농 구축
- 70년대 ; 농지보전제도 도입
- 80년대 ; 농지임차제도 합법화
- 90년대 ;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확대를 포함한 농지법 제정
농지전용 완화
※ 경자유전 - 농지는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자만이 소유

〇 농지법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임대차 등에 관한 종합법령(1994 개정)
- 농지에 대한 기본 이념을 처음 제시
- 농지소유주체 범위 확대
- 농지 소유상한제도 개선 ( 3ha 유지, 필요 시 5ha까지 소유)
-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방지
-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을 명하거나 강제매입
- 농업진흥지역 지정하여 우량농지의 전용을 방지
*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지역에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함

〇 농지정책의 기본방향
- 우량농지의 절대량 확보
- 확보된 농지의 효율적 이용
- 농지전용 및 유휴화 방지를 위한 농지 관리체계 구축

▣ 농업인력 육성사업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에 대비해 전문농업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농업법인 육성, 신지식농업인 육성, 농업인 교육훈련 확대,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가 도우미제도 등의 사업을 실시함 (육성 전문농업인 12만명)
〇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 1981년부터 시행
- 35세미만 ; 창업농 후계농업인
- 45미만 ; 신규 후게농업인
〇 신지식 농업인
- 1999년 시행
- 2005년까지 194명 선발
〇 농업법인
- 2005년 현재 5,260개소
〇 영농조합법인
- 5인 이상 조합원으로 설립
- 출자한도 및 농지소유한도는 제한이 없음
-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3/4초과 할 수 없음

▣ 수자원
-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 ; 년 1,274mm
- 총 강수량의 23%를 수자원으로 활용
(지하수량 ; 연간 60억 톤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