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 농학과, 지도사, 농업직 공무원 대비 농학원론 핵심 요약 정리 7. 농업의경영 · 경제적 특질

7. 농업의경영 · 경제적 특질

6강 복습
농업노동의 일반적 특질은 ① 토지면적에 대한 노동의 집약도 ② 농업노동의비연속성 ③ 농업노동의 계절성 ④ 고도의 농 기계화 곤란성 ⑤ 시장 경제사정의
비적응성 ⑥ 가족노동에 의한 영속농업 이다.

노동수요에 있어서 (옥수수)와 (귀리)는 보합관계에 있고 옥수수・목화・고구마・
감자・담배 등은 (경쟁관계)에 있다.
농업생산은 공업생산과 다른 노동과정의 흐름이라는 시간성을 갖는데 노동공정이(시간적 전후 종렬특성) 때문이다.
농업생산과 수요의 특징은 ①농산물 수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는 소득이 변화해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 ②농산물 가격은 수요나
공급이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큰폭으로 변화한다(탄력적이다). ③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에서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④시장경제사정에 적응성이 매우
낮다.
(킹의 법칙)은 곡물의 수확량이 정상수준 이하로 감소할 때 그 가격은 정상수준 이상으로 오른다는 법칙이다. 즉, 식량은 조금만 부족해도 식량위기감은 급등하는
재화의 특수성을 나타낸다.

농업이 영속농업 또는 세습농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는 주된 이유는
가족노동을 중심으로 한 경영이기 때문이다.
농업에서 토지가 갖는 특성은 ①토지면적 그 자체가 시설이며 원료, 자재라는 의미를
갖는다. ②토지 그 자체가 공장시설의 의미를 갖는다. ③일정면적에 대한 어느 한도
이상의 원료・자재・노동의 집적은 무의미하다. ④토지보수점감의 법칙을 적용 받는다.
⑤기후・토양 등이 각각 이질성을 갖는다.
(토지보수점감의 법칙)이란 다른 모든 생산 요소량이 일정불변일 경우 어느 한 요소의
양을 점차로 증가시키면 그것에 의해 얻어지는 수확량은 처음에는 점차 증가해서 어느
점에 이르러 최고에 달하게 되지만, 그 이상으로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수확량은
오히려 점감하게 된다는 뜻이다. 즉, 공업에서는 하나의 지점에 거대한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원료ㆍ자재ㆍ노동을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생산을 두 배 또는 세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농업에서는 일정면적에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하여 투입해야
하는 생산재ㆍ노동량에는 자연히 한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만약 1지점에
생산재ㆍ노동량을 다량으로 투입한다면 (토지보수점감의 법칙)이 강하게 지배하게
된다는 뜻이다.
(베버)의 입지도식은 점과 선으로 그려진 (삼각도식)이었으나, (튀넨)의 입지도식은
(면적도식)이다. 튀넨은 농업입지론을 내세워 차액지대의 개념을 밝혔으며
농업경제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농업노동은 자연의 시기적 구속성을 받기 때문에 노동력 이용이 비연속성이다.
노동력수요의 연속성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경영을 (다각화)해야 한다.
국가・지역・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농업형태에 의한 농업경관을 형성하는 이유는
(공간 토지의 이질성) 때문이다.
농업경영이 단작경영이 아닌 다면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이유는 넓은 토지면적이
지닌 (자연의 은혜)가 균일하지 않고, 자연의 시기적 구속성을 받기 때문에 노동력
이용이 비연속성이므로 노동력 수요의 연속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공간적 토지의 이질성으로 나타나는 농업상 문제점은 농작업의 이동성, 지대의 부담,
공간적 분산에 따른 불이익, 번한에 따른 이동농업, 토지소유에 대한 집착 등이다.
(차액지대)는 토지적 공간에 의해 자연적혜택이 달라지므로 그 자연적 조건의 우열에
의해 수익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리카도(Ricardo)의 이론이다
(집약도지대)는 토지보수점감의 법칙이 지배하고 단위당 토지면적에 대한
노동 및 자본자재 비용이 증가하면 할수록 단위노동 및 자본재 비용당 수확은
점차 감소한다고 할 때와 같이 수확의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 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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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기술과 농지소유의 의의
2. 노동기술의 유형과 발달
3. 농지소유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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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기술과 농지소유의 의의

(1) 노동기술의 의의
농업생산을 위한 인간의 행동력은 시간적 전개와 공간적 전개로 이루어지며,
시간적 전개는 노동과정으로 얻어지고, 공간적 전개는 토지(농지) 면적의
점거ㆍ확대로 얻어진다.

(2) 노동의 본질
⚫ 노동은 기술노동을 통해서 목적달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기술적 노동이 노동의 본질이다.
⚫ 노동은 본질적으로 기술적 노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의 속성은
기술이다.

 

(3) 토지의 본질
-토지는 면적적인 확대 그 자체가 원료ㆍ자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람의
소유의 대상
-토지의 소유는 공간의 독점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토지소유자 이외의
사람은 그 공간 즉 토지로부터 배제하는 점거성을 갖는다.
-토지는 본질적으로 소유적 토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속성은 소유이다.

노동이 기술 없이는 참가치의 노동이 될 수 없고 토지가 개인에게 소유
되지 않는 한 그 토지는 생산성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4) 농업기술과 공업기술의 차이

* 공업기술

무기공업에서의 기술은 농업에서의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다. 공업기술은 무기적인 생산노동의 기술이며 취사가공적인 노동기술이므로
기계적인 기술적 수단이 발달하기 쉽고 보다 빨리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기술적 수단이 발달하기 쉽다.

* 농업기술
유기적 생명체의 재배ㆍ사육인 노동기술로서 생명의 자연적 성장에 조화하는
무육의 기술, 애정의 노동기술이므로 기술적 수단이 독립적ㆍ자기완결적으로
발달하기 어렵다.

*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생산력이 규제되어 왔다.
• 기술보다는 보다 많은 토지소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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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기술의 유형과 발달

(1) 노동기술의 유형과 발달
⚫ 인간은 자연 또는 객체에게 노동이라는 힘을 가해서 물체 혹은 물질적인 생산물
을 획득한다. 동물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인간의 노동은 이들 동물의
물질획득행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노동은 기술적 노동이기 때문이다.
☞ 즉 기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노동, 기술을 매개로 하는 노동이다.
⚫ 기술을 매개로 하는 노동이 인간이 어떤 목적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데에는 신체적 에너지의 발생행동을 하지만 이 경우 구상된 행동 방식을 갖고 있다.

 

⚫ 인간행동의 구상된 행동방법인 기술은 인간행동의 세 가지 면으로 나타난다.

가. 기능적기술

기술은 노동주체인 인간행동의 신체적인 조작의 정교하고 치밀한 기교로,
목적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보다 희생을 적게 하기 위하여 동작의
기교를 집중시키는 기술을 기능이라 한다. Sombart의 유기체적 기술 혹은
형식적 기술에 해당된다.

나. 수단사용적기술

술은 다시 발전해서 구상된 물적ㆍ객체적인 조작수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곧 Sombart가 말한 기계적 기술, 물적 기술
혹은 물질적 기술에 해당된다.

다. 조직적기술

기술은 더욱 발전해서 노동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조직적 구상을 통해서 발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술을 조직적 기술 혹은 조직의 기술이라고 한다.

 

2) 노동기술의 발달
초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기술은 기능적 기술이었다.
자본주의 경제시대
시대가 바뀌어 기능보다는 기술적 수단이 지배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경제시대는 이 같은 기계적ㆍ수단적 기술이 가장 우월하게 지배해 온 시대였다.
제 3의 발전기
조직적 기술이 압도적인 중요성을 갖는 시대가 온다.

 

(2) 노동의 기능적 기술

* 기능의 정의
• 노동주체인 인간의 신체적인 행동에 있어서 행위동작의 기교이다.
구상되어 얻어진 동작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노동주체의 신체적
기관의 행동조작이 하나의 기교로서 나타난 것을 말한다.

* 기능적 기술의 구분
• 제작ㆍ생산 되는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적 기술이 있다.
• 신체적 행동에 따른 노고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을 보다
용이하게하여 노고를 줄이고 생산기간을 단축해서 보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자연의 법칙적인 작용이 명백하게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일이다
• 농업생산은 유기적인 생명체의 성장, 번식이라는 생명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능이어야 하므로 공업에 있어서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과수에 있어서 전정을 하거나 봉대(봉지 씌우기)를
하는 것과 가축의 인공수정, 우유짜기는 공업의 기능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즉 하나의 기술노동이면서 애정적이고 무육적(撫育的)인 기능이다.

 

(3) 노동의 기술적 수단

* 기술적 수단의 본질
• 노동은 기술적 수단이며, 구상된 기술적 수단에 의해서 노동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노동의 성과를 일정하게 놓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기술적 수단으로 발휘될 때 필요 노동량을 절감할 수
있다. 농구, 농기계, 시설, 장치 등의 기술적 수단이 사용되면 노동량에
비해서 목적 성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 도구 : 개개의 노동공정, 작업공정에서 투하해야 하는 인간의 직접노동량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인간노동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해방시키지는 못한다.
• 기계 : 어느 특정한 노동공정 혹은 몇 가지 일련의 노동공정을 자기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직접노동을 완전히 배제한다.

• 용기 : 직접 노동에서 해방되어 있는 어느 시간적인 경과를 생산 과정에 부가ㆍ부착시키는 것이며, 그것에 의해 전후 연속 되어 있는 노동공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생산과정의 능률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 장치 : 직접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어 자연적 생산이 가능한 어느 시간적 경과를 생산과정에 부가ㆍ부착시킴으로써 총체적으로 노동의 능률을 크게 높이는 기능을 한다.

• 시설 :
- 기계나 장치 등을 설치하는 장 혹은 장소적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토지 그 자체에 설치된 토지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 농업에 있어서의 시설 : 못ㆍ용수로, 암거배수 ㆍ객토, 개간ㆍ간척 등

 

* 기술적 수단의 발전과정
•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적 수단의 사용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이 증대되며, 또한 토지생산성이 증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4) 노동의 조직적 기술

* 노동조직의 형태
• 노동의 조직적인 기술은 기술의 제3의 단계에서 나타난다. 조직이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집합양식을 뜻한다.
노동의 조직기술은 작업의 성질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 협업조직적 기술
노동수행에 있어서 다수의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공정에 협력하는
노동조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힘의 고통을 경감한다.

 

-사교협업
사교적 본능에 만족, 경쟁심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노동의 권태, 고통의 경감, 노동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조직기술로서 찻잎따기, 모심기 등이 속한다.
-집합협업
한 사람의 노동으로는 이룰 수 없고 다수 노동자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
한다. 서로 다른 기술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도로공사, 건축이 그 예이다.
-결합협업
어느 노동공정에서 서로 다른 부분작업을 각각 별도로 실시하여 협력하는 경우로서
미장공과 흙을 운반하는 인부, 외과의사와 조수의 관계가 속한다.

 

• 분업조직적 기술
분업의 정의 – 하나의 생산노동과정을 다수의 노동공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노동공정을 별개의 노동주체가 수행하는 방법이다.
협업조직은 힘을 동일한 방향으로 결합ㆍ집결 하는데 대하여
분업조직은 힘을 다수의 공정에 분할ㆍ분리 하는 것이다.

 

⚫ 유동작업조직적 기술
➢ 테일러 시스템(Taylor system) : 노동공정을 세분하여 표준화
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합하고 상호 규제함으로써 강제운동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포드 시스템(Ford system) : Taylor system보다는 더욱 강제화된
유동작업방식으로서 컨베이어라고 하는 자동적인 시설 수단을 채용
하여 운반과 작업공정의 두 가지가 긴밀히 결부되어 단류화의 자동적ㆍ
강제적 실현을 기한다.

 

➢ 농업노동의 조직적 기술

* 농업노동에서 조직기술의 성격
농업생산은 생명이 있는 유기체의 생장ㆍ번식이라는 생육과정을 노동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노동은 생육과정이라는 시기적ㆍ계절적
흐름 순서 과정에 대한 봉사로서 성립된다. 따라서 농업노동에 있어서는
노동의 시간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주체 측에서 보면 노동의 다면화가 필요하다.

* 협업ㆍ분업의 조직
농업에 있어서는 여러 부분의 노동공정에 대하여 협업ㆍ분업을 해서
전체로서의 소요 노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공동작업, 농기계의 공동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 소조합적
조직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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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소유와 농업

 

1) 농지와 소유
* 농지의 소유
• 공업생산에 있어서의 공간(토지)은 어디까지나 생산을 전개해 나가는 장소로서의 의미에 그치지만 농업에 있어서 토지적 면적은 생산을 전개해 나가는 장소인 동시에 생산을 위한 원료, 자재의 의미를 갖는 요소, 요인이다.
☞ 농업에서 토지는 단지 공간이 아니고 이미 원료, 자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유되어 존재한다.
• 토지는 공간자체이며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공간의 점거를 뜻하고 공간의 독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타인을 자기 공간으로부터 배제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소유의 개념
• 소유라는 것은 인간의 원시적ㆍ본능적 욕심이다. 인간존재의 주체성은
자기주위에서 자기를 전개하고 그리고 그 주위로부터 자기 존재의
경계선을 긋는 곳에서부터 소유의 본연적 모습이 나타난다. 소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세 가지면의 구조를 갖는다.
➢ 어느 대상적인 것을 가진다.
➢ 그 대상물체에 대해 타인을 배제함을 의미한다.
➢ 그 대상이 되는 물체를 가지는 방법은 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농지의 역사적 소유구조
⚫ 토지소유구조
㉠ 토지면을 점거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농업의 영위를 위해 있는
것이며, 그러기 위한 점거이다.
㉡ 토지면의 점거는 권리로서 독립해서 용익으로부터 떨어져 그 자체로서
통용하는 것이 된다.
㉢ 용익과 이권 관계도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에 의해서만 유지ㆍ보존
되는 것으로 전체의 사회복지, 전체로서의 사회생산력의 유지ㆍ발전이라는
입장에서 강한 규제를 받고 성립하게 된다.

 

* 농지의 역사적 소유구조 : 구조적인 동시에 역사적인 것이다.
⚫ 토지소유구조의 역사적 발전과정
➢ 제1면의 시대 : 토지소유구조의 점거용익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원시적인
것으로서 지배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 제2면의 시대 : 그 후 소유적 점거, 즉 소유의 권리는 용익에서 떨어져 나와
사람과 사람과의 지배적 관계를 만들어 낸다. 장원적 노예시대, 영주적
농노시대, 자본가적 노동자시대 등 소유가 권리가 되어 독주하는 시대
➢ 제3면의 시대 : 토지소유질서를 유지하려는 권력주체가 직접 사회 전체의
생산력 및 최대의 복지를 기하려는 시대로서 지금의 시대가 된다.

 

2) 원시적 농지소유와 농업
원시적 농지소유
➢ 미개민족에서는 그 혈족집단과 그들의 선조가 하나이며, 그들이
살고있는 토지와도 하나가 되어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관념화된
토지소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 집단과 선조의 상호적 일체로서의 존재의 구상적 표현이 토템이다.
➢ 토템을 중심으로 지역과 선조와 집단이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이 원시사회이다.

 

* 원시적 농업
➢ 처음 채취를 위한 방랑지역은 그 집단의 행동장소로서 이미 그들이
점거ㆍ이용하는 곳이었으나 다른 종족적ㆍ혈통적 공동체가 그
지역에 접근해 오거나 침입하게 되면 분명한 점거의식이 일어나게
되면서 비로소 소유감이 성립한다. 단지 공간인 토지의 점거에서
재(財)로서의 토지의 점거로 발전한 것이다.
➢ 경계선 부여는 동시에 공적인 권력주체성의 확립을 뜻하고, 미분화
의 상태에 있었던 공ㆍ사가 분화하게 되는 것이다.

3) 이권사회적 농지소유와 농업

* 장원제 토지소유
➢ 대면적을 갖게 된 주체는 넓은 면적의 농지를 점거하고 많은 노예
노동력을 보유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 장원이 경영규모가 커지고 노예소유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면 장원
은 토지의 직접 경영에서 일정량의 지대를 받고, 위에서 관리 감독
하는 식으로 바뀐다. 이것을 영주라고 한다.

 

* 영주제 토지소유
➢ 토지소유는 지대를 수납하여 농민을 수호하는 영주적 소유와 그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을 올리는 농민적 소유와의 양면으로 분화된다.
➢ 영주는 토지의 경작ㆍ수확에서 떠나 수확의 일부를 단지 지대로서 수납
할 뿐이다.
➢ 농민은 노예가 아닌 소농민으로 수확물의 일부를 지대로 공납한다.
따라서 토지에 결박되어 있는 반자유민으로 농노라고 불린다.
➢ 농민도 처음에는 토지에 대한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빈부
의 차가 생기고 지분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촌락의 토지공동체는 점차
그 질을 바꾸어 가게 되었다.

 

* 자본주의제 토지소유
• 권리인 토지소유는 자유로 매매ㆍ양도ㆍ차지 등 유동적이 되며, 자본을 매개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자본주의 경제의 특색을 지니게 된다.

 

4) 직분사회적 농지소유와 농업
* 권리와 의무가 밀접한 결합형태 : 직분(職分)
장래 농업의 모습은 직분적 조직화와 결부됨으로써 이해된다. 토지소유의 형태가 농업의 형태를 결정하고 농업생산력을 결정하고 있다.
• 토지소유는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는 것으로 변화하여 사회적 의무를 다함으로써만이 허용되는 권리가 된다.
• 직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인간주체의 강한 상호 규제에 의해 성립하는 조직적인 공동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직분공동체가 성립되어, 그것에 의해 경제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