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간호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0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 의무
1) 개념
(1)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2) 결과예견의무: 특정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3) 결과회피의무: 예견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회피할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할 의무
2) 주의 의무 태만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 개념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informedconsent)에 의해서만 적법
2) 전단적 의료
(1)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
(2) 불법행위이며,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됨
3) 설명의무의 면제 ▶ 전단적 의료가 가능한 경우
(1) 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
(2) 응급환자인 경우와 가정적인 승낙이 전제된 경우
(3)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역기능이 미치는 경우
(4) 정신장애자, 미성년자등과 같이 의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자에게서 얻은 동의, 착오에 의한동의
3. 비밀유지 의무
1) 개념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정보를 공개하지않을 비밀유지 의무를 짐
2) 비밀유지의 예외
(1) 본인의 동의가있는경우
(2)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ex) 전염병의신고,아동학대의신고
(3) 정당한 업무행위 : 직장의 건강검진 결과의 보고 ex) 결핵환자 발견시 회사에 통보
4. 확인 의무
1) 개념
간호의 내용및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하는 의무
2) 확인 내용
(1) 간호 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 AN에게 업무 지시 or 위임 후 확인할 필요
(2) 의약품과 기자재사용에 대한 확인의 의무
5.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6. 진료요청에 응할 의무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함
02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1. 간호사고와 간호과실
1) 간호과실 ▶ 법률적인 개념
(1) 과실이 손해와 인과관계 성립▶ 객관적으로 입증
(2)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있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끼치는 것
▶ 책임에 응하는 간호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상대방이 상해를 받게 되는 경우
(3) 간호과실은 간호사고에 기인되나 모든간호사고가 과실은아님
2) 간호사고
(1) 간호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사고
(2) 간호행위가 시작되어 끝날때까지의과정에서 예상외로 원치않는 불상사가 야기된경우
2.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1) 형사책임
(1) 형벌이라는 법률효과를 가할수있는 책임
(2) 간호과실로 인하여환자에게 생명,신체또는 재산에대한 법익을 침해한경우 형법에의하여 업무상
과실상해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2) 민사책임
(1) 민사상의손해에대한배상,정신상의고통에대한위자료,사망의경우에는보호자에대한위자료지불,
즉환자측에대한손해배상의책임
(2) 분류
| 구 분 | 불법행위 책임 | 채무불이행 책임 |
| 발생요건 | •간호사의고의,과실 • 위법한간호행위→손해발생 ▶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간호사의고의,과실 • 불완전한이행→손해발생 ▶ 불완전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
| 귀책사유 | 고의,과실(주의의무위반) | |
| 입증 책임 | 환자(피해자) | 간호사(채무자) |
(3) 민사책임이발생하는요건
① 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발생
② 불완전이행으로인하여(채무불이행),위법행위로(불법행위)인하여발생
③ 구체적인손상또는상해,손해가발생
④ 불완전이행또는위법행위발생과의인과관계를증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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