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 간호조무사 필기시험 대비! 간호학개론 핵심 이론 요점 요약 정리 3. 보건의료체제

제 3장. 보건의료체제

─ 1절 세계 보건의료체계

WHO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를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 전달, 경제적 지원, 경영관리로 제시함, 이 5대 요소가 국가 보건제도의 하위체계로서 상위 구조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살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와 기능적으로 상호관게를 유지하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향한 재조직을 계속하게 됨.

1.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과 이들에게 서비스하는 보건의료 전문인으로 구성된
인적요인
(2) 의료시설과 장비 및 제정(예산) 등의 물적 요인
(3) 이러한 요소들이 원활히 움직이게 하는 조직체계

* 보건의료체계의 관리
1)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
2) 자원의 조직적 배치
  : 국가보건행정조직, 의료보험사업, 정부사업기관, 비정부사업기관(NGO),
민간 보건의료기관 등
3) 보건의료의 제공
  : 1차, 2차, 3차의 예방활동으로 구분, 관리. 1, 2, 3차 진료 순으로 질병 치료
4)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조달 방법 – 공공재원, 고용주, 조직된 민간 기관, 지역사회 운동, 외국의 원조금
개별적 구매와 지불
5)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관리

* 결정적 요인 (3가지)
  ① 지도력 (Leadership) (EX) 경청
  : 보건제도 구성요소 중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해요인들을 해소하는데 지도자 기능의 필요성 강조.
  ②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 책임 이행(⇒Nursing Process).
결정과정 – 계획, 수행, 지도, 평가, 정보지원
  ③ 규제 (Regulation)
: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자격, 기관의 승인, 약품유통의 통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입법적 규제 형태

---

2. 보건의료체계의 분류
1) 기본 시각 차이에 의한 분류
2) 경제력과 조직정도에 따른 분류
3)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 따른 분류

(1) 자유방임형 보건의료제도
: 자유기업 또는 자유경쟁의 특징을 가짐,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시행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임, 의료의 내용,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하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질적 수준이 높음
(2)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제도
: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및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사회보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음,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 정부가 서비스 주도.
국민의 건강요구에 맞추어 보건의료인력, 의료시설, 장비, 의약품, 물자 및,
지식개발이 정책적으로 수립, 문제점은 환제에게 병원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제한,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거나 일률적이어서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
대규모 의료조직으로 인한 행정체계의 복잡성에 따른 의료제공의 비효율성,
의료인의 보상수준이 고려되지 않아 열의와 사기가 상대적으로 낮음.
(3) 사회 주의형 보건의료제도
  : 담담의사가 주민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모두 책임짐.
(4) 개발도상국형 보건의료제도
: 확실한 방향제시가 어려움

* 보건의료제도의 유형

	자유기업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대표국	미국, 일본	영국, 스칸디나비아	구소련, 북한
보건의료	상품	사회 공유물	국가 소유물
국민	의료상품소비자	건강권자	공유자
의료인	기업가	봉급자, 개업자	봉급자
정부	최소한 정부개입, 민간주도	정부 및 사회 주도	국가주도
재원조달	민간 의료보험(사보험)	세금의료보험(사회보험)	세금
의료비지불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봉급제
의료시설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장점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	국민 전체에 무료로 조직적이고 동등히 제공
단점	경제적 지불 능력 문제 의료시설의 불균형 분포 의료비 상승	관료 및 행정 체계의 복잡성 의료인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열의부족	개인의 선택권 무시 관료체계 의료인의 열의 부족

─ 2절 한국 보건의료체계

1. 한국의 보건의료조직
* 1차 진료 : 의원, 보건소, 보건 진료소
2차 진료 : 입원진료, 외래진료를 하는 병원, 종합병원
3차 진료 : 400병상 이상의 대규모 종합병원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서비스 조직은 시설, 인력, 재정 모든 측면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음.

2. 한국의 보건의료자원
1) 보건의료인력
* 우리나라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보건의료시설
* 의료기관의 종별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 1차 진료기관 : 기본적인 진료, 질병에 대한 상담, 2, 3차 진료기관 안내
  2차 진료기관 : 입원, 수술, 분만, 방사성 및 임상병리 진단
  3차 진료기관 : 2차 진료기관에서 선별된 고난도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 3절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3. 한국 의료의 미래 정책방향

* 한국 의료의 4대 정책 방향
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의 전환
② 의료공급의 질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정책 지향
③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 보상
⓸ 의료 이용의 적정화와 서비스 경쟁의 공정성 확립
↳ 이에 따라 제안된 10대 정책
① 비용 부담이 높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보장 강화
②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재정 역할 명확화
③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⓸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⓹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
⓺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⑦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⓼ 약값 제도 개선
⓽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⓾ 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

※ 부족하지만 글의 내용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단 1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로그인이 필요없는 하트♥(공감) 눌러서 블로그 운영에 힘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