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등 필수과목 민간경비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9. 경비원의 교육훈련

19. 경비원의 교육훈련

(1) 의의

일반경비원

○ 경비업자의 교육의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영제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 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ㆍ별정직 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11.11, 2008.2.29> 1.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신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2.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ㆍ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④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소속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4시간 이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8조2항및규칙제13조1항). ○ 경비업자는 신규채용된 경비원에 대하여 근무배치후 2월내에 신임교육 을 받게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③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2개월이 경과 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특수경비원

○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하고 특수경비원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3조 제2항). ○ 특수경비원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영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2008.2.29> 1.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 삭제 <2003.11.11> ③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ㆍ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민간경비원 교육의 종류와 실시주체

구 분	신임교육	직무교육
교육시기	-경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배치 전	-경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교육실시 주체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2.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경비업자
교육과목	-법정되어 있음	-법정되어 있지 않음
교육시간	-28시간	-매월 4시간
교육이수증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없음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있음	-행정처분 있음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 및 13조 참조.

(3)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간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2)
<과거>

구 분	과 목	교육시간
학 술	-경비업관계법 -헌법 및 형사법	2시간 2시간
실 무	-시설방호 -불심검문요령 -소방	2시간 2시간 2시간
술 과	-기본훈련 및 호신술	2시간
예 비	-입교ㆍ졸업 및 평가	3시간
총 계		15시간

<현행>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7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4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18시간)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질문·검색요령(관찰·기록기법을 포함한다)	3
기타(3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3
계		28

<2011.4.27.부터 변경 시행>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 조정
- 신임교육 28시간(이론7, 실무 18, 기타3) 중 이론과목 축소(7시간 → 5시간) 및 실무과목 보강(18시간 → 20시간)
※ 삭제된 이론과목 :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추가된 실무과목 : 경비업무별 실무(시설ㆍ호송ㆍ기계ㆍ신변보호)
◦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 신설, 관련사항 구체화
- 시행령에서 위임한 일반ㆍ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을 각각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기타 정신교양 등으로 규정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5시간)	「경비업법」	3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2
실무교육 (20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ㆍ기록법을 포함한다)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화재대처법,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3
	체포ㆍ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한다)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4
기타(3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3
계		28

[별표 2] <2014.12월부터 시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5시간)	「경비업법」	2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2
실무교육 (20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ㆍ기록법을 포함한다)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화재대처법,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	3
	체포ㆍ호신술(질문검색요령을 포함한다)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3
기타(3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1
계		24

(4) 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및 시간(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4)
<과거>

구 분	과 목	교육시간
정신교육	정신교육	4
학술교육	○ 헌법 및 형사법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민간경비론	4 8 2
실무교육	○ 기계경비실무 ○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포함) ○ 시설경비(야간경비 포함) ○ 소방 ○ 정보보호 ○ 보안업무 ○ 민방공(화생방 포함) ○ 총기조작 ○ 총검술 ○ 사격 ○ 예절	4 4 6 4 2 4 6 2 4 12 2
술 과	○ 체포술 및 호신술	8
기 타	○ 입교ㆍ수료, 평가 기타	4
총 계		80

<현행>

[별표 4] <개정 2006.2.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실무교육 (69시간)	정신교육	2
	테러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예절교육	2
	기계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4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6
	총기조작	3
	총검술	5
	사격	8
	체포·호신술	5
	관찰·기록기법	3
기타(4시간)	입교식·평가·수료식	4
계		88

(5)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등 기준
<과거>

시설기준	강사기준
○ 강의실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 1개 이상(1인 수용면적 0.5평 이상) ○ 기계경비실습실 면적이 40평 이상 감지장치, 수신장치, 관제시설을 갖춘 실습실 ○ 체육관 또는 운동장 ○ 사격장	○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전문대학의 경우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박사 이상의 하위 소지자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잇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7년 이상인 자 ○ 방범ㆍ경비ㆍ경호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의 경찰 또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자

<현행>

[별표 3] <개정 2006.2.2>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제14조제1항관련)
구분	기준
1. 시설기준	○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2. 강사기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과 시간
<과거>

구 분	과 목		교육시간
공 통 (20시간)	○ 법학개론 ○ 경비업법 ○ 청원경찰법 ○ 경비실기(봉술 및 호신술) ○ 교육기법 ○ 입교ㆍ졸업ㆍ평가		2 4 2 4 4 4
실 습 (24시간)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 호송경비 ○ 신변보호 ○ 기계경비개론 ○ 일반경비현장실습	5 5 5 2 7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운용관리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인력경비개론 ○ 기계경비현장실습	7 7 3 7
계			44

<현행>

[별표 1] <개정 2006.2.2>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관련)
구분 (교육시간)	과목		시간
공통교육 (28시간)	「경비업법」		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
	테러 대응요령		3
	화재대처법		2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2
	교육기법		2
	예절 및 인권교육		2
	체포·호신술		3
	입교식·평가·수료식		4
자격의 종류별 교육 (16시간)	일반경비 지도사	시설경비	2
		호송경비	2
		신변보호	2
		특수경비	2
		기계경비개론	3
		일반경비현장실습	5
	기계경비 지도사	기계경비운용관리	4
		기계경비기획및설계	4
		인력경비개론	3
		기계경비현장실습	5
계			44

※ 비고 :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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