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교양, 상식 등 도움을 주는 관광과 문화 요점 요약 정리 5. 문화관광정책

제5장 문화관광정책

1.문화정책의 이해
(1)개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부상
-1980년대 이후 문화의 경제적 가치 인식
-정부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지원에 우선순위를 설
정하는 것(글로버만)
-미적 창조와 생활양식이 특정 방향으로 향하도록 제도적으
로 지원(밀러, 유디스)
-문화활동과 관련되어있는 장기적인 최종 목표와 중·단기적
이고 수량화가 가능한 중간목표 및 하위목표 그리고 인적·재
정적·법률 제도적 수단의 총체(유네스코 원탁회의보고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와 상호작용

(2)영역
-각 나라들은 고유의 예술, 문화에 대한 개념을 가짐
①유네스코 문화지표
-유네스코는 문화지표를 사용해서 각국의 문화 수준을 가늠
하고 이를 문화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권장
-문화적 유산, 인쇄물 및 문예, 음악·공연예술, 조형예술, 영
화 및 사진, 방송, 사회문화 활동, 체육 및 오락, 자연과 환
경 보호에 관련된 활동을 포함
②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문화유산,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회문화적 활동, 대중매체, 여가활동, 국제문화 교류
를 포함
-문화유산이나 음악, 미술 뿐 아니라 디자인, 대부분의 대중
매체 분야, 그리고 스포츠와 관광, 공원 등을 포함한 여가
활동이 문화 영역에 추가되어 있음
③법치행정의 원칙→1차적으로 법률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등으로 분류됨
④문화정책영역의 확대
-고급예술 뿐 아니라 대중문화까지 포함
-예술가 위주의 정책→일반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들의 문화활동 지원(동호회, 교양강좌, 소외계층 지원 등)

2.문화정책의 목적
(1)문화정책의 일반적인 목적
-예술 창작활동의 지원과 활성화, 전통문화의 보존발전, 문
화적 정체성 확립, 국립 문화복지의 증진 추구
-문화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
①스톡홀름 국제학술대회(1998)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
-문화생활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문화의 다양성을 진작시켜야 한다
-인적자원과 재정자원의 확대로 문화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②우리나라에서 문화정책의 목적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새로운 문화 창조로 민족문화 창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건전 생활문화의 개발과 보급
·문화인류학
-외래문화와의 접변에서 민족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
-문화산업과 같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전통문화의 현대화로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가의 문화 경쟁력 강화
·문화경제학
-문화는 국가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
-생산과 유통, 소비의 입장에서 능률성과 형평성을 추구
-문화 생산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문화 유통 :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보급
③문화정책의 3가지 목적
⒜국민의 문화향수권
-국민의 보편적 욕구인 문화에 대한 정서적 욕구 충족
⒝문화예술의 발전 도모
-정부는 하위문화까지 포함한 모든 예술을 지원
⒞전통 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역문화의 발전을 통해 국가 정
체성을 배양
-문화상품의 개발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꾀해 국가 정체성 배
양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영향

3.문화관광정책의 동향
①1990년대 중반부터 정책적으로 문화관광분야에 관심
-1993년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변경
-1998년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로 변경
②시대별 중점 육성 문화관광 분야

4.문화관광정책 사례
(1)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1999년 6개 사업 23억 2,0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되면서 시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나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에 의
거 지정된 사적지나 경승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
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독특한 역사 문화 및 레저·스포츠 자
원 등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한 사업
①사업대상
-역사·문화 및 레저스포츠 등의 자원개발 사업의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
②목적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
산의 복원 및 체계적 보존정비를 목적으로 함
③신규 및 계속 사업으로 구분
-신규사업은 우선순위로 결정
-시·도별 신규사업을 3개 이내로 제한, 총 사업비 200억
원, 국비 지원 50억 원 이내로 신청 가능
-공공기반시설 이외의 수익시설 사업비는 신청에서 제외
(2)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함
-전국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배경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원·육성

대표 축제(3)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문경찻사발축제

최우수 축제(7)

이천쌀문화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무주반딧불축제, 강진청자 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우수 축제(10)

추억의7080충장축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정남 진장흥물축제, 봉화은어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제주들불축제

유망 축제(21)

한성백제문화제, 광안리어방축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펜타 포트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울산옹기축제, 수원화성문화재 등

(3)한류를 통한 글로벌 관광브랜드 확립사업
①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011)
·추진과제
-한국문화교류의 전당 설립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
-문화콘텐츠 체험시설을 한류관광지로 브랜드화
②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한국문화의 브랜드화
-한류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와 시설을 연계한 한류문화의 전당 조성
-5대 고궁을 각각 특성화하고 연계하여 글로벌 관광 명소로 육성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자연·기록·무형 유산의 관광자원화
③한국관광공사 내 관광상품 기획팀
-한류 관광상품화, 한류와 연계한 한국관광 홍보, 국내 한류
관련 촬영지 팸투어, 컨퍼런스 후원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한류상품을 매개로 하는 관광객 유
치 확대에 긍정적인 결과
-최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 방문객수
가 증가하는 등 인바운드시장의 구성 다변화
④공연·이벤트 관광마케팅 전략 개발 및 추진
-난타, 점프, 비보이 공연과 같은 넌버벌 공연 및 뮤지컬 강세
-공연관광축제, Korea Sale FESTA, 부천 세계 비보이대회 개최
-해외관광상품화를 위해 공연기획사와 공동으로 해외로드쇼 진행
(4)한옥체험 활성화 사업
-2008년 한옥체험 활성화를 위한 한옥스테이 추진
-2009년 관광진흥법에 한옥체험업 신설
-2013년 한옥스테이 인증사업 추진
-2015년 전국 383개소 인증
-2017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한옥체험업 품질 인증 시작
·한옥체험업의 지정기준(관광진흥법)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5)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 및 시행
①추진방향
-유사 인증제도의 난립 등으로 비효율적 운영 및 한국 관광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 분야 품질인증의 법적 기반
을 마련하고 기존 인증 통합 추진
②주요내용
-인증대상 : 숙박＞쇼핑＞음식＞관광안내＞관광활동 등
-인증기관 : 한국관광공사(일부 분야 ‘타기관 인증’ 인정)
-인증방식 : 3년 단위, 단일제 및 등급제
-인증절차 : 신청→서류심사→현장평가→불시/암행평가→심
의→인증→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