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시험 필독! 사회복지법제론 요약 정리 4. 사회복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

제4장. 사회복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어의적 개념으로 볼 때 모든 국민이 고통 받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제(legal system)란 법과 제도를 의미한다.

 

1) 사회복지법규의 포괄적 개념

① 인간다운 생활보장 ②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행복유지 및 보호 ③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규율 ④ 사회복지 구현사업보호 등을 제도화 하는 것

 

2) 사회복지법의 상세 개념

(1) 국민의 욕구 충족 및 사회적 위험 보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빈곤 등 제반 사회적 위험을 국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규를 말함.

(2)법규개념의 유동성 · 가변성

국민의 복지 욕구는 다양화·확대되고 있기에 사회복지법도 급변할 수밖에 없어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편적이고 일원론적인 정의가 곤란함.

 

(3)사회복지 영역 확대로 법규 증대

사회복지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법의 종류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사회복지의 개념이 점차 광의의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

 

○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규란 법의 존재 형식을 갖춘 즉, 사회복지법전이라고 하는 외형을 갖춘 제반 법규를 사회복지법규로 보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 1호에 열거하고 있는 26가지의 개별법(복지 26법)들이 여기에 해당함.

※ 일본은 복지8법이라는 통일된 사회복지법전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된 법전은 없고, 수많은 단행법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없다.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실직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규란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즉 외형을 따지지 않고 그 법규범의 내용이나 규범목적 및 기능에 따라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리를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법규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임.

 

○ 광의. 협의에 따른 사회복지법

 

(1) 최 광의의 사회복지법: 노동관계법, 경제관계법,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법 등 사회법 모두를 사회복지법규로 보는 견해

 

(2) 광의의 사회복지법: 최광의의 사회복지법규 가운데서 노동법이나 세법, 사보험에 관한 법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을 사회복지법규로 보는 견해. 따라서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이 영역에 해당

 

(3) 협의의 사회복지법: 광의의 사회복지법규 가운데서 사회보험을 제외한 공공부조법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만을 사회복지법규로 보는 견해

 

(4) 최 협의의 사회복지법: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만을 사회복지법규로 보는 견해로 사회복지법규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