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 공무원, 농촌지도사, 방통대 대비 농업농촌의 이해 16. 국제 농업환경의 변화와 대응

제 16 장 국제 농업환경의 변화와 대응

▣ WTO 개방체제의 가속화
〇 우리나라의 쌀 수매제도와 같은 가격지지형 보조정책을 첨차 없애나가고 직접지불제형 소득지지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요구
〇 우리정부는 2001년부터 논농사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왔으나
그 예산규모가 미미하여 농가들의 소득지지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농업소득 비중으로 볼 때 미국(47%)스위스(55%), 캐나다(38%),
유럽연합(35%)에 비하여 우리는 고작 4.6%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
〇 13억 인구의 중국이 2002년부터 WTO에 정식가입 함으로서 WTO체제와
세계무역시장을 대폭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큼
〇 중국은 곡물무역측면에서 세계최대 곡물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축산물소비를 충족하기 위한 사료곡물의 대량수입이 예상되며
이는 국제곡물시장에 가장 큰 수입국으로 대두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의 곡물수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〇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가공농산물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WTO 협상측면에서 현재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개도국의 특별대우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등에 의한 농업개방
〇 세계정제의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라 WTO 다자협정과 별도로 지역별로
경제통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고 2006. 11월말 현재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197개에 달하고 있음
〇 우리가 FTA를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10개국은 이미 1992년
ASEAN을 설립하여 역내 관세를 5% 이하로 낮추어 무역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〇 자윰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특정국가 간 극소수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을 상호간 특혜관세 내지 무관세에 이르는 정도로
개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WTO 협정보다 월씬 더 개방적이며
WTO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〇 우리나라 농업은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하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 농업관련 국제규범의 강화
〇 우리정부는 OECD농업환경지표 작성 과정에서 2005년 말까지 비료, 농약 사용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있음
〇 최근에는 UN의 지구온난화방지협약에서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우수농산물생산규범(GAP)을 제정하고 있어 이러한 농업의 기술적 세계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을 규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〇 식품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미국이 우주항공기 기내식 위생표준으로
삼고 있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 (HACCP)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도 최근 이를 도입, 강화되고 있는 식품분야의 국제적 안전성 관리기준에
대응하고 있음

▣ 유전공학기술의 농업적 이용 증대
〇 유전공학기술로 조작한 농산물은 15개 작물 70여개 품종에 이르고
전 세계 GM농산물 재배면적은 4300만 ha 정도이며, 이중 약 74%가 미국에 있고
그 다음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순으로 보고되고 있음
〇 1999년 통계로 미국은 전체 콩밭의 54%, 옥수수밭의 25%, 면화밭의 61%가
GM 농산물일 정도로 상업화되고 있는 추세임
〇 쌀의 경우 이미 중국이 공식적으로 유전자조작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아시아에서도 이런 작물종자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도 곧 제도적으로 도입의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〇 소비자들의 이 새로운 형태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콩과 관련식품에 GM농산물 함유표시를 하기로 하였음

▣ 다국적 기업의 농업지배 확대
〇 우리나라는 IMF 체제 이후 투자자유화의 일환으로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대거 진출하여 이들의 시장공급율은 이미 57%에 달하고 있고
우리나라 판매용 등록종자 약 2000건 중 750건은 이미 이들에게
지적소유권이 양도되었다는 보고가 있음
〇 생명공학을 이용한 종자산업의 진출에 뒤이어
농자재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