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문화교양학과, 논술 등, 방통대 근대화동서양 요약 정리 13. 복지국가 스웨덴

13장 복지국가 스웨덴

<<용어정리>>
○ 국가실업위원회: 1920년대에 스웨덴의 실업자 구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기관. 전후 구
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사민당은 실업보험을 대책으로 내놓았지
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부르주아 정당과 타협해야 했다. 사민당이 임시방편으로
받아들인 국가실업위원회는 적은 규모의 현금지원과 저임금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고 있던
취로사업을 병행했다. 국가실업위원회는 실업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
니라 낮은 임금으로 기존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가지고 있었다. 사민당은 여기에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
○ 복지국가: 세금과 사회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가. 1970년대~80년대에 그 전형으로 알려진 스웨덴 복지국가는 생산을 촉진하고
예방적 사회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미 20세기 초에 틀이 잡힌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정치적인 안정도 함께 가져왔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을 휩
쓴 파시즘도 스웨덴에서는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사업중앙연맹: 1903년 자유주의적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 박애주의자들이 설립해 활
동했던 단체. 사회사업중앙연맹은 계몽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사업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고 자발성, 예방적 자조, 개인의 책임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시기 초기 사회정책을 주도했던 자유주의자들은 사회개혁을 자조와 개인의 책임을 지원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추진했다.
○ 사회 정책: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발생한 사회문제들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필요로 했다. 이를 사회 정책이라고 한다. 사회정책은 여성과 아동을 과
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법률로 각종 보험을 보장하고 노
동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스웨덴 모델: 스웨덴이 사회정책과 완전고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면서 가
난한 농업국에서 근대 공업국가로 발전한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 스웨덴 모델은 첫째, 노동
시장 당사자인 스웨덴 노총과 스웨덴고용주 연합 사이의 관계를 지칭한다. 둘째, 1930년대부
터 사민당의 주도하에 발전한 복지국가를 말한다. 셋째, 가장 넓은 의미에서 스웨덴 모델은
타협과 합의의 정신을 의미한다.
○ 살트쉐바드 협약: 1938년 스웨덴노총과 고용주연합이 국가 간섭을 배제하고 노동시장에
서 분쟁을 피할 방식을 찾은 결과 합의한 주 협약이다.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따라야 할
협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 노조나 사업장이 자의적으로 파업과
직장폐쇄를 실행하기 어려워졌다. 협약의 실행을 맡는 중앙노동시장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주 협약에 이어지는 후속협약이 뒤를 이어 분쟁 시 교섭 절차가 완비되었다. 이 협약에 따
른 협력 분위기는 전후 스웨덴의 경제, 사회적 발전의 토대를 이룬다.
○ 연대 임금 정책: 1950년대 사민당 경제정책의 핵심이자 예방적 사회정책이었던 정책으
로 단일 산업 분야 내에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1951년
노총 대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입안자의 이름을 따 렌-메이드네르 모델로 불린다. 노총과 고
용주연합 간의 협력을 토대로 안정적인 임금협상과 산업평화를 구축해 고성장과 물가 안정
및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노동시장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생산을
촉진하고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 위기협약: 1932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당과 사민당이 체결한 협약. 사민당의
비그포르스는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노동자와 농민이 상호구매를 통해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농민이 수출에서 입은
타격을 스웨덴 노동자의 구매력 증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실업정
책을 내세운 사민당은 1932년 선거의 불완전한 승리 이후 농민당과 접촉해 마가린에 대한
소비세 및 축산물 가격 보장 등의 농민당 정책을 수용했다.
○ 인민의 집: 1928년 스웨덴 사민당 당대회에서 페르 알빈 한손 대표는 사민당의 사회주
의 이데올로기를 일컬어 인민의 집이라고 불렀다. 인민의 집이라는 표현에는 사민당이 계급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이며 계급 간극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이 깔려 있다. 이러한 입장 전환은 무엇보다도 농민을 겨냥하고 있었다. 사민당은 1920년대
내내 이어진 위기가 농업노동자를 포섭하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 전후 강령: 1944년 스웨덴 사민당은 종전 후의 지향점을 밝힌 전후강령을 발표했다. 사
민당은 국가주도의 산업 효율성 제고와 함께 완전 고용과 공정한 분배를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개입과 경제 계획은 반드시 필요했다.

<<내용 요약>>
1. 스웨덴 모델
가난한 농업국 스웨덴이 1890년대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직면한 사회문제들을 꾸준하게 해
결하면서 20세기 말 완전 고용과 각종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된 발전모델을 지칭하는 말
함의: ① 노동시장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지칭함
② 1930년대부터 발전한 복지국가 지칭(사회민주당은 스웨덴 모델 형성에 주도적 역할)
③ 넓은 의미의 스웨덴 모델은 타협과 합의의 정신을 뜻함.
2. 사회 문제와 초기 사회 정책: 산업화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① 여성과 아동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움직임: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정(1881년 법) - 아
동 노동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제한됨.
② 독일로부터의 영향과 함께 시민 복지에 대한 사회의 책임 강조.
- 대표적인 사회 정책 선구자로서의 도시 출신 자유주의자들:
사회정책 형성 초기에 담론과 실천 주도, 자조와 개인의 책임 지원을 목표로 설정.
- 1903년 창설된 <사회사업중앙연맹(CSA)>: 여성 박애주의자들의 설립/ 초기 사회 정책에
서 중요 역할 담당/자발성, 예방적 자조, 개인의 책임을 기본사상으로 함.
③ 정세의 변화: 노동운동의 활발한 전개, 사회민주당의 의회 진출로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
증대
④ 사회민주당의 실업보험 도입 시도와 실패
가. ‘스웨덴 혁명’(1918) 이전: 사회민주당은 구체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요구보다는 보통 선
거제의 쟁취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나. ‘스웨덴 혁명’(1918) 이후: 정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실업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과
제에 직면 - 1920년대 사회민주당은 실업보험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
다. 1930년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스웨덴의 실업률 상승
- 농업과 공업 부문에서 큰 타격, 1932-33년에 노조 가입자의 20%를 상회하는 실업률,
라. 사회민주당의 대책: 생산증대, 기술적 합리화, 실업보험의 도입
- 빈곤의 균등한 분배보다 인민의 복지를 위한 생산의 증대를 우선시,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적 합리화 시도, 노동자들의 이직과 지역적 이동의 불가피, 합리화 과정의 희생자인 노
동자들이 새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실업보험을 통한 지원 시도
마. 실업보험 도입의 실패: 부르주아 정당들의 반대, 부르주아 정당은 실업보험이 노조의 힘
을 증대시켜 사회민주당을 강화시킬 것 우려.
3. 인민의 집, 위기협약, 살트쉐바드 협약
① 실업보험 도입에 실패한 사회민주당은 1920년대 내내 난국에 봉착.
② 1928년 선거 패배(이유 - 급진적 상속법 제출, 선거 당시 공산당과의 협력, 농업 위기)
③ ‘인민의 집’:1928년 당 대회에서 페르 알빈 한손이 주장한 당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 사회는 국민에게 집과 같은 곳으로 실업에 처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노년이 된 국민을
돌 볼 책임이 있으며, 계급의 간극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연대를 구축해야 함.
④ ‘위기협약’
- 1932년 절정에 달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농민당과 사회민주당의 타협에 의한 협약
- 세계 경제의 위기로 스웨덴 농민의 육류 및 유제품 수출의 큰 타격
- 농민당과 사회민주당은 실업 정책과 마가린 소비에 대한 소비세 도입 및 축산물 가격 보장 등의 농업 지원책을 상호 수용함으로써 ‘위기협약’ 체결.
⑤ 살트쉐바드 협약
- 1938년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채 노동시장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협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총과 고용주 연합의 협약 체결
- 협력의 분위기 조성, 전후 급속한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 토대를 이룸.
4. 복지국가의 건설
① 사회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복지정책의 목표 - 누진세를 통한 모든 시민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복지와 생산성을 촉진시키는 예방적 사회 정책
② 다양한 사회정책 시행
가. 1934년 실업보험 도입
나. 1930년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 모성 수당, 임산부의 진료비와 출산 비용 지원
다. 1950년대: 예방적 사회정책의 성격을 띤 연대 임금 정책 채택.
③ 스웨덴 복지국가: 생산의 촉진과 예방적 사회정책 지향. 고용과 재교육, 직업 교육,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질병과 재해의 예방, 가족 지원에 많은 투자.
5.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 타협과 협력의 정신이 이룩한 근대 국가의 모범
① 국가 - 스웨덴 복지국가는 국가가 모든 영역을 최고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확신
위에 수립됨
② 스웨덴의 오랜 민주주의적 전통
③ 사회민주당의 역할
④ 무엇보다 타협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의 산물

<<생각해 볼 문제>>
1.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 요인들에 관해 생각해 보자.
북유럽의 스웨덴은 19세기 말까지도 가난한 농업국이었다. 1890년대 이후로 급속한 산업화
가 진척되었지만 실업과 위생 등 각종의 사회문제가 존재했으며 임금이나 주거 등의 조건에
서 타국에 뒤쳐졌다. 그러나 이후 스웨덴은 정치, 경제, 사회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
을 이루었고, 그 절정기인 1950-70년대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다. 스웨덴은 각종의 사회정책과 완전고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했던 것이다.
스웨덴은 가난한 농업국에서 근대 공업국가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높은 생활수준을 고르게 보장했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생산의 촉진과 예방적 사회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실업
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사용되지만, 고용과 재교육, 직업교육, 노동시장의 유
연성 확보, 질병과 재해의 예방, 가족지원에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생산을 촉
진하는 사회정책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비생산적 사회비용의 지출이 그에 상응하여 감소
했다. 이로써 얻은 성과가 완전고용과 계급 간 격차 해소, 복지국가 유지에 대한 사회적 합
의였다.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첫째로 강력한 국가였다. 16세기부터 강화되었던 중
앙정부는 스웨덴의 근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복지 국가 역시 국가가 모든 영역을
최고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전부터의 믿음 위에서 성립했던 것이다. 또한 스웨덴의
독특한 민주주의적 전통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중세부터 신분의회에서 농민
이 별개의 신분을 구성했고, 신분제 의회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도 했다. 그
안에서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영향력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이는 곧 스웨덴
민중이 나름의 민주주의적 전통, 합의와 타협의 성향을 길러왔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스웨덴
의 민주주의 전통은 19세기부터 이미 집단 지향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44년간 집권했던 사회민주당의 역할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후 사민당이 내세웠던
인민의 집 이데올로기는 계급 간극을 넘어서는 보편적 연대를 추구하며 특히 농업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분배를 위한 성장에 관심을 할애하고 있다. 사민당은 노동계급에게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국민적 복지와, 복지에 앞서 고용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
고 정책을 추구해 나갔던 것이다.
스웨덴은 파시즘의 광풍이 불던 1930년대부터 평화로운 사회발전을 이루었다. 어느 학자
들은 이러한 발전에 ‘중도(中道)’, ‘근대국가의 모범’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그 발전
은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근대 스웨덴의 발전
에 기여한 요인으로 강한 국가, 사회적 동질성, 민중적 민주주의 전통 등이 언급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타협과 협력의 정신이며 그 뿌리는 분명 스웨덴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복지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논의해 보자.
복지국가란 세금과 사회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이루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1970년대~80년대에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졌다. 스웨
덴 복지국가는 생산을 촉진하고 예방적 사회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
다. 이미 20세기 초에 틀이 잡힌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정치적인 안정도 함께 가져왔으며, 특
히 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을 휩쓴 파시즘도 스웨덴에서는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적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계급 격차가 해소되었고 사회 구성원들은 타협과 합력의 정신 위에서 복지국가를
유지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지속시켰다.
그 결과 1980년대 스웨덴은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근대화를 이룩한 국가의 모범 사례
로 여겨졌다. 거의 모든 집에 전기가 공급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과 냉장고, 진공청소기와 같은 내구 소비재를 소유했다. 국가와 자치정부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복지를 제공
했다. 그에 따라 가정 밖에서 일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여 64%에 이르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치였다. 사민당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강한 사회’를
선전했다. ‘인민의 집’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인 고성장 경향이 수그러들면서,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렸다. 복지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높은 세금, 정부 지출이 높기 때문
에 생기는 재정 압박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실질
임금의 상승이 작은 폭이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1990년
대 중반부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제도의 개편과 삭감 역시 실행되
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감축도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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