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사회 간호행정
01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장소에서 적정한 보건의료인에
의해 진료를 받도록해주는 절차
2. 구성요소
1) 보건의료자원
| 보건의료인력 | •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위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약사및한약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접골사, 침사,구사) 등 |
| 보건의료시설 | • 1차보건 의료기관(기본보건의료시설):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조산소,의원급의료기관 • 2차보건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 3차보건 의료기관 : 대형종합병원 |
| 장비 및 물품 | 질병의예방,진단,치료,재활에 사용되는 장비와의 약품 |
| 보건의료 지식·정보 |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중 과학적 검증을거친 의학적 지식 |
2) 보건의료자원의 조직적 배치
구성물(지역사회)과 지역사회자원들간에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원을 조직적으로 배치
| 공공 보건 의료조직 |
• 중앙조직 보건복지부:보건의료활동과관련된주요정부기관 행정안전부: 보건행정의시·도,시·군·구단위의조직담당(인사권, 예산집행권담당)▶ 보건행정조직의 이원화 • 지방조직: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기타정부기관: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 |
| 민간 보건 의료조직 |
정부조직체계밖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단체나 기관 (비정부조직,비영리조직) |
| 국제 보건 의료조직 |
• 세계보건기구(WHO):국제보건활동에대한 조정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 국제간호협의회(ICN):가장 오래된보건 의료조직 • 국제적십자사 |
3) 보건의료 제공
| 1차 예방 | 개인또는집단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활동 |
| 2차 예방 | 질병의 조기진단및 조기치료 |
| 3차 예방 | 빠른 회복으로 기능장애를 줄이고 재활 |
5) 보건의료 재정: 국민보건 의료비
(1) 국민보건의료비:개별가계와 기업및 정부의 직접의료비지출을 모두 합친금액으로, 특정기간동안 특
정국가의 전체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이용에 지출한 총액
(2) 보건의료재원
① 의료소비자의 직접부담 : 보건의료재원중 개별가계비율이 가장 높음(50%이상)
② 세금
③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료는 가입자, 사업자, 국가가 부담
직장가입자:소득 비례정률제,보수 월액의 일정비율로 산정
지역가입자: 정액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④ 기타
(3) 국민의료비 억제대책
① 단기적 방안
• 공급억제: 의료수가상승억제,고가의료 기술의 도입과 사용억제, 행정절차의 효율적관리 운영
• 수요억제: 본인 부담률인상, 보험급여 확대화억제
- 본인부담 정률제
- 본인부담 정액제
- 비용 공제제
- 급여 상한제
② 장기적 방안
•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사후결정방식(행위별수가제)→사전결정방식(포괄수가제)으로개편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료의 사회화와 공공성의확대
(4) 의료비 지불제도
| 행위별수가제 | 포괄수가제 |
||
| 사후결정방식 | 사전결정방식 | ||
| ‘제공된 의료서비스 단위당가격(일정한값) x서비스량’보상 |
환자1인당,환자요양일수별, 질병군별 보수 단가설정하 여보상 |
||
| 장점 | • 양질의 서비스제공 • 의사의 재량권높음 • 첨단과학 기술적용 |
단점 | • 서비스량규격화 • 의료진에대한간섭 |
| 단점 | • 과잉진료,의료남용우려 • 치료중심 • 행정절차복잡 |
장점 | • 과잉진료예방,총진료비억제 • 행정절차간편 |
3.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정치·경제 체계에 의한 분류)
| 자유방임형 | 사회보장형 | ||
| 민간주도형(정부의통제나간섭은극소화) | 강력한정부주도형 | ||
| 미국,한국,일본,프랑스 | 영국,캐나다,스칸디나비아 | ||
| 치료강조 | 예방강조 | ||
| 장점 | • 의료의질적수준높음 • 의료진에게재량권부여 • 국민이의료인과의료기관을 선택가능 |
단점 | • 의료수준낮음 • 의료진의열의낮음 • 관료적,행정체계복잡 |
| 단점 | • 형평성에어긋남(자원의불균형) • 의료비가매우높음 |
장점 | • 형평성높음 • 국민전체보건의료서비스무료 |
4.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의 유형을 따르면서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 추구
5.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1)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위험을 보험방식에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소득보장: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 의료보장: 건강보험,산재보험
- 노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POWER Tip) 산재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모두 다 됩니다!
(2)공공부조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 자립을지원하는제도▶ 생활보호 + 의료보호
- 소득보장:기초생활보장
- 의료보장:의료급여
(3) 사회복지 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국가, 지방자치단체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모든 국민에
게상담, 재활, 직업소개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
는제도▶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2)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의 목적
① 예기치못한의료비의부담으로부터국민을재정적으로보호
② 국민간의보건의료서비스를균등분배
③ 보건의료사업의효과극대화
④ 보건의료비의적정수준유지
cf)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오답!
(2) 의료보장의범위
① 건강보험:사회보험방식으로운영
② 의료급여:공적부조의방식으로운영
③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자들의산업재해와직업병발생에대한보상보험
(3)유형
| 사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 국민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 |
| 개념 | 정부기관이아닌보험자가보험료를통해1차적 으로재원을마련하여의료를보장하는방식 |
정부가일반조세로재원을마련하여모든국민에 게무상으로의료를보장하는방식 |
| 채택국가 | 독일,일본,프랑스,우리나라가대표적 | 영국,스웨덴이대표적 |
| 장점 | 양질의의료제공 | 의료비증가에대한효율적인통제가능,소득재분 배효과 |
| 단점 | 보험자간보험료부과의형평성부족, 보험자간재정의불균형위험 의료의질저하, 정부의과다한복지비용부담 |
3)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1)국민건강 보험제도▶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
① 개념:국민들이평소에보험료를내면그것을기금화하였다가사고가발생할경우보험급여를해줌으
로써국민상호간위험을분담하고의료서비스를제공
② 특성
• 의료비의적정수준을유지하기위한정책
• 법률에의한강제가입,강제납부
• 부담능력에따른보험료의차등부담
• 보험료부담수준에관계없이보험급여의균등한수혜
• 제3자지불제채택:국민건강보험공단의진료비지불기전적용
• 단기보험
• 보험료율의분담:직장가입자는소득비례정률제,지역가입자는보험료부과점수에점수당단가를곱
해선정한금액
• 본인부담금납부:요양급여를받은경우본인일부부담금을의료기관에지불
③ 적용대상: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와피부양자,의료급여대상자를제외한국내거주하는모든국민
④보험급여:현물,현금모두지금(단,현물위주)
| 요양급여 | 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부상·출산등에대하여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기타의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
| 요양비 | 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긴급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요양기관과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기 관으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기관에서질병·부상·출산등에대하여요양을받거나요양기관 외의장소에서출산을한때에는그요양급여에상당하는금액을요양비로지급 |
| 부가급여 | 장제비·상병수당기타의급여(현재는임신출산진료비) |
| 장애인에 대한 특례 |
장애인인가입자및피부양자에게는보장구에대하여보험급여 |
| 건강검진 | 가입자와피부양자에대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그에따른요양급여를하기위하여 건강검진실시 |
⑤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
⑥ 보험료:보험료,국고,건강증진기금
(2) 의료급여제도▶ 공적 부조 형태의 의료보장
생활보호대상자와일정수준이하의저소득층을대상으로그들이자력으로의료문제를해결할수없는
경우,국가재정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공적부조의한방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들의산업재해와직업병발생에대한의료보장
02 일차보건의료
: 기본적의료(필수적보건의료)+포괄적보건의료(예방적,건강증진적,치료적)제공
1. 일차보건의료의 도입 계기: 알마아타(Alma-Ata) 선언
2. 일차보건의료 접근의 필수요소(4A)
접근성(Accessible),수용성(Acceptable),주민의참여(Available),지불부담능력(Affordable)
3. 일차보건의료의 서비스 내용(WHO, 1978)
1)지역사회가가지고있는주요건강문제와그에대한규명,관리방법에관한보건교육
2)식량공급과적절한영양증진
3)안전한식수공급과기본적환경위생
4)가족계획을포함한모자보건사업
5)그지역사회의주요전염병에대한예방접종
6)지방풍토병에대한예방접종및관리
7)통상질환과상해의적절한치료및후송
8)심신장애자의사회의학적재활
9)정신보건의증진
10)필수의약품비치및공급
03 지역보건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
| 인력 | 보건소장 | 보건지소장(공중보건의) | 보건진료원(보건진료전담공무원) |
| 설치기준 | 시(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 군·구별로1개소씩설치 |
읍·면(보건소가설치된읍·면 을제외)마다1개소씩으로함 |
의료취약지역을인구500인이 상(도서지역은300인이상)5천 인미만을기준으로구분한하 나또는수개의리·동을관할 구역으로하여,주민의의료이 용이편리한장소에설치 |
| 인력 자격 기준 | 의사면허를가진자 (충원곤란시5년이상근무한 경력이있는보건의무직군의공 무원) |
지방의무직,전문직공무원 | 간호사,조산사자격을가진자 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실시하 는24주이상의직무교육(이론 8주,임상실습12주,현지실습 4주)을받은자 |
| 임명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소장의추천을받아시장· 군수·구청장이근무지역을지 정하여임용 |
|
| 지휘·감독 | 당해기초단체장의지휘와감독 을받음 |
보건소장의지휘·감독을받음 | 의료행위는 금감독받음보건소장으로하여 |
1. 보건소
1) 우리나라 보건소의 발전
(1) 1946년:시초의모범보건소설립(서울시립보건소)
(2) 1956년:보건소법제정
(3) 1977년:의료보호제도실시
(4) 1989년:전국민의료보험실시
(5) 1995년:보건소법을지역보건법으로전면개정
2) 보건소의 업무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위생및영양개선사업
(2) 감염병의예방·관리및진료:법정전염병과AIDS관리,결핵관리
(3) 모자보건및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및식품위생
(6) 의료인및의료기관에대한지도·감독및행정처분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및안경사에대한지도등에관한사항
(8) 의료에관한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의한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및보건진료소에대
한지도등에관한사항
(10) 약사및대마관리에관한사항
(11) 정신보건에관한사항
(12) 가정및사회복지시설등을방문하여행하는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대한진료·건강진단및만성퇴행성질환등의질병관리
(14) 보건에관한검사또는실험에관한사항
(15) 장애인재활사업및기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사업
(16) 기타지역주민의보건의료의향상·증진및이를위한연구등에관한사업
3) 지역보건의료계획(보건소 사업)
(1)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등(지역보건법제3조)
시장·군수·구청장은시·군·구의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후당해시·군·구의회의의결을거
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제출→관할시·군·구의지역보건의료계획을제출받은시·도
지사는시·도의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한후당해시·도의회의의결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2)지역보건의료계획의내용(지역보건법제4조)
| 공통 지역보건 의료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지역주민의건 강증진을위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을4년마다수립하여야함 •보건의료수요의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장·단기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등보건의료자원의조달및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을위한전달체계구성방안 •지역보건의료에관련된통계의수집및정리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내용(지역보건의료계획의세부내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하“시·도지사”라한다)및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지역보건의료계획에다 음각호의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 1.지역보건의료계획의달성목표 2.지역현황과전망 3.지역보건의료기관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간의기능분담및발전방향 4.법제11조에따른보건소의기능및업무의추진계획과추진현황 5.지역보건의료기관의인력·시설등자원확충및정비계획 6.취약계층의건강관리및지역주민의건강상태격차해소를위한추진계획 7.지역보건의료와사회복지사업사이의연계성확보계획 |
| 시·도의 지역보건 의료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및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지역보건의 료계획에포함시켜야할사항 •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내용 •의료기관의병상(病床)의수요·공급 •정신질환등의치료를위한전문치료시설의수요·공급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자치구를말하며,이하“시·군·구”라한다)지역보건의료기 관의 설치·운영지원 •시·군·구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교육훈련 •지역보건의료기관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간의협력·연계 •그밖에시·도지사및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필요하다 고인정하는사항 |
| 시·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지역보건의료계획에포함시켜야할사항 •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내용(시·도지역보건의료계획과동일) •그밖에시장·군수·구청장이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3)지역의료계획서의의
① 보건소의사업방향이상의하달식에서하의상달식으로전환
② 각계각층이계획수립에참여함으로써보건의료에대한인식을제고
③ 각보건소는지역실정에맞는보건의료계획을수립
④ 보건의료기관의기획능력의향상과동기부여에도움
4) 보건소 사업의 특징 및 발전 방향
(1) 보건복지부로부터보건행정과보건의료사업의기능을지도·감독받고행정안전부로부터인력과예산지
원을받는하부행정단위로이원화된지도·감독체제로이루어짐
(2) 전문화된보건사업형태에서전반화된통합보건사업형태로바뀜▶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방문간호와
보건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시킴
(3) 지역주민의요구를기초로사업목적을설정한후보건소에서정부로사업을전달하는상향식사업전달방
식으로전환
(4) 기능:진료서비스기능,보건간호서비스기능,환경보건서비스기능,보건행정서비스기능
5) 보건소의 현황 및 문제점
(1)행정단위별보건소설치
(2)보건소조직의이원화,전문인력확보미흡
(3) 수직적(상의하달식)업무수행체계:서비스의자율성이인정되지않아능동적으로대처하기어려움
(4) 국민건강요구변화에따른대응력미흡,보건의료서비스기능의포괄성미흡,주민의보건소이용저조
(5)환경위생문제에따른대응력미흡
2. 보건진료소
1) 보건진료원 제도의 역사적 배경
(1)1978년:WHO의알마아타선언
(2) 1980년: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농특법)▶ 보건진료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
(3)1981년:보건진료원제도(간호사의확대된역할수행)
2) 보건진료소 설치
(1) 법적근거:1980년12월‘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근거하여농어촌에설치된1차보건의료
사업기관
(2) 목적:보건의료취약지역주민에게1차보건의료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함으로써보건의료서비스의
균형과건강수준향상을도모하기위함(간호사가1차의료제공자역할수행)
3)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 범위
(1) 상병상태를판별하기위한진찰·검사행위
(2) 환자의이송
(3) 외상등흔히볼수있는환자의치료및응급을요하는환자에대한응급처치
(4) 상병의악화방지를위한처치
(5) 만성병환자의요약지도및관리
(6) 정상분만시의개조및가족계획을위한피임기구삽입
(7) 예방접종
(8) 위의의료행위에따르는의약품투여
4)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1)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주민으로구성,보건진료소의운영지원,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건의
(2) 마을건강요원:보건전문가와주민사이의전문적,문화적,환경적차이를이어주는다리역할
<핵심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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