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변호사, 법률 상식 등 형법각론 핵심 요약 정리 18.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8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Ⅰ. 음용수에 관한 죄
•공중이 마시는 정수 및 그 수원에 유해물을 혼입하거나 수도와 같은 음용수 공급시설을 손괴하는 등 음용수의 이용이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일반공중의 건강이 보호법익
1. 음용수 사용방해죄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일상적으로 반복·계속하여 음료수로 이용하는 정수
•자연수·인공수 포함
2) ‘음용하지 못하게 한’
•색깔·냄새 등으로 인해 불결한 감정을 느끼게 하여 마실 수 없게 하는 것
•물리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일반인의 감정에 비추어 이를 마시고 싶지 않을 정도면 기수
•음료수의 사용이 불가능하면 기수, 다른 결과는 요하지 않는다. ← 위험범
2.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수원’: 공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수로에 들어오기 이전의 물
3. 음용수 혼독 치사상죄

제194조(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수도불통죄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Ⅱ. 아편에 관한 죄
•아편을 흡식하거나 아편 또는 아편흡식기구의 제조·수입·판매 행위를 처벌
•공중의 건강이 보호법익 → 추상적 위험범
1. 아편 등의 제조·수입·판매·소지죄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소지’: 판매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없는 경우는 아편 등의 단순소지죄 (제205조)
2. 아편흡식기의 제조·수입·판매·소지죄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
•특별히 아편의 흡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
•아편의 흡식에 사용되었더라도 이를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닐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일반 주사기로 아편을 주사한 경우)
3.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죄 (제200조)
4. 아편흡식·장소제공죄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흡식·주사의 목적은 묻지 않는다. (약용으로 흡식한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이 없었다면 본죄 성립)
2) 장소제공의 경우 그 대가로서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반드시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는다.
5. 아편 등 단순 소지죄 (제205조) : 판매할 목적이 없는 경우
▣ 주요용어

▣ 정리하기
1.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는 공중의 건강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이러한 사회적 법익 을 독립하여 보호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음용수에 관한 죄와, 아편에 관한 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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