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시험 필독! 의료사회복지론 요약 정리 2. 의료의 사회적 접근

2. 의료의 사회적 접근

1. 의료의 사회적 개념
1)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건강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공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
다. 따라서 국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료기회의 확대
1) 현대사회와 복지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복지개입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평등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시 기본 원칙 중의 하나는 서비스는 가능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스템에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중요시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기 힘
든 생활상의 자활능력이 부족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대상자들은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간병, 정서안
정, 결연 등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소마다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건강증진사업(서비스)
- 금연사업, 보건교육, 영양개선, 체력진단, 운동요법, 비만교실, 암조기 발견사업, 건강
정보 제공 한방진료
② 구강보건사업
- 구강검진, 불소용액 양치,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③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
- 예방접종사업, 방역소독, 보균자 조기발견사업, 결핵∙ 에이즈 대책사업
④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⑤ 노인보건사업
- 노인건강검진, 노인체조교실, 치매예방사업, 한방진료
⑥ 방문보건사업
-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방문 진료, 건강 상담, 투약지도, 보건교육, 재가 암환자 관리
⑦ 정신보건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족대상 정신보건교육,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사업, 치매환자 방문간호 및 상담
⑧ 기타사업
- 장애인 재활산업(재활방문 진료서비스, 재활기구 대여 등)
- 보건교육(생애주기별 보건교육)
- 만성질환자관리(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 1차진료 및 예방접종사업 등

 

3) 노인복지와 의료의 연계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허약화와 질병의 만성화∙ 퇴행화로 인하여 의료적 보호와 더불어 사회
적 보호가 동시에 요구된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이상~20%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한다.

 

4) 노인복지와 의료 연계 시 고려사항
① 협력의료기관과 시설 내 의사(상근, 촉탁)와 충분한 연계를 갖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직원에게 입소자의 응급상황 시 대응책, 협력병원과의 연락 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 내에서 적절한 처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사전에 협력의료기관과 입원문제, 휴일이나 야간에 일어나는 응급사태 대비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약해야
한다.

 

5) 노인복지와 의료 연계 시 기대효과
① Client(클라이언트, 피보호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장기입원 대신 재가요양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장기입원 대신 재가요양으로 심리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②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③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④ 서비스 종류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⑤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성여부 심사 후 지급

 

3. 정부의 역할
고령화시대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상호연계체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노인의 의료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대안(노인병원 확대, 복지관내 의원개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질병의 사회적 개념
1) 질병의 개념
의료사회학에서 건강은 개인의 역할 수행상태가 적절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건강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은 이 점에서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건
강이란 한 세포가 다른 세포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고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개인과 환경이
완벽하게 조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의료사회학에서 질병은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건이다. 왜냐하면 질병을 주관적인 경험으로 보기
때문이다. 파슨(Parsons)은 질병을 정의함에 있어 주어진 사회체계 속에서 사회적 규범을 위배하는 행동, 즉
일탈행동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질환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고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
다. 질환(disease)이 생물학적 개념으로 생물학적 기능장애라 한다면, 질병(illness, sickness)은 사회적 개념으
로 사회적인 기능장애를 말한다.
① Disease
질환(disease)이 생물학적 개념으로 생의학적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측정, 세균검사 등)에서 이상이
있는 상태를 질환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의료의 목적은 이러한 생의학적 이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초
점을 맞추기 때문에 생의학적 이상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와 그에 대한 의학적 기술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의료인은 병든 신체를 수리하는 기술자로 인식되며, 이러한 질환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건강관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② Illness,
질병(illness)은 사회적 차원에서 질병을 주관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생의학적 검사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역할수행 정도가 정상이면 건강하다고 보고 사회적 역할수행이 곤란할 때를 질병상태로 보는 관점이
다. 의료의 목적은 치료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정상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최고혈압이
160mmHg인 경우 생의학적 차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가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disease(질환)는 있지만 illness(질병)는 없다고 보는 개념이다.
③ Sickness
질병(sickness)은 사회적 차원의 개념으로 마약중독, 알코올중독과 같이 사회적 낙인이 부여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질병 관련 모델
의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생의학적 관점 혹은 의료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의료사회복지는 질병에 대한 행
태론적이고 환경론적인 관점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말부터 서양의학의 주된 관점으로 자리잡
은 생의학적 모델(bio-medical model)은 생물학적인 구조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을 강조하는 반
면에 사회, 문화, 개인의 살아온 과정에 관한 설명은 배제하였다.
생의학적 모델의 특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심신이원론으로서 마음과 몸이 별개로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기계적 비유로서 인간의 몸은 기계와 같이 ‘수리’가 가능하며 따라서 의사의 치료행위는 기술자가 고장 수
리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③ 기술만능주의로 기술적 개입의 장점을 과신한다.
④ 환원주의(reductionist)로 질병을 생물학적 요인으로만 설명한다.

⑤ 모든 질환을 기생충,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와 같은 특정 병원체 단일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 단

일병인론의 원칙이다. 환원주의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로 설명하려는 주의로
19세기의 질환 해석인 세균이론(germ theory)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의료의 효능에 대한 과대평가, 인간의 몸에 대한 사회·환경적 측면의 배제, 수동적 대상으로서의 환자
인식 등이 생의학적 모델의 한계점으로 제기되고 비판되면서 다양한 대안적 관점들이 제시되었다.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한 Parsons의 사회·문화모델(social-cultural model)은 질병을 사회적 역할과 과제를 수
행하지 못하는 ‘일탈’로 인식함으로써 질병의 사회적 결과에 주목하였다.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한 개인의 역할 수행상태가 정상이면 생의학적 상태와 관계없이 건강한 것이다. 한
편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부여된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 이를 환자 역할(sick role)이라고 한다.
① 일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② 질병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의사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 등이 있다. 이때 의사의 역할은 환자의 치료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정상적 역
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심리사회적 모델(psycho-social model)에서는 사회적 환경을 질병과정의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이들의 공통
점은 질병을 단순히 개인의 생물학적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행위와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
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3) 질병발생의 사회적 요인
질병발생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질병발생이 생물학적이며 심리학적인 개인적 요인 외에 사회경제적이며 정
치적인 넓은 의미의 환경적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질병발생이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경
제적인 요인에 대해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질병의 퇴치와 건강증진이 주로 환경적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가
능하였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근대 보건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프랭크(Frank)는 “병의 가장 으뜸가는 원인은 바로 빈곤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이 결과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라며 질병의 사회적 속성을
지적하였다.
질병과 사회·경제적 환경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질병의 발생빈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90년 영국에서 전문직의 만성질환 이환율은 천명당 291명이었으나, 미숙련 노동자의 이환율은 그보
다 두 배에 가까운 천명당 478명이었다.
한편, 미국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동일한 연령일
때 교육수준과 소득이 더 높고 직업적 권위가 높을수록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낮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
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발생과 사회경제적 조건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9년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연구에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의 유병률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4) 질병양상의 변화
질병의 양상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한다. 질병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감염성질환으로부터 만성퇴
행성 질환으로의 이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 전후의 유럽에서는 선페스트, 천연두, 콜레라 등이 성행
하였고, 특히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창궐하였던 흑사병(pest)으로 인해 유럽인구의 30~50%가 목숨을 잃었다.
인류가 감염성 질병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
를 괴롭혀 온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① 의과학의 발달이다. 대표적인 예) 항생제
② 숙주인 인간의 저항력이 영양의 개선 등으로 높아졌다.
③ 공중보건의 향상이다.
19세기 도시 밀집 주거지역의 상수보급과 하수처리 등의 불결한 환경위생 개선운동으로 수인성 전염병들의
이환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대사회에 와서는 악성신생물, 순환기질환, 대사성질환 등 여러 가지 만성퇴행성 질환들이 차지하기 시작하
였다. 만성퇴행성 질환들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식생활과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의
악화, 현대 사회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등으로 대두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행동적 요인에 의한 현대 질병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이다. 이는
동성연애자, 성매매 및 마약주사 사용자의 행동에 관심을 집중시켰고 도덕, 성규범 환자에 대한 낙인 등 온갖
사회적 쟁점이 에이즈라는 질병에 얽혀들었다. 후천성면역 결핍증은 질병이 단순한 생물학적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이러한 현대 질병의 특성은 의료적 개입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식생활, 생활습
관과 같은 새로운 질병위험요인은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질병양상의 변화는 치
료 위주의 의료적 개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에 대한 사회적 대
응이 의료사회복지의 발전이라고 하겠다.

 

5) 의료화
현대사회의 의료화(Medicalization)현상은 의료사회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의료화 -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가 의학적 해결을 요하는 의학적 문제로 요구되는 과정
「다시 질병으로 규정되어 의료적으로 치료되어야 하는 삶의 여러 측면들이 점점 확대 되어 간다는 의미」
의료화는 인간의 어떤 상황이나 행위가 의학적 해결을 요하는 질병화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노화에 따른 자연현상의 하나로 여겨지던 노망이 치매라는 질병으로 되고, 음주빈도가 많은 애주가
가 알코올중독자로 불리어지고, 인간이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연히 경험하게 되는 긴장과 불안 등도 스
트레스라는 이름으로 의료적 대상이 되었다. 흡연과 같은 기호품이 의료적 개입의 대상이 된 것도 현대 사회
의 의료화 현상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화는 의료기술과 의료직에의 과잉 의존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직의 권위가 확대되는 것과 반비례
하여 가정, 법, 교육 등의 다른 사회적 제도의 권위상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의료개입영역의 확대
는 의료적 치료에서 사회적 서비스의 의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현장에서의 사회복지적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사회복지 또는 의료사회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