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과, 방통대, 문화 등 다문화교육론 요점 요약 5. 한국 다문화교육의 전개과정

5강 한국 다문화교육의 전개과정

1. 한국 다문화교육의 도입과 전개과정
1). 다문화 교육 문제의 대두
◈2000년대 중반부터 주요 정책 아젠다로 등장
- 199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이주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유입
->고용 불평등, 산업재해, 임금차별, 인권 문제 등 사회 문제 대두
- 농촌지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한국사회적응문제, 매매혼으로 인한 부작용, 자녀교육 등이 부각
-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도 한 몫을 담당
◈처음에는 시민사회 중심으로 논의
‘외국인’으로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이 아니라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대중적 시각의 변화)
결정적 계기 : 2006년 미국 한국계 풋볼 선수인 하인즈 워드의MVP수상과 그의 한국 방문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과 유입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정부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2007년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정되어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처우개선 및 다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시작됨

2). 다문화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가. 정부 주요 부처의 다문화 교육사업

◈주요 부처별 사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한국어 교육사업
- 법무부 : 한국어교육 및 한국 사회 이해와 관련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설
-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실시
- 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통로로 삼아 한국어 교육을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 이주민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
②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 법무부 : 생활법률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
- 문화체육관광부 :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과 관련 서비스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 다문화 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지원, 다문화가정 지도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계발을 위한 촉진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셋째, 교육 인력양성과 전문성 제고
- 보건복지부 : 다문화방문 지도사를 양성
- 교육과학기술부 :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사업 매년 시행
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①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적 현황 이후 해마다 많은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짐
②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 학교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다문화 주의가 반영되기 시작
③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
④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⑤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강화 및 다문화 이해 확산
(교재p.84<표4-2>참조)
⑥2011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 구체적 정책 실시
-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학교 지원, 집중 캠프
- 글로벌 브릿지 사업 : 다문화가정 학생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촉진
-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대 및
사범대학의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⑦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그들의
적성과 재능을 적극 개발하여 인재로 성장시키는
적극적인 교육 실시
(교재p.85<표4-3>참조)
다.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정책 목표와 정책 대상

정책목표

①언어교육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이주 부모를 위한 한국어 교육
②문화교육 : 한국사회의 전통과 관습교육
③제도교육 : 실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관공서 이용 방법 등 교육
④정보화교육 : 정보화기기 사용 및 정보활용 능력 함양교육
⑤직업교육 : 직업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직무수행 능력함양교육

정책대상

⑥다문화이해교육 : 한국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해소 및 문화이해 능력 함양교육
①결혼이주민 가정 : 결혼 이주자 및 취학 자녀
②이주노동자 가정 : 이주 노동자 및 취학 자녀
③탈북자 가정 : 탈북자 및 취학 자녀
④한국가정 :　한국인 학부모, 교사, 취학 자녀

2. 다문화 이해교육의 전개과정
1). 다문화 이해 교육의 중요성
∙소수집단을 포용하지 못하면 사회갈등화
∙문화적 다양성의 토양 위에 사회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 (공존의 원리 모색)
◈교육적 과제
첫째, 다문화 구성원들의 적응 문제
둘째, 기존의 다수 시민들을 위한 교육
2). 다문화 이해교육의 추진과정
2007년 : 교육과정에서 단일민족주의 관점 지양,
다문화와 인권 내용 강화
↓
2008년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지원
↓
2009년 :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 및 다문화가정의
강점 발굴지원
↓
2012년 :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년도	정책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	1. 추진 배경 및 목적 ⑴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필요 ⑵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외 방지대책 마련 ⑶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⑴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⑵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⑶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기능 강화 ⑷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⑸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요소 반영 ⑹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확대 ⑺정책 대상별 교육과제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1. 방과후 한국어 교육 실시 2. 10개 교육청에서 한국문화 이해 및 체험화동 프로그램 시행 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타문화 이해 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위한 성취목표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문제점 ⑴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지원체제 미흡 ⑵학교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 ⑶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 대책 미약 ⑷지역단위 역량 결집 미흡 ⑸전문적인 지원체제 부재 등의 문제점이 노출 4. 2007년 지원계획은 주기적 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와 지원사업 모델 다양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학교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력 제고 영역과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영역으로 구성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	1.특징 ⑴다문화가정학생의 정체성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는 점 ⑵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점 ⑶그간의 정책성과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 2.주요 사업 영역 및 영역별 구체적인 계획 ⑴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부처 및 교육청과의 협의 강화 -시․도별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개발추진 ⑵‘학교’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학습능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정체성 확립 지원 -일반 학생 등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한 다문화 관련 이해 제고 ⑶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 -학교․지역별 다문화교육 사업 평가체제 구축 -지역별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다문화교육 정책 중장기 방향 연구 실시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1. 다문화가정 학생의 구체적인 특징에 따른 프로그램 세분화,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2. 구체적인 사업 ⑴학교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 학교 재량활동․특별활동에 ‘다문화이해교육’강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체험활동 등을 통한 감수성 제고 지원 ⑵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 인재 양성 : 한국어와 모국어 등 이중언어가 가능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출신국 이해, 리더십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을 계획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1.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2.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 3. 다문화교육 기반 강화 및 다문화이해 확산을 목표 유아교육 지원과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 특징
2011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1. 구체적 정책 실시 ⑴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학교 지원, 집중 캠프 ⑵ 글로벌 브릿지 사업 : 다문화가정 학생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촉진 ⑶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대 및 사범대학의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1.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그들의 적성과 재능을 적극 개발하여 인재로 성장시키는 적극적인 교육 실시 2.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및 다문화 코디네이터 운영 3. 한국어교육과정(KSL)도입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4.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교육강화 5. 다문화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선도학교 150개 육성

◈그 동안 교재를 통해 자문화 중심주의적 요소 및 타문화에 대한 편견적・차별적 요소들에 대한 반성과 수정이 이루어짐
3).다문화 이해교육의 쟁점과 과제
첫째, 다문화교육이 특정 민족, 인종, 종교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 -> 다문화교육은 ‘그들’을 위한 교육?
둘째, 다문화교육이 반한국적인 교육이라는 지적
->다문화교육은 한국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구조적 모순, 부정의를 검토하여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
셋째, 다문화교육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오해
->서로의 마음을 열어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함
4). 다문화이해교육의 개념
다수자 자녀들의 편견 감소와 시민적 자질 육성
3. 민간 부문의 다문화 교육
정부정책 이전부터 시민단체 중심의 이주노동자 및

교육프로그램 ∙한국어, 컴퓨터, 요리, 예절, 창업, 문화 교육	지원 ∙의료, 출산, 문화활동, 보육, 자녀학습지원, 가정상담, 법률상담, 이주여성만남의 자
국제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운 영, 다문화지역사회 홍보, 이주여성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기타 ∙이주여성부부캠프, 친정방 분지원, 상담, 쉼터운영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 및 한국사회 적응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이 존재함
▪활동의 예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등 p.94<표4-5>참조
◈시민단체 주도 다문화교육의 한계와 장점
①한계
-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부족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 한계
②민간주도 장점
- 다문화 구성원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정책 평가, 국가조도의 획일적인 다문화정책이 시행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장점 가짐
◈국가주도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 불법체류 외국인 배제와 획일적인 정책으로 소수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움
- 정부부처 간의 정책 중복 문제, 권한 갈등 문제
- 사회전체의 통합・국익의 증진이 이주민의 인권 및 정체성
문제보다 우선시 : 민족주의/순혈주의 이념에 집착
➜따라서,
민간중심 + 정부 지원・협력이 바람직함

4. 다문화 교육 관련 법령
1). 국적법과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혈통주의)원칙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귀화

∙출입국 관리법
- 2002년 신설된 ‘영주권 제도’ :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 중 일부를 외국인에게 인정,동시에의무도부과
- 2005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 귀화신청을 위해서는 국내거주 5년의 자격이 필요하나, 결혼이민자와 미성년자녀가 국내 2년 거주 시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기존 5년)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 한도의 단기 체류만 가능하여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강경한 귀화절차에 대한 완화가 요구
2). 노동 관련 법령
∙1990년 - 산업연수생제
∙2003년 - 고용허가제
- 3년의 취업기간 보장, 국내 노동자와 같은 지위보장
∙2007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산업연수생제 완전 폐지, 고용허가제로 통합
- 3년의 취업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가능
: 재고용 확인 1개월 후 재입국
∙2009년 -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취업활동기간이 3 년이 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이전에 사 용자의 요청에 의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기간 연장가능
3). 교육 관련 법령
- UN아동권리협약 : 아동의 차별을 금지함
- 그러나 교육기본법은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나 국민의 경우에 해당 (외국인 관련 규정은 없음)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 미등록 외국인 자녀 학습권 보장, 그러나 실효성 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2007년 제정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외국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그리로 결혼 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규정
◈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목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한국어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

5. 다문화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
<다문화 교육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①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지지가 확보되어야 함
②이주민에 대한 시혜적이고 복지정책 성경의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③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귀화제도 및 영주권 제도의 완화가 필요
④정부 각 부처, 시도교육청, 민간단체 등으로 나누어진 정책시행을 포괄적이며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관 설립이 필요함
⑤정책 대상이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요에 따라 정책 및 예산 배정을 달리해야 함
⑥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성취 및 지로 지도 관련 정책이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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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이해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적 과제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시오.

2. 우리나라의 다문화관련 교육부의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시대순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3. 국가중심의 다문화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기술하고 민간부문의 지원활동이 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논하시오

 

1. : 중요성 - 소수집단을 포용하지 못하면 사회갈등화

-문화적 다양성의 토양 위에 사회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 (공존의 원리 모색)

교육적 과제 - ⑴우리 사회의 새로운 교육 소외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의 적응 문제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중 상당수가 기초학습능력이나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⑵기존의 다수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다.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문화, 단일민족이라는 전통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교육적 문제의 발생원인은 제도적 지원의 미비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전체적인 무과심과 편견에 그 원인이 있다.

2. :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년도	정책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	1. 추진 배경 및 목적 ⑴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필요 ⑵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외 방지대책 마련 ⑶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⑴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⑵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⑶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기능 강화 ⑷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⑸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다문화교육 요소 반영 ⑹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확대 ⑺정책 대상별 교육과제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1. 방과후 한국어 교육 실시 2. 10개 교육청에서 한국문화 이해 및 체험화동 프로그램 시행 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타문화 이해 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위한 성취목표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문제점 ⑴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지원체제 미흡 ⑵학교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 부진 ⑶일반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 대책 미약 ⑷지역단위 역량 결집 미흡 ⑸전문적인 지원체제 부재 등의 문제점이 노출 4. 2007년 지원계획은 주기적 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와 지원사업 모델 다양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학교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력 제고 영역과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영역으로 구성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	1.특징 ⑴다문화가정학생의 정체성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다는 점 ⑵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점 ⑶그간의 정책성과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 2.주요 사업 영역 및 영역별 구체적인 계획 ⑴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부처 및 교육청과의 협의 강화 -시․도별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개발추진 ⑵‘학교’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학습능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정체성 확립 지원 -일반 학생 등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한 다문화 관련 이해 제고 ⑶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 -학교․지역별 다문화교육 사업 평가체제 구축 -지역별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다문화교육 정책 중장기 방향 연구 실시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1. 다문화가정 학생의 구체적인 특징에 따른 프로그램 세분화,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2. 구체적인 사업 ⑴학교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 학교 재량활동․특별활동에 ‘다문화이해교육’강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체험활동 등을 통한 감수성 제고 지원 ⑵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 인재 양성 : 한국어와 모국어 등 이중언어가 가능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출신국 이해, 리더십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을 계획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1.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2.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 3. 다문화교육 기반 강화 및 다문화이해 확산을 목표 유아교육 지원과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 특징
2011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1. 구체적 정책 실시 ⑴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학교 지원, 집중 캠프 ⑵ 글로벌 브릿지 사업 : 다문화가정 학생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촉진 ⑶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대 및 사범대학의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1.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그들의 적성과 재능을 적극 개발하여 인재로 성장시키는 적극적인 교육 실시

 

3. : 국가주도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 불법체류 외국인 배제와 획일적인 정책으로 소수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움

- 정부부처 간의 정책 중복 문제, 권한 갈등 문제

- 사회전체의 통합.국익의 증진이 이주민의 인권 및 정체성 문제보다 우선시 : 민족주의/순혈주의 이념에 집착

.따라서, 민간중심 + 정부 지원.협력이 바람직함

✻참고 : 민간주도 장점 - 다문화 구성원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정책 평가, 국가조도의 획일적인 다문화정책이 시행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장점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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