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과학부, 보건대학 등 생활과건강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5. 보건 의료체계의 관리

15강 보건 의료체계의 관리

보건의료 체계의 관리

1.보건의료전달체계의 개념

➀ 보건의료전달체계 (health care delivery system)란?

 국가 혹은 사회가 구성원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제도와 구조

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핵심: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련되는 자원을 마련하는 공공정책 사회적 요구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계속 변화 보건의료전달체계는 가용자원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그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여건과 실정을 참작하여

제도화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 특히 보건의료가 갖는 사회경제적 특성 때문에 보건의료를 자유시장의 수요공급원칙에 의해서

전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강함

 이에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요구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각종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모색함

 

2.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

➀ 자유 기업형 : 자유롭게 기업형태로 보건의료를 전달

 이는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가급적 극소로 하는 원칙하에

보건의료를 자유기업정신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여 전달하는 체계

 보건의료소비자가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전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개인의 능력과 책임하에 보건의료를 받게 됨

 보건의료인도 기업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보건의료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여 질적으로 높은 보건의료를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 형태에 해당

 

➡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단점

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 가능

 보건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적 편중 : 즉, 보건의료의 내용 및 수준과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 사회 계층적으로 불균형하게 분포

 사회적 문제➡급격한 의료비 상승

 

➁ 사회보장형

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개인의 자유를 존중,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하고 총괄하여 사회적 . 경제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교육 . 의료 . 실업 등에 대한 사회보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함

 영국과 그 연방, 스칸디나비아의 각국, 그리고 캐나다 등이 이러한 형태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임

 가장 큰 특징 : 정부 주도적, 정부중앙조직 속에 보건의료서비스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가 있어 보건계획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고, 국민 전체에게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조직적으로 동등하게 제공하며, 보건의료이용의 기회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

 

➡단점:

 대규모 의료조직으로 인한 관료 및 행정체계의 복잡성

 비효과적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인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의료의 수준이나 의료인의 열의가 상대적으로 낮음

 

➂ 사회주의형

 기본적인 목표 : 의료자원 및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분포 및 균등한 기회제공

 보건의료는 중앙정부조직에 의하여 직접 관장되어 운영되므로 개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음

 구소련을 비롯한 거의 대부부분의 공산국가가 이 형태에 속함

-장점 : 의료조직 자체가 조직적이며 체계적, 의료자원의 분포 및 배치가 가장 효율적,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 제공

-단점 : 관료체계로 인한 경직성, 보건의료전문가의 인센티브 제공 결여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준 및 내용의 빈약

 이러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를 지방자치기구에 위임하거나 부분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고려하기도 함

 

3.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재정지원 형태

 보건의료 : 의식주 등과 달리 예측 불가능

 보건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든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함

 보건의료의 재정지원 형태

 국가예산 및 공공재원,

 민간소비자부담,

 의료보험,

 지역사회기금 등

 

 

 이들 재원의 구성비는 국가마다 다름 : 소비자 부담 VS. 공공재원

 보건의료 이용을 개인의 능력에 맡겨 두면 소득에 따라 보건의료 이용의 불평등현상 발생

 

 많은 국가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재정지원은 순수경쟁시장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는 재정지원이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향임

 

➀ 보수지불제도란?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보건의료공급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지불하는가에 대한 제도

 

 보수지불제도 : 보건의료제도의 종류와 밀접한 관련

 보수지불제도 유형 :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포괄수가제, 총괄계약제 등.

 

 

 

➁ 행위별수가제

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

➡즉,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지불 방식임

 

 장점 : 의료인이 제공하는 시술내용에 따라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사의 재량권이 크고, 의료인들이 서비스의 양과 질을 최대화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에 기여

 

 단점 :

-첫째,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남용의 우려

-둘째, 행정적으로 복잡함

-셋째,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는 요인이 됨

-넷째, 의료인과 보험자 간에 마찰요인이 있다는 점

이러한 행위별수가제는 자유경쟁시장체제하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데, 한국, 일본, 프랑스 채택

 

➂ 인두제

 병이 나면 특정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를 받겠다고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서 일정액을

보상받는 방식

 기본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1차 보건의료에 적용되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 의료공급자와 환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1차 진료제공자에게

주로 이용됨

 영국 등에서 개업의의 진료 보수지불제도에 적용하고 있음

 

➡장점 : 등록기간 동안 의료공급자는 정해진 급여범위 안에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등록한

환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진료의 계속성이 크고, 공급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행정업무의 절차가 간편함

➡단점 : 이러한 많은 장점에 비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등록자가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보상받기 때문에 서비스량을 최소화 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자후송 의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➃ 봉급제

 서비스의 양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

주로 사회주의국가에서 채택 : 농어촌 등 벽지나 오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도 쉽게 필요한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그 진료수준은 낮음

 주로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전달체계하에서 병의원에 고용되어 있는 의사에 대해 기본보수

지불방식의 봉급제를 채택하고 있음

➡장점 : 의사의 수입이 안정되고 직장을 보장할 수 있게 되며, 의사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을

억제함

➡ 단점 : 일반적으로 정해진 월급만 받는 의사들은 행위별수가제 하의 의료인에 비해 개인적,

경제적 동기가 적기 때문에 진료의 질 향상이나 효율성 제고 면에서 열의가 부족하여

최소한의 자기책임만 수행하는 형태를 보이며 진료를 형식화, 관료화할 가능성이 있음

 

➄ 포괄수가제

 한 가지 치료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했는가에 따라

환자 종류당 총괄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식

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적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주로 사용함

➡ 장점

첫째, 의료비용의 사전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진료실시를 유도함

둘째, 의료기관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셋째,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청구가 용이하므로 행정적으로 간편함

 

➡ 단점 : 진료비 청구가 간편함에 따른 허위나 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를 최소화,

규격화하는 경향이 있고, 행정직의 진료진에 대한 간섭요인이 증대할 수 있음

 

➅ 총괄계약제

 총괄계약제는 지불자 측과 진료자 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총액의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 결정된 진료비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함

 이 방식은 총 의료비의 억제가 가능하고 의료인 단체에 의한 과잉진료의 자율적 억제가

가능하지만, 첨단 의료서비스 도입의 동기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매년 진료비계약을

둘러싼 교섭의 어려움으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

 보험자연합회와 보험의사회가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자가 진료비용을 보험의사회에

지불하면, 의사회는 각 의사들에게 진료량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함

 

4.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 수급절차에 따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진료단계)가 실시되고 있음

 진료단계를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1차 진료기관이나 2차 진료기관은 다 같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차 진료기관이 됨

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 간에 각 환자의뢰 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이용 면에서 1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1 . 2차 진료기관과 3차 진료기관이 존재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도 요양급여의 체계 (절차)를 1단계 진료(1 . 2차 의료기관)와

2단계 진료 (3차 의료기관)로 구분하고 있음

 

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 1단계 진료 :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전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는 경우

 2단계 진료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로 1단계 진료에서 환자의 질병 상태에

의하여 그 환자의 진료를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요양급여의뢰서’에 의하여 진료가 행하여지는 경우

 2단계 진료는 1단계 진료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음)

 

➁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자원

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주요 자원 : 인력과 시설 합리적인 자원의 분포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함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문제

 지나치게 편중된 전문화 과정

 의료비의 상승을 부추기는 고가장비의 사용

 도시에 집중된 의사의 분포

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 등

 

이러한 문제의 1차적 원인은 보건의료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에 기인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합한 보건의료정책과 불합리한 의료자원의 개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➂ 보건의료인력

 

 우리나라에서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보건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

으로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

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종: 의료기사법 제2조에 규정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그 외에 약사, 간호조무사

 인구 . 경제 .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 의료시장의 변화 : 공급자 주도 ➡ 소비자 주도

 소비자의 권리 주장이 강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향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임

 

 의 사 :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부여 받고 의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의료법 제55조에 규정된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및 기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과정을 밟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전문의로서 종합병원, 병원 또는 전문의원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치과의사 :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학사의 학위를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음

치의학의 전문 과목은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및 치주병과임

 

 한의사 :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자격은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음

 

 간호사 : 우리나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직접 간호와 환자의 의료 업무를 지지 , 보조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음. 간호사의 약 70% 이상이 병원간호에 종사 그 외에는 보건소

단위로 이루어지는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결핵사업, 학교보건, 산업보건,

특수요양시설 등에서 활동

 

 전문간호사제도

간호의 전문화: 소정의 훈련을 거쳐 자격을 습득하면 보건간호사, 간호조산사(nurse-midwife),

마취간호사(nurse-anesthetist), 보건진료원, 가정간호사, 정신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에 관련된 행정직과 보건의료 행정부서에서도 활동함

 전문간호사(APN)의 정의(대한간호협회, 2004)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

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전문가적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는 자.

 주요 역할 : 전문가적 상급간호실무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지도자, 자문가, 협동자 등

 

 조산사 :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을 이수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며, 조산사의 역할은 모체와

태아의 두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조산사의 구체적인 역할

- 산모를 돌보는 종합병원 및 병 . 의원, 산전 진찰실, 분만실, 병실, 신생아실 등에서

보건 의료팀의 일원으로 일함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 모자보건센터에서 모자보건의 책임을 맡고, 산전 진찰, 임신 중

섭생 및 영양지도, 분만개조, 보건교육, 산후관리뿐만 아니라 영 . 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가족계획사업 등 보건요원으로 일함

- 개업 조산사의 역할은 의료법 제30조에 의하여 조산사는 조산소를 개업할 수 있으며, 산전, 진찰, 관리 및 보건교육, 정상 분만의 직접 개조, 산후 관리와 신생아 관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사정하여 비정상적인 상태를 조기 발견하는 경우 병 . 의원에 후송 하며, 미혼모상담,

가족계획상담을 하며, 일정교육을 이수한 후 자궁 내 장치도 시술함

 

 의료기사 :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사라 함은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되어 있음

의료기사의 종별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가 포함됨

 

 간호조무사 : 1969년도부터 간호조무사가 해외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사설양성기관이 생기고

점차 과잉배출의 문제가 생기자 자질 개선을 목적으로 의료보조원법을 개정하여

9개월 과정으로 변경됨. 현재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국공립기관 또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위탁병원에서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음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를 조무사로

고용할 수 있으며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50%에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없이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대부분의 동네 병. 의원에서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음

 

5. 보건의료 인력의 시 도별 분포

보건의료인력의 지리적 분포의 문제는 의료이용의 접근성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임

➀ 의료이용의 접근성 문제 :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망라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이와 관련된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가까이 위치해야

함은 물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것임

 양질의 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지리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의료인력의 직종을 불문하고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도시 지역에 몰려 있으며, 전체적으로 91.8%

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➁ 보건의료 시설

 의료기관 분류 :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조산소, Ⓔ 약국 등

 의료기관 설립 주체별 분류: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의료를 민간부문에 의존함에 따라

의료자원이 도시에 편중되어 (의료기관의 85.8%, 병상 수의 86.1%) 도시 지역은 의료자원이

남는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 민간병원밖에 없어 중환자 발생 등 위급상황 시

지역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부문별 의료기관 현황 >

 

(2009.12.31. 기준, 단위 : 개, %)

*주 : 1)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특수병원 포함)

출처: 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백서」

 

6.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재정

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의보험형식의 의료보험

1970년 8월 : 피용자, 군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료보험법을

제정.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 전 국민의료보험실시의 근거 마련

1988년 1월부터는 농어촌 주민을,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의 자영업자를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료보험제도 확립의 틀을 확정

 

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보험이 보건의료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승 :

직장의료보험에서는 기업주가 보험료의 50% 를 부담하고, 공무원의 경우 50%,

교직원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20%의 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

 소비자의 직접지불 : 현재 외래진료의 경우 55%를, 입원했을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는 전액 본인이 부담

 

1차 건강관리

1. 1차건강관리

➀ 개 념

 1차건강관리(primary health care) :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의 각 개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안,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이므로

지역사회 공동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됨

 

➁ 1차 건강관리의 출현 배경

 첫째 : 이 지구상 인구의 대부분이 건강문제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이용률이 매우 낮아 인구의 건강상태가 나쁨

 둘째 : 보건의료수가가 인구의 지불능력보다 매우 높으며, 상승의 폭이 인구의 소득상승 폭보다

커지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같은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전달체계인 경우에 더욱 심각한 결과로 나타남

그러므로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1차건강관리의 출현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음

 

➂ 1차건강관리 출현 배경 및 철학 (세계보건기구 : WHO)

 쉽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지역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1차건강관리를 이용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1차건강관리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고, 쉽고 이용가능 하도록 사업이

전개되어야 함

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문제해결 접근법을 활용해야 함

 1차건강관리는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건강요구에 기초를 두고 1차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치를 분석하여야 함

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1차건강관리 제공자와 지역사회가 대등한 관계로 1차 건강관리 사업의 동업자가 되는 것

 전통적 보건의료 : 보건의료전문가가 지역사회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주민은

수동적 자세였음

 1차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요구를 파악, 계획, 수행, 평가해야 함

 

 지역사회의 지불능력에 맞는 보건의료수가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주민이 1차건강관리를 이용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수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결정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함

 

➃ 1차 건강관리의 9가지 내용

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와 이 문제를 규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

 식량의 공급과 영양의 증진

 안전한 물의 공급과 기본 환경위생

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 그 지역사회의 주된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 그 지역의 지방병 예방 및 관리

 통상질환과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

 정신보건 증진

 기본약품의 제공

 

2. 1차 건강관리 기관

 1차건강관리가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건강관리요원과 건강관리기관이 필요함

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각종 보건의료 인력과 비전문적인 자원봉사 요원들과의 협동으로

1차건강관리 업무가 이루어져야 함

 

 1차건강관리사업 담당자 : -대상자의 건강상태 파악, 진단, 후송의 필요성 판단

-간호사가 적합하다는 것이 미국 보건의료계의 입장

 1차건강관리기관 : - 공공조직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 민간조직 : 각종 병의원, 각급 학교의 보건실, 산업장 의무실 등이 적합.

 

➀ 보건소

 1차건강관리의 기본철학을 실현하는 공공의료기관

 “의료의 기회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며, 국민은 건강할 권리를 지니고, 국가는 이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의무 :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 및 증진

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포괄성, 지속성 등의 방향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 조직

 전국의 행정단위인 군, 구마다 1개소씩 설치

 

 의의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공체계 대부분이 민간부문으로 치료 중심의 의료를 제공해 왔던

것에 반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공공부문의 의료기관으로서 예방중심사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제한점 : 방향성이 분명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보건소의 역할과 업무내용이 불명확하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벽지나 오지 마을에 설치되어 그 마을 주민들에게 지리적,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제공됨

 제공되는 보건의료 :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요구를 해결하는 조치들로 주민에게 친근한 것

 현재 보건진료소의 1차 건강관리는 보건진료원인 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되며, 의료수가는

벽지나 오지 주민이 이용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은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곳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➁ 학교보건실

 운영목적 :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함

 학교보건의 궁극적 목적 : 학생 및 교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도록 함

 

➂ 산업장의 의무실

 근로자들의 1차보건의료, 즉 산업보건을 담당하는 기관

 산업장 보건관리 담당자 : 산업간호사, 산업보건의사, 산업위생사

 산업보건 : 작업자체, 작업방법,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 등 질병,

 부상, 건강장애 또는 작업에 부적응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또는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하는 것

 

➃ 노인 장기요양보험

 우리나라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미 오래 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영국, 호주, 스웨덴, 독일, 미국 등)

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 실시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을 하기 힘든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 장기요양 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 하되,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국민

 

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되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 부담을 덜게 된 가정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음

 

15강 연습문제

1.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 혹은 사회가 구성원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제도와 구조"

 

국가 혹은 사회가 구성원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제도와 구조를 보건의료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에 관련되는 자원을 마련하는 공공정책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이 된다. 정답 : 보건의료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

 

2.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의 각 개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안이다. "

 

1차건강관리(primary health care) 는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의 각 개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안이다.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이므로 지역사회 공동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답 : 1차건강관리(primary health care)

 

3.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은?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가급적 극소로 하는 원칙하에 보건의료를 자유기업정신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여 전달하는 체계로, 보건의료소비자가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전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개인의 능력과 책임하에 보건의료를 받게 되고 보건의료인도 기업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

①자유기업형 ②사회보장형 ③사회주의형 ④혼합형

 

자유기업형은 그 단어가 갖는 의미대로 자유롭게 기업으로 보건의료를 전달하는 형태이다. 이는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가급적 극소로 하는 원칙하에 보건의료를 자유기업정신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여 전달하는 체계이다. 정답 : ①

 

4. 다음 중 한 가지 치료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했는가에 따라 환자 종류 당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의 보수지불제도는?

①인두제 ②총괄계약제 ③행위별수가제 ④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한 가지 치료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했는가에 따라 환자 종류당 총괄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의료비용의 사전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진료실시를 유도하며, 둘째, 의료기관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셋째,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청구가 용이하므로 행정적으로 간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진료비 청구가 간편함에 따른 허위 ․ 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를 최소화 ․ 규격화하는 경향이 있고, 행정직의 진료진에 대한 간섭요인이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의료비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들어 적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정답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