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문화교양학과, 논술 등, 방통대 근대화와동서양 요약 정리 5. 20세기 후반의 프랑스와 탈식민주의

5장. 20세기 후반의 프랑스와 탈식민주의

<<용어정리>>
○ 프랑스 탈식민주의: 2차 대전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기존의
식민지를 포기해야했다. 특히 나치 점령기를 경험한 프랑스는 전후 패권의 약화를 겪으며
이전과는 달리 국내외에서 보다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프
랑스는 오랫동안 식민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두 차례의 전쟁을 겪었다. 이후 알제
리와 인도차이나에서 패배를 경험하고서도, 프랑스 내에는 여전히 식민주의의 잔재들이 남
아 있었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식민주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정치적
경향으로 등장한 우익의 인종차별적인 성격은 프랑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탈식민주의를 고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인도차이나전쟁(1946-1954): 인도차이나전쟁은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일어났다. 프랑
스는 1945년 일본에게 밀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했으나, 2차 대전 종전 후 다시 군대
를 진주시켰다. 중국과 영국 군대가 분할 점령하고 있던 베트남에 프랑스 군대가 다시 들어
오자 베트남 인들은 봉기를 일으켰다. 이를 프랑스 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전쟁
이 발발, 게릴라전 위주로 전투가 전개된다. 인도차이나 전쟁은 초기에는 베트남 민족해방전
쟁이었으나, 1950년 이후 냉전을 배경으로 한 국제적 각축장으로 변화했다. 프랑스는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패배하고 제네바에서 베트남의 독립을 보장하는 휴전협정을 맺는다.
○ 알제리전쟁(1954-1962): 알제리전쟁은 1954년 11월 민족해방전선(FLN) 민족해방군
(ALN)의 공격으로 시작되어 1962년 3월 휴전협정까지 7년 이상 계속되었다. 프랑스는 250
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대대적인 포위작전을 전개, 정치범 탄압과 주민들을 소개, 격리도 불사했지만 결국 패배했다. 구(舊)유럽 식민지의 해방에 긍정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비호
및 제 3세계 유력 국가들의 지원이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의 승리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알제
리의 탈식민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알제리 민중의 강렬한 독립의지였다. 그러나 전
쟁과 독립은 프랑스계 알제리인 문제와 민족해방전선의 독선적인 리더십이라는 문제를 남겼
다. 결과적으로 1962년 3월 에비앙협정의 조인은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 드골체제: 1946년 좌파가 우세한 분위기에서 성립한 제4공화정은 알제리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군인정치가인 드골을 정치지도자로 불러냈다. 드골은 제4공화정이 수립했
던 복지국가, 교육체계의 확장과 도시화, 현대화 계획을 이어받았다. 군인인 드골은 제3공화
정의 민간 정치기에 나타난 비효율성을 물리치고 권위적 통치로 프랑스의 현대화를 주도했
다. 그의 제5공화정은 전례 없이 생산을 중요시함으로써 경제와 사회를 탈바꿈해 갔다.
○ 1960-70년대 프랑스: 드골 퇴진을 요구한 1968년 5월의 혁명적 사회운동은 지금까지의
프랑스를 전면적으로 반성하게 했다. 68운동은 이제 프랑스가 세계의 패권을 쥔 강대국이
아니며 대학생이 많아졌고 더 이상 농업사회가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드골 정권을 이어 받
은 샤방 델마스(Chaban Delmas)와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의 우파 정권은 신
사회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 1980년대 프랑스: 1981년 단독으로 집권한 프랑스 사회당은 지방화를 비롯한 현대화 작
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의식의 고양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1970-8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
난 커다란 변화는 좌우의 문제라기보다 사회문화적인 것이었다. 80년대의 여러 지표가 말해
주는대로 프랑스 대중의 지적 역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크
지 않은 프랑스는 사회적 민주화 과정을 통해 안정된 중간층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사회는
어느 한편의 이데올로기나 선동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근대적 사회구조에 다가선 것이다.
○ 이민자 정책: 최근 프랑스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자 문제이다. 정치철학적으로
프랑스라는 나라의 특징은 인종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로서 시민을 우선시하는 공
화주의이다. 이민자들은 인종 뿐 아니라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프랑스 시민으로 인
정할 수 있느냐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는 이미 19세기부터 노동력 확보를 위해
유럽내외에서 이민을 받았다. 특히 2차 대전 후의 알제리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은 탈식민정
책과 협력자 처우 등 복잡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이민자들은 시민권은 얻을 수 있더라
도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 문제는 가족 이주가 용이해지면서 프랑스 태생 이
민자들이 증대하자 첨예하게 부각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계속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와
국적 처리 또 노조 결성 같은 통제 정책에 예민하게 대처해왔다.
○ 프랑스 극우: 민족전선(FN)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극우는 나름의 역사와 논리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이성과 민주주의보다 인종적 순수나 민족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 외국
인 배타주의가 극우의 속성인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인 셈이다. 현재 프랑스 극우는 북아
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프랑스에서 몰아내야 할 사람들로 보고 있다. 이슬람이 자체의 형
이상학을 갖고 삶의 모든 양상을 결정하고 세우는 틀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가치와 기독교
문명의 원칙을 수용할 수 없고 따라서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될 수 없
다는 것이다. 80년대를 전후해 호응을 얻기 시작한 이들 극우파는 현재 상당한 수준의 세력
화를 이루어 대통령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 프랑스 이민사회: 프랑스의 북아프리카인들은 자신들의 내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문학을 통해 발언하고, 서로를 돌보고 종교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자발적인 사회운동을 통
해 부모·자식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종교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책의 변
화까지 더해지면서, 이민자들은 빈곤 및 낮은 교육 상태에서 벗어나 발전해 나가고 있다.

<<내용 요약>>
1.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점령기: 프랑스 근대사 최초의 시련
- 프랑스인들에게 과거의 폐단을 물리치고 소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 제공
- 2차 대전 이후 세계 권력의 중심이 미국과 소련으로 옮겨가는 정세 속에서 세계적인 위
상보다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국민의 열망을 따라가는 정치와 사회 추구
- 사회 내부적 변화에 비해 타민족과 타인종에 대한 사고에서의 전환은 용이치 않았음.

2. 프랑스 식민지들의 독립: 1945년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해방 쟁취
① 서부 아프리카와 흑아프리카 지역: 비교적 무난하게 독립
② 생트도맹고,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변함없이 프랑스 해외영토로 남아 있음
③ 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전쟁을 통한 독립
- 인도차이나전쟁(1946 - 1954)
- 알제리전쟁(1954년 11월 - 1962년 3월 휴전협정): 프랑스 정치와 여론 동요.

3. 프랑스 제국주의의 잔재
① 알제리의 독립을 마지막으로 모든 식민지가 사라졌지만 제국주의적인 의식, 즉 식민 지
배를 당연시하고 식민지인들을 하대하는 풍토는 프랑스사회에 잔존.
② 반식민주의 운동 역시 과감하게 전개

4. 이민노동자 문제와 우익의 창궐
① 1960년대부터 사회 안정: 뒤늦은 본격적 산업화와 사회적 민주화 과정, 중간층 안정, 빈
부의 양극단의 폭이 크지 않은 사회 건설
② 20세기 후반 이민노동자 문제 대두(과거 식민주의의 유산) - 극우의 득세 초래.
- 해법으로 공화주의의 상기 움직임, 식민지배의 불평등한 제도와 조건 아래서 수많은 식민
지인들이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하등인간으로 취급받은 것을 직시하는 태도 촉구.

5. 미셸 푸코의 성숙한 근대인: 지나친 불평등과 지나친 불관용 극복 촉구.

<<생각해 볼 문제>>
1.과거의 식민주의와 현재의 이민자 사회의 문제점을 연관 지어 논의해 보자.
프랑스 공화주의는 각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함께 살아간다는 공감을 자국 시민의 조건
으로 삼는다. 이러한 정치철학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와는 달리 혈연이나 인종적 구분에 따
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사회는 이민자 문제로 동요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이민자들과 후속 세대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 사회 문제에서 국가
정책과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민자 문제는 프랑스 공화주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종과 피부색, 문화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어느 선까
지 프랑스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식민주의가 제도뿐만 아니
라 문화와 사고방식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반증하며, 프랑스 사회가 달성한 근
대화가 여전히 포괄적인 평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은 주로 병사와 노동자 등의 명목으로 이주해왔다. 주로 유럽 내의
노동이민이 다수이던 19세기를 지나, 1차 대전 이후 프랑스는 빈곤에 떠밀려 식민모국을 찾
아온 북아프리카 노동자들과 전쟁에 동원되었던 식민지 병사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2차 대
전 이후에도 재건에 필요한 노동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충당해주었으며, 알제리 독립 이후
에는 프랑스에 협력했던 하르키를 필두로 상당수의 이민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법이 허용한
대로 가족을 데려왔고 그 결과 프랑스 내의 이민자 공동체 규모는 이민 규제법 실시 이후에
도 줄기는커녕 늘어났다. 이들은 5공화국의 국적법에 근거해 대부분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정착 주민이며, 프랑스에서 출생한 3세대의 경우 백인과 다를 바 없이 프랑스 인의 정체
성을 가지고 있다.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은 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대다수가 가난하고 교
육 수준도 낮다. 백인 프랑스인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비숙련직종 종사자가 많다. 채용될
수 있는 직업과 직장도 제한적이다. 제반 사회적 차별이 이들의 빈곤을 재생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산업 노동력으로, 전투 병력으로 여러 차례 프랑스의 역사에 기여해왔던 이민자들
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지극히 부당하다.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성장한 3세대들이 이전 세대가 지켜왔던 침묵을 깨고 자기 목소리를 찾아 항의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외국인 배타주의를 기본 속성으로 갖는 극우파가 상당한 수준의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현
재, 이민자들은 프랑스 사회로 단순히 통합되려 하기보다 자발적 사회운동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이민자 공동체는 빈곤에서 벗어나 중간층
으로 상승하고 지식인을 배출하는 등 역량을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공화주의의
답은 상호 존중과 인정일 것이다. 타자에 주목하고 차이를 강조하는 지성 사조의 등장도 나
름의 응답이다. 식민지배와 공화주의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프랑스 지식인들
의 존재는 프랑스의 진정한 근대화, 근대인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화주의에 입각한 프랑스 사회에서 극우세력이 대두하는 요인에 관해 이야기해 보
자.

2002년 프랑스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민족전선 후보였던 장 마리 르펜이 결선투표까지
진출해 각축을 벌인 일일 것이다. 프랑스 내외를 놀랍게 만든 이 사건은 프랑스의 극우파가
상당한 지지 세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혁명 이후 프랑스 정치사는 온갖 부침과 파
란을 겪어 왔지만 인종주의에 근거해 외국인을 배척하는 극우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 만
큼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파시즘이 대두했던 1930년대 이후 처음이다. 민족전선은
1972년 결성되던 당시에는 미미한 세력에 그쳤으나, 프랑스가 중도적 공화국으로 선회하고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한 80년대부터 지지 세력을 얻기 시작했고 90년대에는 주요 정치 세력
이 되었다.
민족전선을 필두로 하는 프랑스 극우파들의 논리는 과격한 인종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
러나 이들의 주장이 일반 대중이 수긍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극
우 논리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이주민 집단은 인종과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없다. 특히 북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종교인 이슬람은 프랑스가 기본 틀로 삼는 기
독교 문명의 원칙을 수용할 수 없는 완결된 형이상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서로 다른 두 종교에서 오는 가치관 차이를 통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할 정도
로 낙관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파는 이슬람 문명권에서 온 북아프리카
이주민들을 프랑스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대공황 기에도 경제 위기로 실업률이 상승하자 이민자의 값싼 노동력이 사회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은 가난과 차별로 프랑스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한
편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이민자 문제가 프랑스 사회의 의
제로 등장하면서 극우세력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노력
을 경주해야하는 복잡한 이민자 문제에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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