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과,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 상담사 등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이해 요점 요약 25. 범죄행동의 심리학적 이해

25. 범죄행동의 심리학적 이해

1 범죄심리학의 정의와 유관영역
1) 범죄심리학이란
☞ 정의: 성인과 청소년 범죄자의 행동 및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
- 주요 내용: 범죄행동의 습득 과정 및 경로, 범죄행동이 유발되고 유지되는 요인, 범죄
행동을 줄이기 위한 예방, 처치 등

2) 유관 영역
(1) 경찰심리학
☞ 경찰업무에 필요한 주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 경찰관 채용 시의 심리평가
- 교육 및 훈련: 인질 협상, 전술적 방어
- 범인 프로파일링
- 심리분석
- 필적 분석
- 목격자 증언
- 최면 수사

(2) 법률심리학
☞ 법원에서 일어나는 주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 정신이상자의 변호
- 배심원심리학
- 증거심리학
- 아동양육권 결정
- 가정법률 문제
- 목격자 신분보장
- 배심원 결정
- 거짓자백

(3) 교정심리학
☞ 수감자를 재활, 교정, 재교육하여 사회로의 복귀
- 장단기 심리치료
- 위기처치
- 집단치료
- 물질남용치료
- 심리 및 적성평가
- 수감자의 석방 추천
- 보안 수준 변경
- 교정시설 직원의 심사 및 선발

2 심문, 자백 및 거짓말탐지기
1) 심문과 자백
(1) 효율적 심문을 위한 준비사항
① 정보 수집 및 분석: 범죄사실 뿐 아니라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파악해야 함
② 심문 환경: 조용한 비공개의 장소가 필수적이고, 얼굴표정을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채광이나
조명이 잘 되어 있어야 함.
☞ 피심문자의 정신집중을 위해 그림이나 장식물, 등을 배치하지 말함.
☞ 손이 닿는 곳에 볼펜이나 작은 물건, 증거물,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송곳이나 연필, 칼
등도 두지 않아야 함
☞ 피심문자의 모습과 대화 내용을 외부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일면경(one-way mirror)을
사용하거나 영상기록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음
☞ 피심문자가 앉을 자리는 실내 구석에 벽을 등진채로 앉는 것이 좋음
③ 심문 계획 수립: 계획 없이 무심결에 한 질문이나 답변을 통해 심문자의 의도나 기술이 간파
된다면 피심문자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하여 심문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심문에 사용되는 책략: 꾸며대기, 도움의 제안, 아킬레스건 찾기, 물증확보의 가장, 무관심의
가장, 거짓말 확대시키기 등
- 이러한 책략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경험과 연습이 필요함
☞ 무엇보다 여러 책략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경험과 연습이 필요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고 싶은 상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④ 피의자에 따른 다른 심문기법 적용
☞ 연령에 따른 심문기법
- 10대 청소년: 다소 엄격하면서도 수시로 위로하고 선도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기법이 효과적임
- 50대 이상의 피심문자: 무관심을 가장하거나 물적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이 효과적임
☞ 범죄에 따른 심문기법
- 절도, 사기 등 재산범: 피의자들은 불안을 적게 느끼므로 논리나 사실에 기반을 둔 사실
분석적 심문기법이 효과적임
-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 정신적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비교적 크게 느끼는
피의자들에게는 '인간이란 실수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르기 마련이다.'라는 식의
동정적이며 우호적인 심문기법이 효과적임
☞ 범죄경력
- 전과가 많은 피의자: 쉽게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심문기법을
활용하면서 개인사와 같은 아킬레스건을 찾아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임
- 초범: 논리적인 방법보다는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 큰
범죄의 수렁에 빠져서는 안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임

 

(2) 자백의 심리
☞ 자백의 정의: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
- 형사사법체계에서 용의자의 자백은 매우 강력한 증거
☞ 자백의 이유
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용의자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② 자유롭지 못한 조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③ 조사과정에 대한 공포로 인해,
④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⑤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백을 선택하기도 함
☞ 허위자백: 무고한 사람이 범행에 대해 자백하는 것(Gudjonsson, 2003)
① 강요된 복종적 허위자백: 협박이나 위협, 장기적인 구속, 밤샘조사 등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포나 압력으로 부터 도피의 목적
② 내재화된 허위자백: 용의자가 유죄임을 확신하는 수사관의 암시적인 유도심문에 의해
자신의 범행가능성을 의심하여 발생
③ 자발적인 허위자백: 외부의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용의자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인정
- 악명으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구
-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다른 사건에 대한 죄책감
- 정신분열병과 같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사실과 상상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는 경우
- 타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2) 거짓말과 거짓말 탐지기
(1) 거짓말 반응
① 행동 변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표정의 부자연스러움
☞ 얼굴의 비대칭, 낯붉힘이나 창백해짐, 땀 흘리기, 동공의 확장, 눈가의 물기, 거짓된 미소,
턱이나 한쪽 어깨의 들썩거림 등이 나타남(Ekman & Friesen, 1978).
② 자율신경계 반응: 불안과 긴장으로 심박, 혈압, 호흡량, 피부전기반응의 변화가 나타남
☞ 이를 측정하는 원리와 기기가 거짓말 탐지기로 알려져 있는 '폴리그래프' 임
③ 감정: 발각에 대한 두려움,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 상대방을 속였을 때의 쾌감

(2) 거짓말 탐지기
① 역사
☞ 1908년 Münsterberg는 혈압, 호흡, 피부전기반응 등의 생리적 변화가 거짓말 탐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서 거짓말 탐지이론의 생리학적 기초를 확립
☞ 1921년 미국의 Larson은 경찰관으로서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반응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거짓말 탐지장비를 개발하여 폴리그래프(polygraph)라 명명
☞ 1926년 폴리그래프의 아버지라 불리는 Keeler가 Larson의 폴리그래프를 이동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Keeler Polygraph'라는 특허를 얻었고, 본격적으로 각종 검사에 적용

② 한계
☞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거짓말 탐지검사를 받을 때 불안을 경험할 수도 있고,
거짓말과 상관없이 생리적 변화를 보이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과 구분해주지 못함
☞ 거짓말을 할 때 죄책감이나 불안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나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사람들을
폴리그래프로 탐지하기는 어려움(Ford, 2006).
③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과 활용실태
☞ 우리나라는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만이 인정
☞ 미국의 경우는 1930년대 중반부터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증거로 인정
- 최근에는 몇몇 연방지방법원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허용을 인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성범죄자의 상습적 범행사실 은닉에도 적용되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