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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공갈의 죄 Ⅰ. 서론 1. (단순)공갈죄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의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 강도와 유사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통한) 처분행위를 필요로 한다. → 사기와 유사 2) 보호법익 : 재산권.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권도 부수적 보호법익 3) ‘공갈’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 의사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 (강도죄와 양적 차이) •피공갈자와 피해자는 다를 수 있다. 다른 경우..

8. 사기의 죄 1. 사기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객체 ① 사기취재죄 - 재물 ② 사기이득죄 - 재산상의 이익 2) 기망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 즉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 •기망행위 해당여부 - 거래상황, 상대방의 지식ㆍ경험ㆍ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결정 •기망의 대상 : 사실 뿐 아니라 가치판단에 대한 것도 포함. 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7. 강도의 죄 1. (단순)강도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 :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ㆍ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 의사자유의 침해 (공갈죄와의 구별) 2) ‘강취’ : 폭행·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3) ‘재산상 이익의 취득’ •불법(무효, 취소)한 이익 포함.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을 필요 없다. 4) 폭행·협박과 강취 또는 이익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의사가 침해 당하지 않은 채로 재물을 주었다면 강..

6. 절도의 죄 1. (단순)절도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재물 •자기 이외의 자.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도 타인의 재물 •행위자(단독) 소유재물, 무주물, 소유권 없는 금제품을 제외한 모든 재물 2) 타인 ‘소유의’ 재물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 손괴죄와의 비교 ※점유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3) 타인 ‘점유의’ 재물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 ▣ 점유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점유의사에 의해 지배되고 그 범위와 한계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① 민법상 점유와의 구별 •형법의 점유가 더 사실..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Ⅰ.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 객체를 중심으로 1)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2)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 3)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2. 영득죄와 손괴죄 - 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1) 영득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요한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2) 손괴죄: 영득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Ⅱ.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 •재물이란 유체물을 의미한다.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고체, 액체, 기체) •단, 권리의 객체에 제한(권리주체나 권리 그 자체는 제외) 2) 관리가능성설(통설)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은 물론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Ⅰ. 비밀침해의 죄 1. 비밀침해죄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 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 봉함 또는 비밀장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특수매체기록 : 전자기록, 전기적 기록, 광기술을 이용한 기록 등 (녹음테이프, 녹화필름, 컴퓨터 디스크 등) 3) 친고죄 : 편지의 도달 전후 불문, 발신인·수신인이 모두 고소권자(다수설) 2.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Ⅰ.명예에 관한 죄 1. 명예훼손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보호법익 : 명예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외부적 평가 (외적 명예)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침해 받을 필요는 없다. 즉 위험범이다. 2) 객체 :사람의 명예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 단, 명예의..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Ⅰ.체포와 감금의 죄 1. 체포·감금죄 §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이전의 자유가 보호법익 (잠재적 이전의 자유가 문제) 2) 계속범 - 어느 정도의 시간 계속이 필요 3) 사람 – 행위의 객체, 자연인 ① 모든 자연인이 객체가 된다. ②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만 객체가 된다. 잠재적 자유를 가진 사람(명정자, 수면 중인 자, 정신병자 등)포함. 그러나 아예 이전의 자유 없는 사람(유아) 제외 ⇒ 통설 ③ 현실적인 활동의 자유를 가진 사람만 객체. 명정자, 수면 중인 자 등 모두 제외 ※ 피해자는 자신의 이전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Ⅰ. 살인죄 1.단순살인죄 (보통살인죄) §250[살인,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징역에 처한다. 1)‘사람’: 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자살은 죄가 되지 않음) •사람의 시기(始期) ① 진통설 (통설, 판례) → 보호범위가 가장 넓다. ②일부노출설 ③전부노출설 ④독립호흡설 •사람의 종기(終期) ①호흡종지설 ②맥박종지설(통설) ③뇌사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 2) ‘살해’–살인행위.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3)위법성 •안락사의 문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2.존속살인죄 §250[살인,존속살해]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