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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Ⅰ. 내란의 죄 1) 보호법익 •국가의 존립과 헌법 •국가의 존립을 대내적으로 보호 1. 내란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주체 •집합범 (필요적 공범) •어느 정도로 조직적인 다중 (소요죄와의 구별) 2) ‘폭동’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제5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9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 서론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를 처벌 - 징계벌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보호법익: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 개인적 법익 3) (형법상) 공무원의 개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담당자 •단순한 육체적, 기계적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외 •공법인의 직원 - 개별적으로 검토. 행정기관에 준하는 공법인의 경우 공무원으로 보아야 (다수설 및 판례) ※공무원의 범위: 개별 구성요건의 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인 해석 (예: 직권남용죄 – 강제력을 행사하는 공무원) 2. 직무유기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제18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Ⅰ. 음용수에 관한 죄 •공중이 마시는 정수 및 그 수원에 유해물을 혼입하거나 수도와 같은 음용수 공급시설을 손괴하는 등 음용수의 이용이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일반공중의 건강이 보호법익 1. 음용수 사용방해죄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일상적으로 반복·계속하여 음료수로 이용하는 정수 •자연수·인공수 포함 2) ‘음용하지 못하게 한’ •색깔·냄새 등으로 인해 불결한 감정을 느끼게 하여 마실 ..

제17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Ⅰ. 문서에 관한 죄 1. 서론 1) 보호법익: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의 내용에 대한 신용을 보호 2) 추상적 위험범 3)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① 형식주의: 문서의 성립 진정을 보호 (작성 명의의 진정) ② 실질주의: 내용의 진실성을 보호 •형법은 사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형위조(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만 을 처벌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사문서에 대한 무형위조(내용 위조의 경우)도 처벌 → 형식주의가 원칙(문서위조·변조죄), 실질주의를 가미(허위문서작성죄) 4) 문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명의인을 표시하는 내용을 가진, 문자 또는 부호에 의하여 화체된 사람의 의사 5) 문..

제4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5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Ⅰ. 공안을 해하는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죄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 2. 범죄단체 조직죄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 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리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법정형 기준, 특별형법 포함 •목적한 범죄를 행하였는가 ..

제14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권리행사방해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대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2) 그러나 제3자가 소유자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입법론상 문제 3) 손괴를 절도(취거)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분리하거나 손괴를 처벌하지 않아야 ←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손괴보다 자기 물건에 대한 손괴가 더 무겁게 처벌받으므로 4) 제한물권과 채권이 보호법익 5..

제13장 손괴의 죄 1. 손괴의 죄 1) 재물의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이용 가능성을 보호 2)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론상 재검토?) 2.재물 등 손괴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물’ •경제적가치를요하지않는다.그러나최소한의 (형법적) 보호를필요로하는것이어야한다. •공익건조물도포함 (제367조와비교 - ‘파괴’에이르지않은경우) •공용(건조)물은제외 (제141조) 2) ‘문서’ •공·사문서, 내용은불문 •공문서의경우에는제141조에해당하지않는경우 3) ‘타인의 소유’ •‘타인’에는국가, 법인, 법인격없는단체포함. •자기가점유하고있더라도..

12. 장물의 죄 1. 장물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장물: 다른 재산범죄(본범)에 의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 2) 본범과 독립하여 처벌 → 재산범죄를 유발하는 위험성 때문 3) 장물죄의 본질 ① 추구권설(통설 및 판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추구권 보호. 소유권 기타 물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 추구권이 없으면 장물성 상실(예: 불법원인급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② 유지설: 추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위법한 재산상태의 유지라는 형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 ③ 공범설: 본범의 범죄이익에 간여하는 간접영득죄. 이득의 ..

제11장 배임의 죄 1.배임죄 제355조(횡령, 배임)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배임죄의 본질 ① 권한남용설 •법적 대리권의 남용이 배임죄의 본질 - 대리권을 전제 •배임행위는 법률행위로 한정 → 배임죄로 인한 처벌범위 축소 ② 배신설 (통설 및 판례) •내부 신임관계의 위배가 본질 - 대리권이나 법률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신임관계,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제한 해석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진정신분범 •타인(본인)에대한대내적관계에서일정한임무에따라그의사무를처리해야할법적의무를부담하는자 3) 타인 •행위자이외의자연인, 법..

제10장 횡령의 죄 1. 횡령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 (절도와 구별) : 방법이 평화적이고 동기가 유혹적이므로 절도보다 가볍게 처벌 2) 배임죄와 같은 성질의 범죄 - 신임관계에 위배 객체에서의 차이 - 재물과 이익 3) (진정) 신분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4) 보관 •점유와 대체로 같은 의미. 단, 사실상의 지배는 물론 법률상의 지배도 포함 (예) 부동산의 보관자: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등기 명의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처럼 법률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 현금, 유가증권: 소지자 타인..